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취득금지와 허용

[강의나라]

가. 취득금지의 원칙

개정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법 제341조)과 상법 제341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는 취득이 허용되는 것이다.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 2012.4.15]

구법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제341조의2는 제341조의3으로 이동 <1999.12.31>]

삭제된 조문

나.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의 자유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폐단은 자본충실의 저해이다. 즉, 회사의 유동자산이 자기주식과 바뀌어 유출되어 회사의 지급능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회사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