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4주차 과제(가족복지론)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지킴이]

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

Ⅰ. 서론

맞벌이 가정은 아버지와 아내가 임금 근로자로서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가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함께 받는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라고 불리는데, 맞벌이 부부의 목표는 임금이나 가족의 부양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사회 참여, 자아 실현 등에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가족 형태로 맞벌이 가정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외부적 역할과 내부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남편과 아내는 전통적인 가족 간 역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Ⅱ. 본론

1. 맞벌이 가정의 사회문제

(1) 출산율 감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고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산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출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은 0.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3%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13.8%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보육료와 교육비 부담으로 휴가를 두 자녀 이상 가질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층의 결혼 가능 연령이 지연되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2) 맞벌이 부부와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때문에 자녀 양육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중 '듀크'(Duwks)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급증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신조어입니다. 듀크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증가하면서 중산층 여성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정체성을 상실하며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도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사랑과 정서적 욕구를 형성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들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조심하지 않으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 육아휴직의 그림자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육아와 교육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초등학생을 양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설립한 기업의 57.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부는 3.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소득감소 우려,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 회사 내 조직문화에 대한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맞벌이 부부가 겪는 보육과 교육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맞벌이 가정의 분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인터뷰 이후인 2019년 알바콜 앱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여자 1,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남성의 비율은 20.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사교육비 부담과 사고 등으로 자녀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 때문에 방과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맞벌이 가정의 사회문제 해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교육 개선, 여성 근로자 돌봄, 보육 급여 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금(서울시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 등)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2018년 9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유치원이 한 달에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질문에는 67.8%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된다'는 28.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30대는 35.3%가 자녀수당과 출산장려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저출산의 원인이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출산율이 2.5%였던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 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1990년대에 출산율이 1.77% 급락했습니다. 또한 북유럽 등 유럽 국가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은 출산율이 2.0% 이상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면 출산율 변화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산율 저감대책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보육비 부담 완화 분야의 보육수당 확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여성의 격차와 경력단절을 크게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문제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해서도 교육지원 등의 제도혁신이 필요합니다. 마포구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마포구지방예산청의 지원을 받아 보육교사 재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재입사 경험이 있는 여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집인원 26명 중 2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명은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보육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사회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모성 보호가 필요하므로 부부의 부담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경우 중학교 진학률 하락과 같이 상실감을 주는 제도가 사라지고 출산 연도별 평가가 연기되는 등 실질적인 모성 보호가 필요합니다. 볼보그룹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 직장과 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자녀가 없는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연근무제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도 증가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Ⅳ.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맞벌이가족 [dual career family]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2. http://www.mediapen.com/news/view/445205

3. 육아휴직 ‘그림의 떡’… 女 경력단절·男 승진포기 각오해야 [연중기획 - 청년, 미래를 묻다], 세계일보

4. "맞벌이 불가피하지만 취업 안돼 출산 꺼려", 미디어펜

5. [국감브리핑]출산율 OECD 최저…"육아, 경제적 부담 때문"

6.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사업’ 성료, 라이프

7.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육아휴직 복직자 차별 없어...회사가 10% 추가지원은 직원에 대한 투자",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