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아동 보육료 산정 방법 개선을 요청합니다.

[둥근조약돌]

장애등록아동 보육료 산정 방법 개선

1. 내 용

현재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서는 연령별 보육료가 매년 조정되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장애등록의 경우에도 매년 결정된 장애아 보육료를 부모가 지원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결제하고 있으나.

- 장애전담 어린이집 경우 당해 산정된 장애아동 보육료로 납부가 진행됨

- 장애통합 어린이집 경우 산정된 장애아 보육료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아동 보육료로 결제가 이루어 짐.

2. 원 인 : 보육사업안내의 오류로 인한 적용의 혼선

- 사진 별첨

* 보육사업안내 362 페이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보육사업안내 395 페이지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등록아동일지라도 장애전담반에 배치되어야만 장애아동보육료를 적용받을 수있음.

- 헬프데스크 문의결과 다음 조건 충족시 적용된다고 함.

* 장애 전담반 운영시 해당 반 구성 장애 아동

* 장애인 등록 아동이라 할찌라도 장애 통합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일반 보육료가 적용됨

3. 장애등록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개선

- 장애전담반이 아니어도 장애아 기준으로 해당 보육료를 적용함.

- 최소한 3개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4. 효과

- 장애인 등록아동 보육시 보육료 적용의 일관성 유지

- 장애통합반 운영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