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어린이집운영]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운영자]

보육료결정

시·도지사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공립·법인·법인외·영아전담·장애아전담(통합) 등 정부지원시설(정부미지원시설의 만0～2세 포함)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결정하여야 한다.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보육·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300원
  * 시간연장보육료 : 석식 1회, 인건비 등
2. 야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3. 24시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5.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600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장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
   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 기 지원받는 아동이 주소지 이전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행정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
   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보육료수납

기본원칙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한다.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1층) 아동의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한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
   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법위내에서 납부한다.
    * 입소료 내역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
       품비 등)

수납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7. 3. 1 이후 출생
만1세아	’06. 3. 1 ～ ’07. 2. 28
만2세아	’05. 3. 1 ～ ’06. 2. 28
만3세아	’04. 3. 1 ～ ’05. 2. 29
만4세아	’03. 3. 1 ～ ’04. 2. 28
만5세아	’02. 3. 1 ～ ’03. 2. 28

보육료 수납액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차등(100%, 100%, 80%, 60%, 30%) 지원받고,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수납액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80%	만0세	297,600	74,400
			만1세	261,600	65,400
			만2세	216,000	54,000
			만3세	148,000	37,000
			만4세	133,600	33,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60%	만0세	223,200	148,800
			만1세	196,200	130,800
			만2세	162,000	108,000
			만3세	111,000	74,000
			만4세	100,200	66,8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0세	111,600	260,400
			만1세	98,100	228,900
			만2세	81,000	189,000
			만3세	55,500	129,500
			만4세	50,100	116,900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각각 50%에 상당하는 정액을 지원받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만5세아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은 정부지원단가(167천원)를 100% 지원받는다.

장애아 지원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3으로 반을 편성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372천원)를 100% 지원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반별 보육료(만2세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를 지원받는다.

일반아동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육료를 수납한다.

보육료 반환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산정예시 : 3월 3일에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중간에입소시월보육료 : 167,000원*12/25(일)=80,160원(원이하 절삭)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67,000원-80,160원=86,840원
      167,000원(월보육료)-80,160원(월보육료 지급액)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수납방법(보육료 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표?-1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Ⅳ. 보육시설의 운영 중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