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작성과 |
방호구조과 |
2013년 3월 5일(화) 조간 (3.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방호예방담당 김 전 수 | |
연락처 |
(행)044-300-8111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 세종소방, 다중이용업소 297개소 보험가입 독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보상한도
0 대인 - 사망 : 1인당 1억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억원 ~ 14급 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0 대물 - 1사고당 1억
2) 가입시기
0 신규대상 : 2013. 2.23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2.23부터)
0 기존대상 : 2013. 8.22까지(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8.22까지)
*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30만원 ~ 200만원 이하
① 1일~30일 이하 30만원, ② 60일 미만 60만원 ③ 90일 미만 90만원 ④ 90일 초과 200만원 |
4) 기타 참고사항
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방관서에서 안내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0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1)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0 금회 공개대상은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2013.2.20. 기준) 일련번호입니다.
- 서울 지역은 전산시스템 작업중으로 3월중순 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지역은 시도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
□ 주요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제13조의2)
*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신규다중이용업소 : ‘13. 2. 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13. 2. 23. ~ 8. 22.까지 가입(6개월 이내) ※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5. 2. 23.부터 가입하여야 함(3년간 유예) |
○ 다중이용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
(보험증권)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법 제13조의3제1항)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를 하는 경우 |
※ 영업주가 변경(지위승계)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와 다중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 통보 시기 차이**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발생
우려(과태료 처분으로 민원발생)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영업시작전(안전시설등 완공 신청전)
** 허가관청 통보 시기 :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법 제25조제1항6의2)
① 30일 이하 30만원, ② 60일 미만 60만원 ③ 90일 미만 90만원 ④ 90일 초과 200만원 |
○ 안전시설등 재발급 대상(규칙 제11조제4항제3호)
-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 등 없이 영업주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영업장 내부 통로 폭 설치 대상 확대(령 별표 1)
- (개정전) 고시원 → (개정후)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업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최소 1.2m 이상(규칙 별표 2)
○ 허가관청 통보 방법 개정(규칙 제4조제5항)
- (개정전) 문서 → (개정후)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
※ 소방방재청(소방민원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새얼시스템) 연계 구축 예정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현황
2013. 2. 25. 현재
순번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
상품판매 개시일 |
비고 |
1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일반단독) |
2.22 |
02-6464-3245 02-6464-3237 |
2 |
한화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3 |
02-316-8439 |
3 |
롯데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2 |
02-3455-3189 |
4 |
그린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5 |
02-3788-2224 |
5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일반단독) |
2.23 |
02-2002-6257 |
6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일반단독) |
2.22 |
02-758-7616 |
7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일반단독) |
2.25 |
02-3701-3699 |
8 |
LIG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2 |
02-6900-3253 |
9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일반단독) |
2.22 |
02-2262-3408 02-2262-3397 |
10 |
더케이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3 |
02-6670-8977 |
11 |
차티스손해보험(주) |
검토중 |
|
02-2260-6857 |
12 |
농협손해보험(주) |
○(일반단독) |
2.25 |
02-3786-7808 |
|
12개사 |
11개사 |
|
|
※ 일반단독상품 : 기본담보(의무보험) + 임차자특약, 종업원배상책임보험제외특약,
초과손해액보장특약(임의보험)으로 구성
※ 장기보험상품 및 종합보험상품은 현재 금융감독원 심사 중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2개)
※ 자세한 세부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2조 참고
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사항)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안전시설등 재발급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다중이용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상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