법률지식 벌금과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의 차이

벌과금	각종 법령에 의해 국민이 내는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 과태료, 과징금,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벌금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경제사범을 처리할 때 징역형 대신 부과하는 형벌. 액수가 5만원 이상이면 벌금 액수가 5만원 미만이면 과료(科料)로 부른다 둘다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과태료	주차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공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된다.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료와 구분된다
범칙금	도로 무단횡단이나 노상 방뇨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형사재판(20만원 이상)이나 즉결심판(20만원 미만)에 넘겨진다. 형벌의 일종이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분되며, 미납시 즉심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도 구분된다.
과징범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와 취소 대신에 부과된다.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빼앗는 것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걷는 것을 <추징>이라고 한다.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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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벌금형이란 구,약식기소가되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과는 상이하게 구별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