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로 폐쇄

[케플러]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폐쇄한다는 현수막.

이 현수막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동구 용전동으로 넘어가는 산길형 시멘트 도로 중간에 부착되어 있는건데...

이 도로는 인근 송촌동 및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산책 코스로 많이 쓰이는 도로일 뿐 아니라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914세대 대략 30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송촌동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이를 배달하는 기사 라이더들이 주로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주요 배달 도로를 막는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이 현수막을 어떤 근거로 부착했는지조차 설명이 없는 상태로 무단 게시된 것인데요.

2022년 09월 15일 대전 송촌동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구간 도로에 부착된 보행자 외 통행금지 안내 현수막

다만...

현수막이 부착된 곳에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100여미터를 올라가면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계룡건설산업(주) 명의로 세워진 안내판에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위 통행로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인해 2022년 06월부터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니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근거로 누군지도 모르는 주체에 의해 통행을 금지한다는 일방적인 현수막이 부착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 구체적으로 누구 또는 어떤 것이 통행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이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부착된 상황인거죠.

2022년 09월 23일 대전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룡건설산업 도로 통행금지 안내 거리 게시판 사진

그래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이 무엇인지 찾아 봤습니다.

애초에 이 공원은...

지난 1965년 10월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됩니다.

이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어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기간 동안은 일몰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2017년 5월 31일 대전시는 용전동주민센터에서 용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계룡건설산업(주)에 제안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것으로 당시 대전시장은 권선택 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숲속 갤러리, 에코팜 교실, 피크닉 화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이 아닌 환경을 보존하고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6월 1일에는 송촌평생학습도서관에서 송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된 시기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이보출 주민자치위원장, 윤태찬 용전동장, 김훈론 통장협의회장이 대전시청 노기수 녹지과장을 찾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당시 공원일몰제 도입으로 인해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전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함과 동시에 용전근린공원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자본을 이용해 공원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2018년 7월 19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1차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계룡건설산업(주)의 조건부로 다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두고 2018년 8월 30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는 공공 보행통로 확보, 공원 디자인 개선 및 공간 효율 방안, 아파트 조경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시킵니다.

당시 아파트는 25~36층으로 제안되었으나 21~34층(880세대)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지난 2019년 2월 2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용전근린공원을 찾아 계룡건설산업(주)이 제안한 229.87% 공동주택 용적률을 228%로 조정하고 또한 34층의 높이를29층으로 낮춰 조건부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룡건설산업(주)은 토지 매입 등 2709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용전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 19만1651㎡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공원 면적의 93.7%에 해당하는 17만 9500㎡ 토지를 개발한다는건데 첫째 13만 5498㎡의 면적은 오래뜰필드, 너나들필드, 한아름필드, 푸르나래필드 네가지 테마로 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은 4만 4002㎡의 토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전시가 추진하는 7개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는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계룡산업(주)이 전체 토지 매입비 80%를 예치함에 따라 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합니다.

다시 2021년 10월 26일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및 동구 낭월동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조건부 의결 처리합니다.

계룡건설사업(주)이 2021년 8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 뒤인 10월에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지자체 통합심의가 통과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개발 심의는 관련 기관 및 부서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균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투입되던 것에 반해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만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당시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를 두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송촌동과 용전동을 잇는 도로는 일방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 또는 인근 용전동 주민들이 주문하는 크고 작은 송촌동 음식 배달 식당 또는 전문점은 대략 10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주된 배달 메뉴로는 미취학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먹는 치킨 떡볶이 피자 도시락 짬뽕 마라탕 삼겹살 김밥 그리고 성인 및 가족용 메뉴인 비빕밤 김치찌개 초밥 보쌈 족발 샐러드 등이고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가 운영하고 있는 배스킨라빈스, 뜨레쥬르, 던킨도너츠, 써브웨이, 파리바게뜨 등 빵류, 도너츠류, 샌드위치, 디저트류,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류 등이 주요 배달 메뉴입니다. 이를 먹고자 하는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배달음식 주문 건수는 평일 기준 200~300건 정도 주말 기준 400~600여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10월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짧게는 200미터 길어야 300미터 정도 거리를 이동해 배달이 이뤄졌습니다.

2022년 10월 이전 대전 송촌동 배달 음식점에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배달 라이더 주요 이동 거리 및 시간

그러나...

위 산길 도로가 일방적으로 막힌 2022년 10월 뒤부터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2022년 10월 이후 대전 송촌동 배달 음식점에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배달 라이더 주요 이동 거리 및 시간

우선 가장 짧은

최소 이동 거리는 약 1.4킬로미터로 늘어 납니다.

중리동 취수장, 하나로 병원 4거리, 중리 4거리, 한국전력 코스.

기존 거리에 비해 무려 7배가 넘는 이동 거리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심지어 위 도로는

도로 교통량이 굉장이 많은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진출입 자동차들과 와동 신탄진과 법동 읍내동 주민들 그리고 용전동 성남동 오정동 둔산동 그리고 대전 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를 나오는 차량들이 뒤섞이는 구간도 포함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는 수배 늘어난 것은 둘째치고 실제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배 넘게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2022년 10월 이후 대전 송촌동 배달 음식점에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배달 라이더 주요 이동 거리 및 시간

두번째 거리는...

대양초등학교, 송촌동평생학습도서관, 솔밭가든, 한화이글스, 용전동성당, 한국전력 코스

여기 거리는 1.74킬로미터로 기존 200미터 대비 9배 늘어나는데 이 역시 빌라촌 골목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이동 도중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골목길 교통사고 위험, 눈비 날씨에 라이더 교통사고 위험성 폭증까지 더해지면서 대전 배달 알바 또는 배달 라이더들의 상황은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의민족 단건배달 배민 커넥트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여기에 송촌동 배달 음식 수요가 많은 요기요 익스프레스 등 플랫폼 소속 배달 라이더들은 AI 배차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 과속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송촌동 런닝맨, 바로고, 생각대로, 영웅배송스파이더, 나이스콜, 가유 등 일반대행 배달 라이더들은 배차를 꺼리거나 배달이 늦어지고 여기에 음식점 사정 또는 재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10월 이후 대전 송촌동 배달 음식점에서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배달 라이더 주요 이동 거리 및 시간

세번째 코스는...

송촌동 소방서 4거리, 서오아파트 3거리, 송촌동혈액원, 홈플러스, 한국전력 코스.

이 배달 이동 코스는 이동 거리가 30배 이상 늘어남으로 인해 배달 완료 시간 역시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라이더들이 가끔 이 코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기존 산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교차로 신호 운이 좋을 경우 어느정도 과속을 통해 배달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코스를 택하든 배달 라이더들은 손해와 위험성 증가를 감수하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더 크게 늘어난 사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근무하는데

만약 그 이유를 시대 변화를 이해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의 졸속 행정과 기존 건설 산업현장의 구습과 악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계룡건설산업(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해석일까요? 계룡건설은 과연 이 도로를 폐쇄할 때 수백명의 배달 라이더들이 이 산골 도로를 이동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초 부착한 현수막에는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반해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통행금지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 코스 중

송촌동 방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른 코스, 즉 용전동 및 비래동 방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2025년 이후까지 거주할 경우 넓은 공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민들을 위해 배달 노동을 하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 주요 배달 기사 및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매일같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더 큰 위험성을 떠안고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은 현재로써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연 대전시와 계룡건설산업(주)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피해와 위험을 유지할지 저로써는 예상하기 힘드네요.

위와 같은 상황은...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법동에서 읍내동을 가로지르는 구길 도로인데 위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산길 도로와 같이 시멘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폐쇄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었는데 역시 계룡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현수막에는 누가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도로를 폐쇄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01월 02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영락교회 현대아파트 구간 비포장 도로에 부착된 일방적인 도로 폐쇄 안내문 현수막

2023년 01월 02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영락교회 현대아파트 구간 비포장 도로에 부착된 일방적인 도로 폐쇄 안내문 현수막

과연

대전 대덕구 읍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권리는 어디에서 근거할 것일까.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청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까. 

심지어...

아래 사진을 보면...

읍내동 굴다리 일부까지 틀어막아 놓은 상태인데요.

이 읍내동 굴다리 벽화거리는 지난 2012년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어르신, 어린이, 철도로 단절된 주민이 화합하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2014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전시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웹툰 벽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대전시비 1억원을 투입해 역사 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철도와 황톳길을 연계해 현장 견학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보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벽화 굴다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어느 건설사의 일방적인 폐쇄로 인해 더이상 이동할수도 이용할수도 없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막혀 버렸습니다.

<읍내동 현대 아파트 후문 및 진출도로 일방 폐쇄 현수막>

2023년 01월 14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후문 114동 인근 영락교회 방향 도로 일방적인 도로 폐쇄 안내문 현수막

심각한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계족산 방향 벽화 굴다리 일방 폐쇄>

2023년 01월 14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벽화 굴다리 통과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부착된 일방적인 도로 폐쇄 안내문 현수막

읍내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회덕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이 벽화 굴다리 도로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었는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화거리로 향하는 굴다리가 막혀 있습니다. 이 폐쇄 굴다리 왼쪽 편에는 읍내동 현대 아파트 113동과 114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대체할 이동 코스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적고 주민 안전을 위해 그동안 대전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CCTV들을 설치해 놓은 벽화 굴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제약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벽화 굴다리 도로들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몇 해 동안 어떤 대안도 찾아보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폐쇄되는 것은 과연 제대로 심의되고 평가된 것일까.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청은 이를 인식하고 있는걸까.

물론 배달 라이더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고 위험성 증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위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사례에서 얘기했지만 읍내동 현대아파트로 진입하는 구도로가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대전 법동 송촌동에서 읍내동으로 향하는 수백명의 대덕구 동구 배달 라이더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과 환경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아]

허... 정말 화가 나네요

[멜론]

공감합니다.
생각없는 것들이 넘 많아요

[바나나]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장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멜론]

진짜 대단하네요

[리버]

정말 깡패들이 하는짓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읍내동 저 아파트 공사는 쌍용건설이 하는거고, 용전동/송촌동 쪽은 계룡건설인거 같은데...
저런 식으로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는건 참 너무하네요.

[리버]

엘리프송촌더파크 아파트 799세대
2025년 5월 입주 예정인데 이미 작년 연말 쯤에
분양가 4억 4,240만원에서 5억 7,850만 정도로 1평당 분양가는 1,353만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910세대는
2024년 2월이 입주 예정인데 분양가 2억 9,480만원에서 3억 7,920만으로 1평당 분양가는 1,165만선이었구요.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쌍용더플래티넘대덕은
건폐율 24%, 용적률 226% 건축규모 총 7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 예정일은 2023년 6월로 시공사는 쌍용건설(주)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