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금토]

	보 도 자 료	작성과	방호구조과
	2013년 3월 5일(화) 조간 (3.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방호예방담당 김 전 수
		연락처	(행)044-300-811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 세종소방, 다중이용업소 297개소 보험가입 독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보상한도

   0 대인 - 사망 : 1인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억원 ~ 14급 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0 대물 - 1사고당 1억

2) 가입시기

   0 신규대상 : 2013. 2.23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2.23부터)

   0 기존대상 : 2013. 8.22까지(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8.22까지)

                *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30만원 ~ 200만원 이하

   

① 1일～30일 이하 30만원, ② 60일 미만 60만원 ③ 90일 미만 90만원 ④ 90일 초과 200만원

4) 기타 참고사항

   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방관서에서 안내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0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1)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0 금회 공개대상은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2013.2.20. 기준) 일련번호입니다.

      - 서울 지역은 전산시스템 작업중으로 3월중순 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지역은 시도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주요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제13조의2)

    *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신규다중이용업소 : ‘13. 2. 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13. 2. 23. ～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5. 2. 23.부터 가입하여야 함(3년간 유예)

 ○ 다중이용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

    (보험증권)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법 제13조의3제1항)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를 하는 경우

 ※ 영업주가 변경(지위승계)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와 다중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 통보 시기 차이**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발생

     우려(과태료 처분으로 민원발생)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영업시작전(안전시설등 완공 신청전)

   ** 허가관청 통보 시기 :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법 제25조제1항6의2)

① 30일 이하 30만원, ② 60일 미만 60만원 ③ 90일 미만 90만원 ④ 90일 초과 200만원

 ○ 안전시설등 재발급 대상(규칙 제11조제4항제3호) 

   -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 등 없이 영업주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영업장 내부 통로 폭 설치 대상 확대(령 별표 1) 

   - (개정전) 고시원 → (개정후)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업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최소 1.2m 이상(규칙 별표 2) 

 ○ 허가관청 통보 방법 개정(규칙 제4조제5항)  

   - (개정전) 문서 → (개정후)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

  ※ 소방방재청(소방민원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새얼시스템) 연계 구축 예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현황

                                                                   2013. 2. 25. 현재

순번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상품판매 개시일	비고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6464-3245 02-6464-3237
2	한화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3	02-316-8439
3	롯데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2	02-3455-3189
4	그린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88-2224
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3	02-2002-6257
6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758-7616
7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01-3699
8	LIG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2	02-6900-3253
9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일반단독)	2.22	02-2262-3408 02-2262-3397
10	더케이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3	02-6670-8977
11	차티스손해보험(주)	검토중		02-2260-6857
12	농협손해보험(주)	○(일반단독)	2.25	02-3786-7808
	12개사	11개사

※ 일반단독상품 : 기본담보(의무보험) + 임차자특약, 종업원배상책임보험제외특약,

                  초과손해액보장특약(임의보험)으로 구성

※ 장기보험상품 및 종합보험상품은 현재 금융감독원 심사 중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2개)

① 휴게음식점 ② 제과점 ③ 일반음식점 ④ 단란주점 ⑤ 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 비디오물감상실업 ⑧ 비디오물소극장업 ⑨ 학원 ⑩ 목욕장업(찜질방업) ⑪ 게임제공업 ⑫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 노래연습장업 ⑮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자세한 세부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2조 참고

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종류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물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단,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참고사항)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안전시설등 재발급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상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