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역사 2019-B5기출[뉘른베르크법-유대인 학살]

[벽난로]

[임용역사 최용림]

[뉘른베르크법-유대인 학살]

5. ㉠ 법의 구체적 내용을 2가지 쓰고, ㉡에 들어갈 제목과 ㉢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4점][2019-B5기출]

< 나치 과거 청산 읽기 자료 >

(가)

제6조 a. 평화에 반(反)한 죄

… (중략) …

b.  전쟁 범죄

전쟁 법규 또는 전쟁 관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점령지의 민간인을 살해, 학대하거나 강제 노동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강제 이용하는 행위, 전쟁 포로나 공해 상의 민간인을 살해 또는 학대하는 행위, 인질을 처형하는 행위,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약탈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유 없이 파괴하는 행위, 혹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파괴 행위가 포함 된다.

c.  (   ㉡   )

… (중략) … 여기에는 민간인을 살해, 집단 학살하고 노예화 하고 강제 이송하거나, 정치,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국제군사재판소 조례｣(1945.8.8.) -

(나)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의 피고이자 전(前) 나치 보안국 관리 (    ㉢   )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코 유대인을 증오 하지 않았지만,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 (중략) … ‘최종 해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 역할을 떠맡았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문제를 전반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쟁 범죄와 (    ㉡   )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예시답안]

(1) ㉠ 법의 구체적 내용을 2가지:

① 첫째,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 혼인금지

② 둘째, 유대인 은행, 관공서 등 취업금지, 유대인이 45세이하 독일인 여성가사 노동자로 고용금지, 유대인의 공무담임권 박탈 유대인을 표시하는 완장(황색) 등

(2) ㉡에 들어갈 제목과 ㉢의 이름:

① ㉡에 들어갈 제목: 전인류에 대한 범죄(인도에 반한 죄, 반인륜범죄)

② ㉢의 이름: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문제분석]

·뉘른베르크 법(Nurnberg Laws): 뉘른베르크 법은 아돌프 히틀러가 고안하고,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나치 당 집회에서 승인한 법이다. 이 제국시민법은 유대인의 독일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국가의 종속물'로 명명했으며, 간단히 '블루추츠게제츠'라 불리는 독일혈통 및 명예보존법은 유대인과 독일시민 또는 독일계 혈통간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했다. 이들 법률은 1935년 11월 14일의 첫 부속법령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적어도 조부모 중 한 사 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것으로 정의한 뒤, "유대인은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으며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직에 몸담을 수도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어 유대인 분리과정을 완결짓기 위한 법령들이 속속 제정되었는데, 유대인은 45세 미만인 독일인 혹은 독일혈통의 여자를 가정부로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유대인 여권에는 붉은색으로 'J'(Jude: 유대인)라는 도장이 찍혔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당했다. 유대인 사회는 1938년 3월 28일의 법령으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의료업을 허용하지 않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정책 가담자로 이스라엘에서 교수형되었다. 1942년 나치 고위관리로서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마지막 해결책'의 집행자가 되었다. 그는 유대인을 식별하고 집결시켜 그들을 집단수용소로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전쟁 뒤 아이히만은 미군에 붙잡혔으나 1946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동지역을 전전하다가 1958년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나치 전범 추적자 지몬 비젠탈과 이스라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 1960년 5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 체포되어 9일 뒤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아르헨티나 법을 위반했다는 여론이 진정된 뒤,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의 특별 3심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1961년 4월 1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계속된 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1942년 1월 인종말살정책은 더욱 더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1월 20일 베를린 교외 반제 (Wannsee) 비밀회의에 모인 독일 고위 관리들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해결책’으로 유대인 말살에 합의하였다. 즉,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동폴란드의 수용소에 가두어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학살하는 것이었다. 1945년까지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그 밖에 다른 민족, 특히 폴란드인·집시·마자르인이 쿨름(Kulm, Chelmno), 부헨발트(Buchenwald), 다카우(Dachau), 아우슈비츠(Auschwitz) 등 수용소에서 죽었다. 수용소 중 일부는 크루크(Krupp) 무기공장이나 파르벤(I. G. Farben) 화학공장과 같은 생산공장이었다. 아우슈비츠의 일부는 석탄광산이었다. 무엇보다도 아우슈비츠의 주요생산물은 시체이며 하루 1만 2천 구의 시체가 나왔다. 이것은 최대규모의 수용소로서 여기서 최소한 1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다. 대량학살 대상은 처음에 주로 동유럽 정복지의 슬라브 민족과 유대민족이었다. 다음에는 서유럽에서도 유대인이 색출되고 열차 화물칸에 실려 굶주림과 공포 속에 수용소에 끌려갔다. 유대인 학살은 조직적이고 기술적으로 고안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 수용소에 온 직후 허약자·노인·어린아이·여자는 무용지물로 보고 제일 먼저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건강한 자는 제복을 입고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들은 죽도록 일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면 살해되었다. 살아 있는 사람들도 매맞고 굶주리고 학대를 받았다. 독일 관리는 수용자들의 성명·소지품·신체에 관해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금이빨·머리카락·빗·신발·지팡이·가방 등은 모두 재활용하고 시체를 화장한 후 재는 비료로 사용하였다. 체지방으로 비누를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융단을 짰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효과적인 살해 방식은 샤워실로 알려진 가스실에 치크론(Zyklon) B라는 결정체로 된 가스를 투입하여 집단적으로 죽이는 것이었다. 또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특수 소각장치를 고안하여 질식사한 시체를 태웠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유대인 학살은 후에 전범재판소에서 ‘전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었다.<서총2 p1107>

<히틀러 나치당의 정권 장악과 유대인 학살>

·1930년 9월 총선에서 나치당은 제2당이 됨

·1932년 4월 지방선거에서 나치스는 큰 승리하고 7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됨→ 나치스의 정권 획득

·1933년 1월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

·1933년 3월 바이마르 헌법의 기능정지를 규정한 수권버 통과

·1933년 국제연맹 탈퇴

·1934년 히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총통으로서 독이의 유일한 독재자가 됨

·1935년 베르사유 조약 중 독일의 군비를 제한한 조항의 폐기 선언→ 독일군의 재건 착수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법-유대인 차별법

·1942년 1월 20일 반제비밀 회의-적절하게 처리한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과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포로수용소에서 탈출

·196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사형

[임용역사 최용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