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징수공단 반대(2)] 적과 싸우라고 준 칼로 조합원 협박하는 집행부는 조합원의 적이다 - 2006/10/09 ㅣ 이태하

[지나가는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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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 통합'이라는 인력 구조조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통합을 받아들어도 고용이 안정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공단 사측의 신경영전략 아래서 상시적인 위협과 통제에 시달려온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징수공단에 가려진 정부의 인력감축 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측은 임금체계와 고용관계의 유연화(성과급제, 실적급제, 임금피크제, 특별징수팀 도입, 고객지원센터 비정규직화 등), 직제축소, 수시전환배치, 원거리 전보 등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개별화, 노조무력화 등을 획책해왔다. 그리고 지금 통합징수공단이라는 구조조정의 결정판을 꺼내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급한 시기에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의 투쟁의지에 철저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합원교육에서 조합원을 협박하길,

“다음 정권까지 저지시키려면 향후 5년 동안 빡세게 투쟁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다음 정권, 인력감축 구조조정 반드시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력 필요할 때 감축없는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낫다."

라며 조합원의 목을 자르는데 합법적 동의를 하자고 한다. 이에 숨은 뜻은 정권은 4대보험통합의 치적을 쌓고, 집행부는 조합원의 목숨을 내어준 대가로 공을 인정받아 영달의 기회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사보노조 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는 정부와 공단 사측의 포섭 내지 자발적 협조에 의해 노사공동의 참여와 협력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조합원의 이익보다 사측이 각종 변형된 형태로 진행하는 노동자 구조조정을 앞장서서 은폐, 엄호해왔다.

① 불법 원거리 전보 관련 - 지노위, 중노위의 승소로 사측의 불법 원거리 전보가 폭로되고, 이러한 사측의 약한 고리를 투쟁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사회보험인터넷을 강제폐쇄했다. 그리고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직권조인으로 원거리 전보 동지들이 설움을 삼키며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하루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시, 도를 넘는 출퇴근 투쟁을 하는 것을 방치한 체 위원장은 이사장과 함께 노사상생을 몸소 실천하기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② 전 조합원 휴가 투쟁 건 - 사측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측이 주도하는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휴가를 내자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부쳐 부결이 나자, 끝내 지부장들은 휴가내서, 사측 간부들과 비노조원은 출장비 타 공청회에 참석했다. 조합원인 것이 부끄러운 사건이다.

③ 실적급과 비정규직 도입 - 집행부는 고객지원센터 정규직 채용 및 감시를 명시한 합의를 하고도, 비정규직 도입을 외면했다. 사측의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보답은 실적급제 도입(예 : 2급 최고 6800만원~4300만원)이었다.

④ 직제축소 관련 - 지사 49개 축소, 정원 120명 감원, 4~6급 통폐합, 정원탄력적 운영, 직위직급분리제 적용에 묵시적 동의 하에 무대응했다.

⑤ 명퇴기금 100억 조성 - 현실적으로 투쟁으로 돌파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원을 기만하여, 복지부 승인도 나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 부쳐 통과되자 노조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명퇴기금 조성 승인을 복지부에 애걸하는 노동조합사에 남을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집행부는 명퇴기금을 조성하여 사내부부, 여성 등의 명퇴를 유도하여 나머지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 받으려 했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다. 아니 오히려 사측에 자신감을 주어 통합징수공단이라는 더 큰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만들었다. 집행부는 통합징수공단을 수용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구조조정하지 않는데 명퇴기금은 왜 조성했겠는가? 이제 살길은 노사협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합원 스스로가 고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