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의 상태를 겪을때 급여를 줌으로서 안정된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하는 공적보험중 하나이며, 4대보험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통상 기업은 고용 노동자에게 50%를 납부하고 노동자가 50%를 납부하는 구조인데
자영업자는 고용과 노동을 동시에 행하는 사람으로 항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존재라는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국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1인사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정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 실질적 폐업이나 불황으로 인해 매출급감으로 실질적 수익구조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수익에 따라 50%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으니 소득이 적은 업종은 거의 1만원이 안되는 보험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업종도 거의 3만원대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업종사자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해 봅니다.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