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징수(환급)세액

[천년귀남]

III. 징수(환급)세액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때 징수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에 있어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국고금관리법 §47 ①).

1. 소득세
‘징수(환급)세액’은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징수(환급)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소법 §134 ②·§137 ①·§138 ①·§150 ③, 소령 §196 ③).

납부(환급)세액＝종합소득결정세액－∑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중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세액도 환급하여야 함에 유의한다(소령 §196 ③).

2.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연말정산대상 소득자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 및 당해 대상자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농특법 §3, §4, §5 ①·③, 농특령 §4·§5 ①).

과세대상	과세표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세액공제액

(2) 징수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는 상기 ‘⑴’에 의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농특법 §5 ①).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20%

3. 주민세
연말정산에 의하여 특별징수하거나 환부해야 할 주민세는 다음과 같다(지법 §176 ②, §179의 3 ①·④, 지칙 §67의 2 ①).

주민세 징수(환부)세액＝소득세 결정세액×10%－기납입 주민세 주)

주) 기납입 주민세
① 주된 근무지에서 특별징수한 주민세
② 종된 근무지에서 특별징수한 주민세
③ 종전 근무지에서 특별징수한 주민세
④ 납세조합에서 징수한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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