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ODA 사업수행계획서 목차 및 유사 사례 분석_첨녹과 12기_차승희

[차승희]

생활폐기물 현황 및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롬복을 중심으로

㈜씨피이셀

최혁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1] 

2018년에 발간된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 ‘What a Waste 2.0’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억 1천만 톤에 달하며 이는 세계 인구 한 명당 평균 0.74㎏의 폐기물을 매일 버리는 것과 같다. 2050년까지 생활폐기물은 34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일 기간 예상되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배출량 수준도 크게 다르다. 선진국 주민의 1일 평균 배출량은 4.54㎏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1일 평균 배출량의 약 41배에 달한다.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한 선진국이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34%(6억8300만 톤)를 배출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 세계 통계로 보면, 생활폐기물 중 16%만 재활용되고 절반 가까이(46%)는 매립되거나 야적장에 쌓이며, 11%는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수준 차이가 큰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폐기물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적절한 처리나 재활용되는 폐기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https://datatopics.worldbank.org/what-a-waste/

개발도상국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한 지속적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의 약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예산 항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적은 예산 규모와 폐기물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폐기물 처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국가에서는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에 필요한 비용만 톤당 $20~$50가 소요되지만(표 1), 수거료 징수 서비스가 열악하거나 전무한 저소득 지역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는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역량의 부족과 폐기물 관련 법률의 집행 미비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70%는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있고 정책 개발 및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3분의 2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 정부 중심의 제도 구축 및 역량 강화로 인해 폐기물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방 정부의 역량은 정책을 시행하고 규정을 준수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세 번째 문제는 기술적 역량 부족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에선 폐기물 수거율도 낮지만, 수거된 폐기물의 93%가 야적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 양성도 어렵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폐기물 문제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일상생활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인세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개도국, 선진국은 어떤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지

→에티오피아(대상국)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인도네시아 롬복 폐기물 현황 및 대응 방안 제언

인도네시아 롬복(Pulau Lombok)은 발리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부상하면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해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지 폐기물 현황 및 지역의 입지와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최적의 처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1. 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롬복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산업 폐기물량이 많지 않고 유통, 의료,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에서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9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약 20만 톤이 4개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다. NTB 주(누사텡가랑바랏 주)의 수도인 마타람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95%가 수집되어 적절히 처리되는 데 비해, 나머지 4개 군은 위생적 처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서부 롬복에서는 고형 폐기물의 70%, 중부 롬복에서는 20%가 처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이 심화하고 주위 산호초 및 관광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폐기물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과 같이 TPS(집하장), TPST(통합폐기물관리)/TPS 3R(재활용), TPA(최종처리)의 순서로 이동하며, 공장 또는 호텔과 같이 배출량이 많은 곳은 TPS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TPA로 이동하기도 한다. 공동생활 커뮤니티 또는 마을 단위로 계약을 맺은 수거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TPS로 옮기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주민 수가 많지 않아 타산이 맞지 않는 농촌 지역은 폐기물 수거가 되지 않고 대체로 농촌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TPS, TPST/TPS 3R, TPA 각각의 단계에서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있으며, 일부 TPS 3R에서 자동화된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자바섬의 수라바야 소각장에서 처리 중이나, 운송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병원 폐기물 소각장을 시험 운영 중이나 처리량과 시설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호텔, 음식점, 학교, 시장 등 비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주거지역의 유기성폐기물이나 음식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들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은 계약을 맺은 축사 등으로 옮겨져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에티오피아의 주된 산업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

→ 집하장과 처리장 등 에피오피아의 현황 : 현장 방문시 찍은 사진 활용

2. 처리 기술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열병합 발전을 제안하였다. 열병합 발전은 다른 처리 방법과 비교했을 때, 건설비가 비싸지만,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고 퇴비화 기술과 결합할 경우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열병합 발전 기술 중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연소 효율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포 유동층(Bubbling Fluidized Bed: BFB) 연소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잔가지, 낙엽,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은 열대 지역의 특성상 BFB 기술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열을 이용해 냉난방과 창고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BFB는 높은 압력과 온도로 화로 내의 연료를 유동화시켜 연료 내 탄소를 완전 연소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며 에너지 효율성은 90% 이상이다. 

→ 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 한국의 우수 사례를 접목 

3. 주요 검토 내용

제안한 방안(BFB)이 현지에 적용하기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지 방문 및 관계자 회의 결과, 5개의 문제점(기술 문제, 원료 문제, 사업성 확보, 사업부지 확보, 외부 위험)이 도출되었다. 아래의 표는 해당 문제와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3385 참고

→ 유사사례를 토대로 직접 문제점과 대응방안 도출해보기

4. 기대 효과

인도네시아는 ‘뉴 발리 10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롬복을 관광 중심지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지만, 사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력 공급의 부족은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누사틍가라바랏주의 주도(州都)인 마타람을 제외하고는 롬복섬은 전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전기료도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본 사업이 폐기물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을 활용하여 시간당 최소 10MW의 전기와 14MW의 스팀을 생산해 지역 사회에 공급하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많지 않지만, 수십 명의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플랜트 관리 전문 교육 및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랜트는 약 1,050°C의 온도로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하여 다이옥신 또는 퓨란 같은 오염 물질을 거의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될 것이다. 폐기물 무게는 15~20%, 부피는 5~10%로 줄고 재는 중금속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추출한 후 비료,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자연환경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롬복섬은 관광객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수산 폐기물, 야자 껍질, 대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가연성 폐기물이 많다. 이는 역설적으로 열병합 발전(BFB)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본 사업 입지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현지 부지가 확보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타 프로젝트에 비해 많은 자본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사업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사업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금, 낮은 수익성, 사업의 불확실성, 긴 사업 준비 기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 개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예: 현지 정부, 국제기구, ODA 공여국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ODA 공여국은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 수원국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ODA 지원 사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 자격을 자국 기업에 한정시키거나, 장비 수출과 연계하는 등 수원국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국제기구는 자금 지원 등 측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신청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World Bank Group 2018 “What a Waste 2.0” 내용을 정리함

[2] TPS(Tempat Pengolahan Sampah)는 폐기물 중간 집하 처리장으로 폐기물 가공 및 재활용(3R : Reduce, Reuse, Recycle) 기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문헌>

녹색기술센터 (2018), 개도국 기후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지원 방안 연구

박도현(2022), 우리나라 그린ODA의 현주소 및 나아가야할 방향, 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 발표자료, KOICA 

세계은행(2018), What a Waste 2.0

<참고 사이트>

세계은행

https://datatopics.worldbank.org/what-a-waste/trends_in_solid_waste_management.html

https://datacatalog.worldbank.org/search/dataset/0039597/What-a-Waste-Global-Database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SECTOR#

Global Waste Statistics https://cheapawasteskips.com.au/global-waste-statistics-2022/#globs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716.html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5184

한국폐기물협회 http://www.kwaste.or.kr/bbs/content.php?co_id=sub0402

환경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esns&logNo=221395004993

에코얼라이언스 http://ecoalliance.skhynix.com/2020/04/02/%EB%AF%B8%EB%9E%98%EB%A5%BC-%EC%9C%84%ED%95%9C-%EA%B8%B0%EC%88%A0-%ED%8F%90%EA%B8%B0%EB%AC%BC-%EC%9E%AC%ED%99%9C%EC%9A%A9/

Five ways cities can curb plastic waste https://blogs.worldbank.org/sustainablecities/five-ways-cities-can-curb-plastic-waste

Stone Cycling https://www.stonecycling.com/news/statistics-about-waste-generation/

What is Solid Waste Management? Sources and Methods of Solid Waste Management

https://www.conserve-energy-future.com/sources-effects-methods-of-solid-waste-management.php

* 본 칼럼은 2021~2023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 탄소중립 미래 지향적 역량강화사업(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관리번호 제202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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