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해오름]

재개발사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비대위는 정말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더군요.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거짓말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최근 비대위의 주장을 듣고 있다보면 2011년 '산토리니 마을'이 생각납니다.

서울시의 '주거지 보전사업'을 미화하고 도입하자고 바람몰이를 했던 그들입니다.

그 때 당시 인터뷰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 '백사마을'을 현재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지요.

또한 온갖 감언이설(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비례율 140%. 분담금 1억8천 등등)로

권리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거지 보전사업은 사업성이 있는가?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주거지 보전구역’ 13.000평. 기부채납 12.800평. 합산해서 25.800평의 땅을 서울시가 가져가고, 보전구역의 산비탈 아래 분양아파트(29.200평)를 지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있습니까?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도 어렵고, 통풍도 안 되고, 사생활 침해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교통여건도 좋지 않은 산자락에 분양단지를 몰아넣고, 연결녹지로 분양단지를 단절시키고 부출입구도 만들지 않고 고립시킨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지역 중에서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땅을 매각, 기부채납하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가난한 동네를 더욱 못 살게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측정하는 비례율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동적 수치에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이미 비례율만 믿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많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의 폭탄을 얻어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냉철하고 치밀하게 사업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비례율을 88.67%로 잡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140%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추가분담금으로 박살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대가 밉고, 주대를 차지하고 싶더라도 권리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서면결의서' 한 장을 더 받겠다고 서울시의 주장에 동조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팔아먹으며, 홍보전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올바른 것인가요? 또한 철없는 당신들의 푸닥거리를 보며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표(백사마을.한화꿈에그린.현대홈타운 비교)

백사마을(구릉지-주거지보전) 분양단지	현대홈타운(종점-평지)	한화꿈에그린(경전철 역세권)
분양예정가-1300만원 '주거지 보전구역' 아래 고립된 분양단지 초등학교도 없음, 전철역 가려면 한참 걸림.공기는 좋을 것임. 당장 입주불가능.(20평땅 주고 34평 입주시 3억 부담)	2년매매 평균가(34평-1085만원) 좀 오래되었지만 쾌적하고 평탄한 단지 곧 도서관도 생김. 은행사거리 도보로 가능. 도보로 수암초,불암초 통학 당장 매매가능	2년매매 평균가(34평-1300만원) 은행사거리 도보로 가까움. 경전철 개통되면 역세권. 수암초,불암초,서라벌고 도보로 가까운 거리임. 역시 당장 매매가능

2. 서울시의 사전심의(자문) 결과

이번 서울시의 사전심의(자문) 결과로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마치 모든 재개발사업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식심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변경의 타당한 근거와 당위성이 없고 행정의 일관성, 타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전심의(자문) 거부 결정을 내렸는데 반박하겠습니다.

‘주거지 보전사업’은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긴 것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보전사업을 실시하는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다른 재개발지역과 달리 주거지 보전지역(13.000평) 매각과 엄청난 토지를 기부채납(12.800)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재개발지역과 달리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토지를 수용해가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LH와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성개선 요구안을 거부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주장대로 ‘주거지 보전안’이 추진될 경우, 권리자들은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그것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와 싸움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결판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권리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비대위는 부디 자중하고 자제해주세요.

[빠른개발]

13000평 헐값매각, 용적률 180% + 친환경20%적용(건축비 약250억원소요) 부족, 12000평이나 되는 토지를 녹지와 공원 조성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야하고 부출입구도 없데요.... 여러분 사업성이 뭘 가지고 나오나요? 대충 계산해 봐도 미친 서울시라는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 LH공사에서 없다고 하는 거지요, LH공사에서 괜히 없다고 공기업 LH공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나요?
LH공사는 내가 알기로는 권리자 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의 편에 서 있는 부류입니다.
반대파가 착각을 해도 한참 망각을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갈수록 더 권리자를 죽이려 하는군요.... 그런데 다행히 속을 사람이 많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빠른개발]

반대파 글에서도 썼듯이
비례율은 최소 100%이상이고~최대 14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20평 토지소유자가 34평 입주시 1억 8천미만의 분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요.... 사업성이 좋기에, 빨리 개발하면 어느 재개발지역보다 대박나는 사업입니다.. 라고요
어제 또 반대에게 문자가 왔슴다
사업성이 좋다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지요?
궁금하고 말로만 사업성 있다고 하면 뭘 하나요? 책임도 하나 못지면서요 ..
LH공사가 장장7개월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를 못 믿겠다면 무엇으로 믿고 대화를 하며 근거를 뒷받침하나요, ?? 13,000평 땅 뺐어가려고 혈안이된 서울시 A4용지 2장 분량의 허접한 거짓말을 믿어요?

[선영]

서울시 편드는 반대들 정말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