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자시위.
국정농단과 관련된 삼성, sk, 현대, 한화 등 전경련 소속의 주요기업에 책임을 묻지도 않고
현재 국정농단과 별로 관련도 없는 프렌차이즈업체와 하림, 부영,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아시아나 등만
대타로 잡으면서, 경제개혁 정권인양 포장만 하고 있어 민주노총 등 전국시위가 벌어지는 이유이다.
더부리정권은 물가인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렌차이즈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와 기술도 없는 비정규직 알바들에게 시급인상 건으로
프렌차이즈업체를 압박하였다.
더부리정권이 프렌차이즈 업체를 압박하면, 본점은 여기에 가입된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가맹점주는 인상된 시급으로 인해 알바들을 실직시키게 된다.
전문기술이 없는 최약자인 비정규직 알바를 위한다는 시급 인상정책을 편다면서,
결국 핵심목표인 물가인상 만을 성공시키기 위한 제2기 삼성공화국의 술수였다.
프렌차이즈업체와 가맹점이 몰락하면 그자리를 대기업이 치고 들어가서 차지한다.
[프렌차이즈 업체가 주로 기초물가 품목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임.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기업 독과점만 개혁하면 모든 문제는 바로 풀리게 되어 있음].
규제프리존법에 대항하여 들고나온 자유당의 서비스발전 기본법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 제고활력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론자임).
그중 의료관계법 중 의료보험의 적용율을 높여 보험수가 적용확대로 병의원, 약국의 재정은 열악해져
결국 더부리정권의 문케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위한 꼼수였다.
병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변수를 쓰게 되어 환자들만 번외 비용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소 병의원과 영세약국이 몰락하는 그자리를 대기업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한다.
대기업의 의료기기, 병의약품 제약시장의 진출은 막아야 하며,
진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제약 특허만료 시장은 신약을 개발한 실적이 없으면 최대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 가야만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 이어 대기업이 원격진료, 의료기기, 제약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신성장 사업이 아니며,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절대로 아니다.
어린 환자를 볼모로 삼아 내세우며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기기, 제약시장에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의료민영화를 노리는 꼼수이고 대기업의 산업자본이
산병협력단, 대학 등에 다리를 치고 진출하여 산병자본(대기업 산업자본과 연계한 초대형 병원자본)이
지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의료보험 적용확대는 건보료를 인상시키기 위한 핑계였고, 의료보험 적용이 높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 중소 병의원은 점차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사이에 규제완화된 의료기시장에 이어 복제약시장까지 대기업과 연계한 산병자본이 잠식해버린다.
한마디로 간단하고 값싼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명분삼아 효과가 검증되어야만 출시할 수 있는
값비싼 내외국산 의료기기의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해 보려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병의원은 값싼제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되고
검증 불분명한 신생 대기업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진다.
어쩔 수 없이 병의원들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 불분명한 의료기기에 환자들은 대량으로 늘어난다.
특허 만료된 제약시장에 진출하여 약팔아 먹고 이중으로 돈을 벌고 환자는 나몰라라 하는 격이다.
결국 마지막엔 초대형 병원까지 산업자본으로 모두 잠식하여 먹어치우려는 속셈인 것이다.
약국의 전문의약품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이익이 남지 않아 드링크제 등 일반 의약품판매로 적자보존을 하며
이익을 내게 되는데, 심야약국 운영을 핑계삼아 슈퍼에서 드링크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케 하면
일반 약국의 판매둔화로 이어져 영세약국이 몰락하고 그빈자리를 대자본 약국과 연계한
산병자본(대기업 산업자본과 연계한 초대형 병원자본) 대기업이 차지하려는 꼼수를
사전에 차단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적립금 10조 고갈].
[즉, 모든 것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마치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 것같지만,
중소병 의원을 몰락시켜 초대형병원만 살아남고 그빈자리를 산병협력단, 대학 등과 연계한
대기업이 차지하게 될 뿐이다.
단지 병원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시장, 특허만료로 복제시장까지 장악하여 차지하고
결국 원격의료 진료허용으로 건강보험료가 그들 수중으로 떨어지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65세이상의 건강악화로 이어져 65세이상(60세에서 차후추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그들의 수중 하에 들어가고 말것이다]
국내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내수진작을 위해서 진취적 진보정책은 필수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규제프리존법은 환경파괴, 오염문제로 순수진보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항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무력화시키며 극복할 논리가 필요하고
내수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견,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중견, 중소벤처기업이 위축되면 그자리를 대자본, 대기업이 차지하고 버티게 되지만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로 수출로를 상실한 대기업의 위축은 경기불황을 유발한다.
한마디로 무역수출로를 상실한 대자본, 대기업이 중견, 중소, 벤처, 프렌차이즈 업체를 잡아먹고
버텨보겠다는 경제구조로 가고 있는 중이다.
더부리 내 대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며 국회입안한 법률을
통과시키지도 못하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경제개혁 정권인양 포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국제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함께하며
움직이는 정당(민주평화당)이 미국의 힘을 역이용하면서 변화시키려는 진짜 정통민주, 진보정당이다.
대기업의 독과점개혁없이 시장개방을 요구한 미국은 그책임의 원인제공자이므로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미국이 일정부분 그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개방 압력을 받았을때 대기업 독과점을 먼저 개혁하고 시장개방을 했어야 하는데,
미국이 밀어부쳐 오히려 자본의 편중화 체제로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다시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고 중국을 압박하여 한국의 대기업 수출무역을
차단시키려 하는 중이다.
[호남중심의 정통 민주 정통 진보세력이 과거 정부와 미국에 대항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원래 대기업독과점 개혁과 정경유착의 카르텔을 깨고 나서 시장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었음.
이런 과정이 없이 시장개방하면 오히려 자본의 편중화 현상과 정경유착의 카르텔이
공고해지기 때문이었음].^^
농생명 산업의 미래.
호남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대이이므로 농수산물로 승부를 걸었어야만 하였다.
1970~80년대부터 농촌지도소에만 맡겨 놓지 말고 지역자본으로 농수산물 연구소를 다량 설립하여
농수산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했어야만 하였다.
미래는 종자, 품종, 혈통개량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진척이 되면 이는 농생명연구의 혁신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유전, 생명공학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생물, 생물, 곤충, 동식물분야에서 세균류에 이어 제약, 줄기세포 배양기술같은 생명공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었다.
농생명 가공 연구산업의 발전으로 전국조합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 확산시켜
가맹체인점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전개되어졌을 것이었다.
두뇌활성화는 유전, 생명공학기술에서 나오는 것보다 농생명 가공연구산업에서 나온다.
특히 농생명산업에서 수학, 과학, 공학을 담당하는 좌뇌의 활성화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인간의 뇌활용 20%는 유전, 생명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생명 가공 연구산업에서 출현한다.
이런 농생명 가공연구산업의 발전이 없이 유전, 생명공학 혁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최고품질의 우수 농산물산업은 회원제형태의 조합으로도 이어진다.
우수 농수산물을 이웃 국가와 해외로 수출하면 대부분이 그나라의 상류층이 흡수하므로
그힘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
이게 미래의 힘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전국시장, 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풀고
진짜는 원하는 곳에만 풀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무기로도 활용된다.
"시작이 반이다.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가 있다.
농생명연구는 적폐세력을 축출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성선설 기반에서 나온 것이다.
의료민영화로 대기업진출을 막으려하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대기업의 제약, 병원진출은 65세이상의 의료, 복지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료가 이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국민연금 가입혜택자들의 장수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때 투기성이 강한 헷지펀지 등 투자실패로 손실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투자실패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실을 가려내지도 못하고 영구히 묻힌다.
건보료, 연기금이 특정기업들만의 쌈짓돈으로 움직이며 전락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호남측이 내세운 기금운용본부장에 딴지를 걸어 쳐내고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양동전략으로
한쪽이 자본의 편중화체제를 자본의 평준화체제로 돌려놓기 위해 싸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특기 산업을 특화시켜 발전시켜갔어야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쉽게 진출할 수 없는 과학, 공학분야에 지역인재들의 장학사업 투자로 전략산업에 외국 유학하게 하여
그들이 어느 나라, 지역에서 활동하든 간에 미래 지역산업발전에 업저버역활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데 주력했어야만 하였다.
인조반정이후 40여명의 주기학파가 유배로 사라지자,
호남에서는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였던 정여립의 기축옥사(1589)에 이어
주기학파의 신분제타파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분질서 마저 가장 유연해졌다.
가장 잘하는 것을 키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면 되는 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가치창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이 주임무이고
그들의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보장해주며 대기업제품과 연계시 권리보장이 우선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항하여 4차 산업혁명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기위해 대두된 것인데, 인도가서 대기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자체부터가
대기업의 하청부서로 전락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어졌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은 곧 한국의 수출대기업 압박이다.
제2기 삼성공화국을 더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역친북일러정책으로 북한을 중국측으로 붙게 해놓고,북한팔이도 하지 못하자
유엔사로부터 육로제약을 받으니, 군용기를 타고 스포츠문화 교류로 지지율 하락을 막으며
북한을 팔고 있는 중이다.-[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음]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전략에 관해서는 북한이 관련되어 있어 모종의 협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남은 것은 무역전쟁만 남아있다.
미국이 북한의 무역제재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 이유도 북핵을 거론하고 있지만
북한팔이 전략을 무력화시켜 놓기 위함이고 대북제재 안에는 민항기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명실공히 국제고립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되고 말았다.
4당을 차지하고 얼마나 버티겠는가?
민주평화당을 견제하며 요즘 정의당 띄우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답이 뻔한 것이다.
그만큼 위기로 내몰려 가고 있다는 방증이고 진보국민을 팔아 버텨보려고 하는 중이다.
무너질땐 매크로 프로그램사건(1년 운영비8~11억)과 함께 그책임을 한꺼번에 물어야 하고
진보를 기만한 댓가를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할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한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붙어있는 진짜 정통 민주,정통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은 복장(腹臟)이 터질 일이다.^^
국정농단은 전경련 소속 주요 대기업이고 이들이 경제개혁의 대상인데,
대타기업을 가면 쓰고 잡는다고 잡아지지 않는다.
물론 기업 윤리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공로는 엄격해서 군부독재, 수구자본 독재, 지역 패권주의 국가의 소속 국민은
항공사 소유 금지의 법칙을 어기면 항상 불운이 따르는 법이다.
기내식은 비행기안이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위생문제가 크게 대두되므로
납품업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함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거 양적완화로 국세를 지원받았거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회사는
쉽게 오너를 교체할 명분이 부족하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171548279443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535446619275504&mediaCodeNo=257&OutLnkChk=Y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