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워크북』연습문제 강상규(일본학과 교수)
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워크북』 강상규(일본학과 교수) 제1부 정치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1강. 강의소개/현대 일본정치의 이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주관식 문제> Q1.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가? 정치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한 사회의 ( )를 ( )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답) 1. 가치, 권위 <객관식 문제> Q1. 인간의 삶이 근원적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②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③ 인간이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④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답) 1. ② 제2부 전후 일본정치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 2강. 국제정치의 흐름과 전후 일본정치의 변화와 쟁점 <주관식 문제> Q1. 근대국제체제는 다양한 정치체들이 유럽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중세의 보편화된 권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국가보다 상위의 권력을 부정하고 복수의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 ) 개념이 근대국가의 속성으로 등장하여 정착한 것이다. Q2. 근대국가들이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전쟁은 근대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 정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각국은 무정부하에서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키 우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세력균형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근대 국제질서의 무정부적 속성에서 (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 개념은 “근대국가 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자조적인 노력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시 키고, 스스로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조치들이 타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는 구조적 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Q3. ( )정책이란 소련의 팽창을 의식한 미국의 정치전략으로서 1947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 이후 40여 년간 미국의 대소정책의 원칙이 되었다. 정답) 1. 주권(Sovereignty) 2.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3. 봉쇄(Containment) <객관식 문제> Q1. 근대국제질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전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중 전쟁과 전후처리과정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30년전쟁과 웨스트팔리아조약 ② 나폴레옹전쟁과 비엔나회의 ③ 1차대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④ 2차대전과 얄타협정 Q2. 20세기 국제관계의 전개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 소련해체 (나) 요시다 독트린 (다) 페레스트로이카 (라) 데탕트시대의 전개 (마) 9.11테러 ① (가)-(나)-(다)-(라)-(마) ② (나)-(라)-(다)-(가)-(마) ③ (라)-(나)-(다)-(가)-(마) ④ (나)-(다)-(가)-(라)-(마) Q3. 다음 중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쟁점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①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② 격차문제 ③ 헌법개정문제 ④ 전면강화문제 Q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근대국제질서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해 주권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키우면서 외교적으로는 ( )을 추구하게 된다. ① 문명기준 ② 세력균형 ③ 봉쇄정책 ④ 복지정책 Q5. 다음 중 근대국제질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메리카 지역에서 탄생 ② 중세의 보편화된 권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 ③ 국가보다 상위의 권력을 부정 ④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공존 Q6. 다음 중 주권국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옳게 묶은 것은? (가) 명확한 영토에 기반한 국가 (나) 세계정부의 승인에 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이 부여됨 (다)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독립성을 특징으로 함 (라)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장 중시함 (마) 국민에게 강렬한 충성심을 강조함 ① (가)-(나)-(다) ② (가)-(다)-(라) ③ (가)-(다)-(마) ④ (가)-(나)-(마) Q7. 다음 중 근대국제질서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옳게 묶은 것은? (가) 국제질서의 주요행위자는 주권국가이다 (나) 흔히 무정부상태로 묘사된다 (다) 세계정부의 승인에 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라) 전쟁과 전후처리과정에서 근대국제질서가 형성 전개되었다 (마) 자국의 안전보다는 인권이나 세계평화 같은 목표를 우선한다 ① (가)-(나)-(다) ② (가)-(다)-(라) ③ (가)-(다)-(마) ④ (가)-(나)-(라) Q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유럽의 국제법이 비유럽문명권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요 건으로 이라는 자격요건이 요구되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서양국가와 맺은 ( ) . 조약 이 한결같이 일방적인 불평등조약이었던 것은 ( )의 미비라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다. ① 문명 ② 시장경제 ③ 오리엔탈리즘 ④ 관료제 Q9. 다음의 내용이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2차대전이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정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까지 진행되었던 차가운 전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눠진 진영 간에 군사,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① 정보전 ② 양극체제 ③ 냉전 ④ 열전 Q10. 다음 중 20세기 국제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핵무기의 등장 ② 유럽이 세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 ③ 냉전의 전개 ④ 제3세계의 등장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② 5. ① 6. ③ 7. ④ 8. ① 9. ③ 10. ② 3강. 전후 개혁과 평화헌법체제의 성립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어린이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그 상황을 설명해보라. Q2. 근대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Q3. 이데올로기는 과연 부정적인 측면만 지닌 것일까? Q.4 1945년 9월 27일의 천황의 맥아더 장군 접견 사진. 이 사진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주관식 문제> Q1. 냉전의 시대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를 ( )이라고 이해한다. 즉‘피지배자가 자신의 피지배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논의체계’라는 것이다. Q2. 20세기 후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 )이란 비판적 개념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볼 때 가지는 부정적인 선입견, 혹은 서양의 동양 문화에 대한 태도, 관념, 이미지를 의미한다. Q3.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군은 일본에 진주하면서 약 7년간 점령통치를 실시한다. 연 합국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저항감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군정을 실시하지 않고, 일본정부를 통한 ( )방식을 채택하여 전후개혁을 실시한다. 1972년 반환한 오 키나와는 이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Q4. 미국은 상징적 존재로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일체의 전쟁과 군비를 포기한다는 내용 을 담은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시하였다. 이 때 성립한 헌법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 단으로 무력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9조로 인해 흔히 ( )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Q5. 전후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추진된 전후 점령개혁은 크게 ( )와 ( )를 기본목 적으로 삼았다. 점령개혁을 통해 일본은 육해군이 무장해제 되고 해체되었으며, 천황주권에 서 국민주권의 시대로 대전환을 하게 된다. Q6. 냉전의 도래와 함께 초기의 점령정책의 방향과는 달리 경제재건, 재무장, 공산주의 봉 쇄로 미국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 )라고 부른다. 정답) 1. 허위의식 2. 오리엔탈리즘 3. 간접통치 4. 평화헌법 5.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6. 역코스(reverse course) <객관식 문제> Q1. 패전 후 일본에 들어온 연합국 총사령관은 누구였는가? ① 허버트 노먼 ② 테오도르 루스벨트 ③ 더글라스 맥아더 ④ 헨리 키신저 Q2. 다음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① 제국헌법전문 ② 평화헌법 제1조 ③ 평화헌법 제9조 ④ 제국헌법 제9조 Q3. 연합국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저항감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군정을 실시하지 않고 일본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간접통치방식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역도 있었다. 어디인가? ① 홋카이도 ② 요코하마 ③ 오키나와 ④ 큐슈 Q4. 다음 중 평화헌법의 의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 ②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의 전환 ③ 의회정치의 확립 ④ 자위대의 발족 Q5. 다음 중 패전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침략전쟁의 원인이 과격한 노동운동에 있다는 시각 ② 일본 침략전쟁의 책임이 일부 군국주의자에 있다는 시각 ③ 침략전쟁의 원인이 전근대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시각 ④ 일본에 대한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담은 시각 Q6.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허위의식’으로 이해한다. 즉 피지배자가 자신의 피지배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논의체계라는 것이다. ① 내셔널리즘 ②천황제 ③ 오리엔탈리즘 ④ 이데올로기 Q7. 다음 중 일본의 전후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 7년간 실시 ②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한 직접통치 ③ 육해군의 무장해제 ④ 전후개혁의 목적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 Q8. 다음 중 평화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상징천황제 실시 ② 귀족제도의 폐지 ③ 일체의 전쟁 포기 ④ 흠정헌법 Q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전전의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반해 전후 일본의 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 있는 데, 이를 ( )라고 한다. ① 55년체제 ② 천황제 이데올로기 ③ 상징천황제 ④ 신도(神道)의 국교화 Q10. 다음 중 평화헌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군사대국화에 대한 제어장치 ② 국민주권시대의 개막 ③ 의회정치의 확립 ④ 천황제의 완전한 폐지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④ 5. ①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④ 4강. 55년체제의 성립과 변용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전후 일본과 한국의 정치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점으 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Tips)연계: 일본의 식민지 지배 ⇒ 한반도의 분단으로 한국전쟁 ⇒ 일본의 전쟁특수로 냉전의 격화로 양국간 전후처리를 둘러싼 갈등 휴면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잠복. -유사성: 미국과의 동맹 중시, 민주주의국가, 경제성장,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점차 생활정치가 중시되는 경향, -차이점: 일본은 이념정치 쇠퇴, 한국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이념의 측면이 여전히 중요. 한국은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 반면 일본은 외부에 의해 주어진 측면이 강함.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주관식 문제> Q1. 전후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를 우선시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 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 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전후 일본의 국가 전략을 일명 '( )' 혹은 '보수본류'노선이라고 부른다. Q2. 전후 일본의 체제를 지칭하는 ( )란 용어는 일본의 정계, 관계, 재계의 엘리트들이 마치 ‘사장단회의’처럼 긴밀하고 복잡한 상호작용과 정력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1972년 미국의 상무성이 처음 사용하였다. Q3. 1960년대 일본이 고도성장기로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는 물질적 풍요의 확산에 따라 유권자들의 보수화와 탈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된다. 한편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아울러 대도시 의 교통체증과 주택문제, 공해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생활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러한 불만과 저항이 주민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치단체의 장이 자민당 계열이 아니라,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혁신정당 계열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경우를 ( )라고 부르는데, 이후 환경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 으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답) 1.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 2. 일본주식회사(Japan, Inc.) 3. 혁신자치체 <객관식 문제> Q1. 다음은 어떤 정치가에 대한 설명인가? - 전후 총 다섯 차례 총리역임. - 보수본류라는 거대한 정치인맥을 형성. - 전후 강화회의체결을 주도. ① 요시다 시게루 ② 시데하라 기주로 ③ 사토 에이사쿠 ④ 다나카 가쿠에이 Q2. 다음 중 자민당 보수본류 노선과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친미주의 ② 적극적 안보정책 ③ 경제우선주의 ④ 보수적인 질서의 공고화 Q3. 55년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분극적 다당제의 출현 ② 보수당 우위의 안정된 지배체제 확립 ③ 자민당 파벌정치의 제도화 ④ 보수와 혁신, 양당제적 구조 Q4. 1960년대 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민당 계열이 아닌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의 혁신정당 계 열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진출한 것을 혁신자치체라고 일컫는다. 혁신자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생활조건 악화에서 비롯되었다. ② 석유위기 등의 영향으로 일본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이행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 되어 나갔다. ③ 중앙집권적 관료통치에 대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④ 유권자들의 보수화 경향을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Q5. 1980년대 일본에서 보수회귀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 ② 서구 복지국가론의 한계 노정 ③ 이념적으로 유연한 야당의 등장 ④ 자민당의 상대적인 유연성 Q6. 전후 일본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보수정당이 장기집권했다는 점이다. 다음 인물 중에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을 고르시오? ① 장자크 루소 ② 미셀 푸코 ③ 사무엘 헌팅턴 ④ 칼 마르크스 Q7. 전후 일본에서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자민당의 일당우위 지배체제를 무엇이라 고 부르는가? ① 55년체제 ② 혁신자치체제 ③ 일본형 파벌체제 ④ 평화헌법체제 Q8.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싸 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후 이른바 '보수본류'라는 거대한 정치인맥을 형성한 인물은?
“비무장 중립안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재무장안도 일본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군비를 갖추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① 하토야마 이치로 ② 기시 노부스케 ③ 요시다 시게루 ④ 난바라 시게루 Q9. 동서냉전이 격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비무장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모든 교전 당사국과 동시에 강화조약을 체결하자는 혁신계열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① 단독강화론 ② 자주국방론 ③ 강화우선론 ④ 전면강화론 Q10. 다음 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성립한 조약은? ① 일중수호조약 ② 미일안보조약 ③ 한일 국교정상화 ④ 한미안보조약 Q11. 다음 중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에 따른 일본 정치 및 사회의 변화 양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이익유도정치의 구조화 ② 사생활중심주의 확산 ③ 유권자들의 보수화와 탈이데올로기화 ④ 이념정치의 부활 Q12. 다음 중에서 일본에서 혁신자치체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의 환경파괴 ②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적 ③ 대도시의 교통체증과 주택부족 ④ 공해병 환자의 속출 Q13. 전후 일본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발전 우선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 논쟁이 상당부분 보류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중에서 경제발전 없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인물은? ① 립셋 ② 칼 마르크스 ③ 사무엘 헌팅턴 ④ 마키아벨리 Q14. 다음은 전후 일본의 주요쟁점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중에서 주요쟁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후처리를 위한 강화조약 체결 방식을 둘러싼 갈등 ② 안보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 조정문제 ③ 평화헌법 하에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방법론 ④ 빈익빈 부익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Q15. 다음 중 요시다 독트린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친미주의 ② 소극적 안보정책 ③ 아시아 중시외교 ④ 경제우선주의 Q16. 55년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거대보수정당의 등장 ② 혁신세력의 안정된 지배체제 확립 ③ 보수와 혁신, 양당제적 구조 ④ 자민당 파벌정치의 제도화 Q17. 다음 중 1950년대 일본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이익유도정치의 구조화 ② 대중적 사회운동의 전개 ③ 보-혁 대결의 활발한 전개 ④ 미군기지 반대투쟁 Q18. 패전 후 일본에서 논의되어졌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요시다 시게루는 적극적 안보정책과 재무장안을 주장했다. ②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싸고 혁신세력은 전면강화를, 보수세력은 단독강화를 각 각 주장했다. ③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혁신세력의 비무장 중립안, 강경보수 세력은 재무장안, 온건보수 세력은 미일동맹안을 주장하며 갈등이 있었다. ④ 결국 전후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과 개방된 자유무역질서에 무임승차하면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었다. 정답) 1. ① 2. ② 3. ① 4. ② 5. ③ 6. ③ 7. ① 8. ① 9. ④ 10. ②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② 17. ① 18. ① Q8의 정답이 보기1,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정답란에 인쇄되어 있는데, 문제의 정답은 보기3, 요시다 시게루라고 교수님이 확인해주셨습니다. 5강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대립축과 개헌문제 <주관식 문제> Q1. 전후 지속되던 일본의 ( )는 1993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붕괴와 제1야당으로서 사회당의 몰락으로 대체로 붕괴되었다고 평가된다. 국제적으로 탈냉전이 진행되고, 국내적 으로는 보수당이 다당화되고 연립정권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의 보-혁대립축이 소멸되었 다는 점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Q2.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행 등으로 헌법개정문제가 21세기 일본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헌법9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은 첫째, 일본의 자주적 재군비를 지향하는 전통적 ( ), 둘째, 미일동맹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 셋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미국 등 대체로 세 개로 나눠진다. Q3. 전환기적 상황일수록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왜 그런 것인 가?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정답) 1. 55년체제 2. 내셔널리스트/민족주의자, 실용적 현실주의 그룹/실용적 현실주의자 3.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사례: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검을 품고 양쯔강을 건너다 강에 검을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중에 찾기 위해 검을 떨어뜨린 곳에다 주머니칼로 표시 를 해두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표시해둔 곳으로 내려가 검을 찾으려 했지만 검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 이는 기왕의 패러다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 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이미 전혀 ‘비’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객관식 문제> Q1.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동맹조약이 맺어진 국가가 행사한다. ① 안보딜레마 ② 예방공격권 ③ 집단적 자위권 ④ 선제공격권 Q2. 다음 중 55년체제가 붕괴하게 된 배경 혹은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좌파 세력의 급부상 ② 보-혁 대립구조의 소멸 ③ 정치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 ④ 자민당에 대한 불신 Q3. 다음 중 평화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이 아닌 것은? ① 자주적 재군비를 지향하는 전통적 내셔널리스트 ② 미일동맹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실용적 현실주의 그룹 ③ 일본의 반전그룹 ④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국제공헌을 바라는 미국 정부 Q4. 다음 중 1990년대 일본정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고도성장기 ② 장기불황과 국제공헌 압박심화 ③ 이념정치 격화 ④ 자민당 일당우위 강화 Q5. 다음 중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강력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사회당)의 존재 ② 자민당의 이념적 경직성과 관료기구로부터의 독립성 ③ 전통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일본의 정치문화 ④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적 노선 Q6. 다음 중 1993년의 55년체제 붕괴 이후(포스트 55년체제)의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민당 단독 정권의 붕괴 ②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실시 ③ 자민당에서 파벌의 역할이 강화됨 ④ 민주당 성립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제 구도로 가는 경향 정답) 1. ③ 2. ① 3. ③ 4. ② 5. ④ 6. ③ <제3부> 현대 일본정치의 제도와 주요 행위자 6강. 정치권력과 정치제도: 권력, 인간의 본성, 정치제도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왜 정치학에서는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룰까? Tip: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for society)"라고 정의한다면, 정치의 주체는 누구이며 정치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라. Q2. <반지의 제왕>의 저자(J. R. R. Tolkien)는 누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을까? 프로도인가 샘인가? Q3. 민주주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평등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Q4.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위대한 리더십의 조건으로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Q5.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 산 아래서부터 산 정상까지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하는 형벌을 받는다. 인간의 삶은 시지프스의 운명과 닮았다. 당신은 어떻게 운명 을 마주 하겠는가? (시지프스의 신화) → 운명에 맞서는 인간과 깨어있는 정신의 고귀함.(알베르 까뮈, 1913-1960) <객관식 문제> Q1. 다음과 같이 원형감옥을 통해 근대 정치권력의 속성을 설명한 인물은 누구인가?
근대사회는 잘 운영되는 원형감옥이며 우리는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간수에게 ,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익혀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자는 자신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며, 죄수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① 막스 베버 ② 마키아벨리 ③ 미셸 푸코 ④ 안토니오 그람시 Q2.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조종하는 힘으로서, 권력행사자의 견해와 신념을 따르도록 상대방의 취향, 의견, 사고 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말한다. ① 소프트 파워 ② 하드파워 ③ 헤게모니 ④ 3차원적 권력 Q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안토니오 그람시는 발전한 사회일수록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요건으로 '강제력' 뿐만 아니라 ( )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라고 칭한다. ① 이데올로기 ② 합리적 효율성 ③ 위기관리능력 ④ 동의 Q4. 루크스는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2차원적 권력이라고 분류했다. 2차원적 권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 는 것은? ① 물리적 권력 ② 의제설정 능력 ③ 감시와 처벌 ④ 숙명적인 패배주의 Q5. 다음 중에서 루크스의 다차원적 권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물리적 권력 ② 의제설정능력 ③ 스마트파워 ④ 허위의식에 의한 권력 Q6. 다음 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것은? ① 근대 민주주의의 발자취는 의회제도의 발전과 맞물려있다. ②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③ 선거권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한다. ④ 소수의 현명한 정치가가 정치를 주도하게 한다.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② 5. ③ 6. ④ 7강. 일본 정당제의 특징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정당의 기본목적은 무엇일까? 정권의 획득인가? 이러한 사고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객관식 문제> Q1. 정당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고르시오. ① 이익집약 및 조정 기능 ② 이념의 확산 및 정치사회화 기능 ③ 정치엘리트의 충원 기능 ④ 국내외의 주요 문제에 대한 보도 및 여론형성자의 역할 Q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정무조사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민당 의원들은 관료에 못지않게 정책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양성된 전 문가집단을 ( )(이)라고 부른다. ① 관료집단 ② 족의원 ③ 파벌 ④ 심의회 Q3. 다음 중 자민당 일당우위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② 강력한 대안세력의 부재 ③ 집권당의 이점 ④ 전통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일본의 정치문화 Q4.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① 소선거구제 ② 중선거구제 ③ 대선거구제 ④ 비례대표제 Q5. 다음 중에서 일본 국회의원의 개인후원회 운영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유능한 정치신인 발굴에 기여 ② 정치자금의 과다지출과 정치부패의 일상화 ③ 국회의원직의 세습화 가능성 ④ 정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Q6. 1994년의 선거제도 개혁 이후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맞는 것은? ① 중선거구제 ② 소선거구제 ③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④ 비례대표제 Q7. 파벌정치는 일본 정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파벌의 정치적 기능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정치신인의 발굴 ② 정치가들의 전문성 증가 ③ 당과 정부 직책의 배분 ④ 정치자금의 조달 Q8. 다음 중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확립된 일본의‘중의원’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 로 맞는 것은? ① 한 선거구에서 보통 3~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② 중의원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다시 선출한다. ③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가지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기 투표한다. ④ 후보자 개인별 득표순위와는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Q9.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아래의 보기 중에서 (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민당의 장기정권 하에서 자민당의 정책심의기구인 정무조사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 의에 앞서 내각제출 법안과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무조사 회의 각 부회에 소속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민당 의원들은 각 정책영역별로 관료들에 못지않은 정책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가 의원집단을 ( )이 라고 부른다. 이들의 출현은 관료의 전문적 독점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 치가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① 개인후원회 ② 파벌 ③ 관료집단 ④ 족의원 Q10. 다음 중 개인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각종 민원의 해결, 취직이나 융자의 알선, 관혼상제에 의 부조 등의 다양한 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 조직으로 가동된다. ②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계진출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직의 세습화를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③ 자신의 선거구에 공공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각종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며, 후원회에 가입한 토건업자들에게 수주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부자원의‘효율적’인 배분 을 촉진시킨다. ④ 중선거구제 하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한 선거구에서 득표경쟁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 의 선거구에 개인후원회를 가지고 있었다. Q1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모든 로비는 이곳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자민당 장기정권 하에서 국회의 의결에 앞 서 입법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 )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에 앞서 내각제출 법안과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① 자민당 정무조사회 ② 내각위원회 ③ 내각관방 ④ 정무차관회의 Q12.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자민당 의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의 배분과 보조금을 따오는 대가로 선거 구의 이익집단과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과 조직화된 표를 제공받으면서 형성된 ( )정 치의 정착은 자민당, 관료, 재계의 3자간 유착관계가 확산됨을 의미한다. 이권정치의 대상 이 대기업 중심으로부터 지방의 풀뿌리 이익단체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가치를 둘 러싼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분배를 둘러싼 ‘작은 정치’가 일본정치의 지배조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① 양당체제 ② 55년체제 ③ 이익유도 ④ 지방자치 정답)1. ④ 2. ② 3. ④ 4. ① 5. ① 6. ③ 7. ② 8. ③ 9. ④ 10. ③ 11. ① 12.③ 8강 정치참여와 일본의 이익단체 <객관식 문제> Q1. 일본의 재계3단체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총평(總評) ② 일본경단련 ③ 경제 동우회 ④ 일본상공회의소 Q2. 다음 중에서 이익집단이‘행정관료’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① 접대와 퇴직 후 재취직 자리의 제공 ② 정보제공 및 업무협조 ③ 심의회 참가 ④ 정치헌금과 조직적인 표의 동원 Q3. 다음 중 이익집단 정치를‘비판’하는 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②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이익은 과대하게 대표되는 반면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의 이익 은 지나치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③ 이익집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권력의 독점이나 지나친 집중이 견제된 다. ④ 정치부패와 엘리트 간의 담합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Q4. '투표결정 3요소' 중에서 일본인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되는 요인은? ① 후보자 요인 ② 정책쟁점 요인 ③ 교육수준과 계급적 귀속감 ④ 정당지지 요인 Q5. 다음 중 일본인의 정당지지 요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급에 따른 귀속감 ② 지역에 따른 귀속감 ③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련성 ④ 가정 내의 사회화 과정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④ 5. ③ 9강. 여론과 매스미디어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여론이란 따라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고하는 것인가? 참고: 버크의 견해 vs. 갤럽의 견해: 민주정부는 국민에게 봉사는 하되, 국민여론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vs. 지도자의 역할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다. Q2. ‘정치적 쟁점’ 중심의 보도와 행위자들의‘전략적 행위’ 중심의 보도는 시청자들의 인 식에 어떠한 차이를 남기게 될까?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객관식 문제> Q1. 일본 매스미디어의 정치보도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청률지상주의 ② 정치적 쟁점에 충실한 보도 ③ 인물 중시경향 ④ 신변잡기 중심의 보도 Q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매스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에는 일반 대중의 의제가 될만한 쟁점을 설정하는 효 과가 있다. 특정한 쟁점을 크게 다루면 다룰수록 사회적으로 그 쟁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① 매스미디어의 한정효과설 ② 침묵의 나선효과 ③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 ④ 매스미디어의 허위의식 Q3.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의외로 적은 반면, 기존 태도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정 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이론. ① 매스미디어의 한정효과설 ②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 ③ 침묵의 나선효과설 ④ 여론의 필터링 효과 Q4. 여론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론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할 가능성을 지닌다. ② 여론은 항상 국민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 ③ 여론은 사회적 규범을 형성,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④ 매스미디어는 어떤 특정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② <제4부>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과 정치문화 10강. 일본의 내각과 관료제의 특징 <객관식 문제> Q1. 다음 중 근대관료정치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관료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탄핵받지 않는다. ② 관료들은 비용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③ 관료들은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라는 역설적 현상을 낳는 경향이 있다. ④ 관료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이익을 과대하게 대변한다. Q2. 일본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총리를 보좌하고, 각의의 진행역을 맡으며, 관청 간의 분쟁시 중재자 역할을 담 당한다. 내각의 대변인으로도 활약한다. ① 재무장관 ② 내각관방장관 ③ 방위청장관 ④ 궁내청장관 Q3. 일본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시오. ① 성청종할주의 ② 품의제 ③ 상명하달식 의사결정방식 ④ 행정지도 Q4. 최근 일본관료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이유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관료제 내부의 이해 대립 확대 ② 민간부문이 관료의 지도에 따라야할 필요성 감소 ③ 국제사회로부터 시장자유화의 압력증대 ④ 정당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 Q5. 다음 중에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통상산업성 관료들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개입의 산물로 평가하는 인물과 이론이 모두 맞게 짝지워진 것을 고르시오. ① 가라타니 고진-발전국가론 ② 칼 볼프렌-정치발전론 ③ 가브리엘 알몬드-정치발전론 ④ 찰머스 존슨-발전국가론 Q6. 일본의 관료들이 자신의 관할영역에서 강한 배타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른 성청과 경 쟁하는 의식이나 관행을 지칭하는 말은? ① 아마쿠다리 ② 연공서열주의 ③ 성청종할주의 ④ 관료중심주의 Q7. 다음과 같은 일본관료제의 의사결정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계획이나 결정에 관한 결재문서가 관계자들에게 순차적으 로 회람되고, 나아가 계층적 조직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순차적으로 상급관리자들에게 회 람,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의사결정방식이다. 만장일치의 '합의'를 중시하는 일본 인의 문화적 전통과 이어진다. ① 품의제 ② 연공서열제 ③ 합리적 선택이론 ④ 점착성론 Q8.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본 관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자민당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는 현상을 당고관저(黨高官低)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음 중에서 관료 영향력이 쇠퇴하 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본경제의 저성장이후재원확보나 예산분배를 둘러싼 관료제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 확대 ② 관료 내부의 대립에 대한 조정역할을 여당 간부에게 위임하는 경향 증가 ③ 국제사회로부터 시장자유화의 압력 증가 ④ 관료들의 정책 전문성 독점화 경향 심화 Q9. 다음 중 일본의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①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만, 수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② 전후 일본의 정부형태에서 천황은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국가원수이다. ③ 수상의 임기는 의회의 신임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다. ④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을 선출한다.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④ 5. ④ 6. ③ 7. ① 8. ④ 9. ①
11강.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이 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일까?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라. (Tips: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목표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할 것) Q2. 정책수혜자와 정책비용 부담자라는 표현은 zero-sum game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positive-sum game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다른 시야가 확보될 수 있 는 것일까? (Tips: zero-sum/ positive-sum/ negative-sum) <주관식 문제> Q1. 위기(Crisis)란 무엇인가? Q2. 위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환언하면 위기상황에서 정 책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Q3. 위기와 위기의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답) 1. 정치학에서 위기는 시간과 중요성, 그리고 예측성(돌발성)에 의해 정의된다. 즉 예측하지 않은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 심리학적으로 보면 위기상황 하에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고조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들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골라내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불안과 긴장 상태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대신 상대방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상대방의 의도 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충동이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 관념이나 신념, 그리고 유 사한 사건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상(像, image)에 의거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받게 된다. 3. 위기와 위기의식, 혹은 위기담론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 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가 절대온도라고 하면, 위기의식은 체감온도에 가깝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 세계관과 사유방식, 관념이나 신념의 차이는 무엇을 지킬 것이며, 무엇을 양 보할 것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 골목에 서 강도와 만났을 때, 행위자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따라 위기의식의 내용이 다르며 대응방 식 또한 다를 것이다.) <객관식 문제> Q1. 다음 중 일본식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일본식 의사결정방식은 합의라는 절차를 중시한다. ② 의사결정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③ 집단의사가 결정된 후에도 심각한 견제를 당하게 된다. ④ 대세를 중시하기보다는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지닌다. Q2.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정책의제 설정 (나) 정책집행 (다) 정책평가 (라) 정책대안의 채택 (마) 정책대안의 작성 ① (가)-(라)-(마)-(나)-(다) ② (가)-(마)-(라)-(나)-(다) ③ (마)-(라)-(가)-(나)-(다) ④ (마)-(라)-(나)-(다)-(가) Q3. 다음 중 일본식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합의’라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한다. ②‘경쟁적인 동조’의 심리가 있고‘세계의 대세’에 민감한 상황주의적 특성이 있다. ③ 집단 성원 간에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신속 하게 이루어진다. ④ 결정된 집단의사는 집단 성원 대부분의 지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치단결하여 실행되 는 경향이 있다. Q4. 다음 중 정치학에서 말하는‘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학에서 위기는 시간과 중요성, 그리고 예측성(돌발성)에 의해 정의된다. ② 어떠한 위기상황에서 세계관과 사유방식, 신념의 차이는 무엇을 지킬 것이며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위기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쉽다. ④ 위기상황 하에서는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12강. 입법과 예산을 둘러싼 정치과정 <주관식 문제> Q1. 다수파인 자민당은 왜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는 것일까? Q2. 국회의 심의양식을 점착성론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정답) 1. 합의를 존중하며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전통을 반영한 것. 야당이 반대하 는 경우 여당은 끈질긴 설득공작을 펼치며, 혹시 예외적으로 결정이 강행될 경우에는 다수 결로서가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행해진다. 이유는 의사 강행의 책임을 위원장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정당 간의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럴 경우 위원장의 사과나 사퇴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2. 점착성론에 따르면 폐안이 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진 법안만 주목되고 그 밖의 다수를 점 하는 법안심의가 주목을 받지 못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전체상 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소지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의 견해에 의 하면, 여야당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승인하는 표준형 심의양식, 여야당의 대립이 있으나 야당이 점착성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점착형 심의양식, 여야당의 대립이 강해 야당이 저항하는 토의형 심의양식 등으로 구분된다. <객관식 문제> Q1. 다음 중 일본의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발휘를 설명하는 논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당고관저(黨高官低) 현상 ② 점착성론 ③ 증분주의적 결정 ④ 성청종할주의 Q2.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극대화가 아니라 재정균형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관청은 어디인가? ① 환경성 ② 재무성 ③ 경제산업성 ④ 후생노동성 Q3. 다음 중 재정(財政)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 기능 ② 소득 재분배 기능 ③ 예산극대화 기능 ④ 경제 안정화 기능 Q4.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본의 예산편성과정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실적을 인정한 위에 신규 예산요구나 전년도 실적으로부 터의 증액 요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시정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우선순위와 중요성 에 따라 예산 할당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① 국대정치 ② 증분주의적 결정 ③ 부활절충 ④ 성청종할주의
Q5. 다음은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서 관료보다 정치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예산분배를 둘러싼 관료제 내부의 대립에 대한 조정을 여당간부들이 위임받게 되면서 여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시장자유화의 압력으로 관 료의 규제권한이 축소된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① 성청종할주의 ② 증분주의적 결정방식 ③ 국대정치 ④ 당고관저(党高官低)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② 5. ④ <제5부> 현대 일본의 대외관계 13강.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흐름과 미일관계 <각자 생각해볼 문제> Q1. 근대 국제관계에서 협력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Q2. 국가이익이란 과연 무엇일까? 국익은 과연 고정불변의 것인가? 국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Q3. 근대 국제관계에서는 왜 안보외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정답) 1.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간의 구조적 딜레마. 상대적인 이익의 문제, 그리고 배신의 문제가 맞물려 있음을 고려하여 생각할 것. (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의 사례) 2. 국익과 정책결정자의 관념이나 신념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생각할 것. 3.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고려해서 생각할 것. <객관식 문제> Q1. 전후 일본의 소극적 안보정책의 제도적 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평화헌법 ② 비핵3원칙 ③ 무기수출 3원칙 ④ 주변사태법 Q2. 다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가? 경제안보론을 좀 더 넓게 개념화한 것으로서, 일국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부터 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 표도 안보개념에 포함시켜야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군사적 요소를 최 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① 문화안보론 ② 국제공헌론 ③ 총합안보론 ④ 군사변환 Q3. 탈냉전이후 일본이 적극적 안보외교로 전환하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구 ② 중국의 급부상 ③ 보수화된 국내여론 ④ 한국의 금융위기 Q4. 다음 중 비핵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① 제조하지 않는다. ② 수출하지 않는다. ③ 보유하지 않는다. ④ 반입하지 않는다. Q5. 1990년대 들어와 일본의 비전을 '보통국가'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 인물은? ① 오자와 이치로 ② 하시모토 류타로 ③ 호소카와 모리히로 ④ 고이즈미 준이치로 Q6. 다음 중에서 외교정책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국의 안전 보장 ② 군사적 위협 ③ 대외원조 제공 ④ 경제적 제재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② 5. ① 6. ① 14강. 탈냉전과 미일동맹 <주관식 문제> Q1. 미국의 영토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은 9.11 테러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전폭기에 의해 진주만을 기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이 때 차이점을 통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답) 1. 공통점: 두 사건 모두‘정보’수집의 실패에 따른 하늘로부터의 기습이었고 즉각적인 전쟁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9.11 테러리스트들이 태평양전 쟁 당시 일본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생존해서 돌아오는 것을 포기 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뜩할 만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차이점: 일본의 공격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 혹은 동원 되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또한 저들의 공격 대상 역시 군사기지였다는 점에서 그 충격 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20세기까지의 전쟁의 형식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 자의 경우는 달랐다. 9.11 테러리스트들의 배후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국익’을 위해 자살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 테러리스트들은 익명성이 제공된 예상치 못한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그 들의 타격 목표 역시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선택되어 있었 다. <객관식 문제> Q1.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비국가적 행위자의 쇠퇴 ② 억제정책이나 봉쇄정책과 같은 전략의 한계 노정 ③ 범지구적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가능 ④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가능성 증대 Q2. 9.11테러 사건 ‘이후’ 미일동맹의 변화추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미일동맹의 표류현상 ② 동맹강화 ③ 미일양국의 위협인식의 공유 ④ 미국의 일본중시정책 Q3. 다음 중에서 9.11 테러 이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범지구적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가능성 증대 ②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사회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가시화 ③ 비국가적 행위자의 등장 ④ 봉쇄정책 및 억제정책의 효과 증대 Q4.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②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③ 유럽에 비해 지역내 국가간 경제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④ 상호불신의 골이 깊다 Q5. 2003년 11월에 미국이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치된 지역에서 싸우는 붙박이형 군대로서의 미군 ② 미군의 주둔에 가급적이면 우호적인 곳에 주둔 ③ 불안정하며 반미성향이 강한 지역의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 ④ 반테러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대처하기 위한 것 정답) 1. ① 2. ① 3. ④ 4. ② 5. ① 15강. 글로벌화와 일본의 통상외교/강의 최종정리 <주관식 문제> Q1.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국제기구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Q2. 민주주의의 적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1.‘지도이념의 빈곤’가설 :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미래상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일국적 체 험에 기초한 특수이념으로서 전쟁의 피해의식에 기초한 방어적ㆍ소극적 평화주의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 선악에 대한 절대적 가치기준의 부재 → 상황논리에 따른 현실순응주의 → 주변국 침략의 정 당화 등등. 2. 무책임한 개인. 현대 대중사회의 무책임성. 구조의 부조리=공유지의 비극. 책임의식의 소 중함. 시민의 자유는 항상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객관식 문제> Q1.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한 순서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가) 섬유분쟁 (나) 하이테크 제품분쟁 (다) 철강분쟁 (라) 자동차분쟁 ① (나)-(가)-(라)-(다) ② (가)-(나)-(라)-(다) ③ (가)-(라)-(나)-(다) ④ (가)-(다)-(라)-(나) Q2. GATT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때 특정 상대국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 다.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 본이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① 미일구조협의 ② 미일통상마찰 ③ 플라자 합의 ④ 수출자주규제 Q3. 다음 중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객 민주주의 가능성 증대 ② 대중심리의 조작 가능성 증대 ③ 관료제적 민주주의화 가능성 약화 ④ 효율성과 생산성의 숭상 Q4.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나-라-가-다 ② 나-가-라-다 ③ 가-나-라-다 ④ 나-라-다-가 Q5. 다음의 일본의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가-라-다-나 ② 나-가-라-다 ③ 가-나-라-다 ④ 가-라-나-다 Q6. 다음 중 미일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이 취한 조치는? ① 행정지도 등 구조적 장벽의 강화 ② 각종 규제 강화 ③ 수입축소 ④ 수출자주규제 정답) 1. ④ 2. ④ 3. ③ 4. ② 5. ① 6.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