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8대 요구안 이행 약속정책 협약식 가져‧‧이동, 노동, 건강, 교육, 탈시설 등 담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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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더불어민주연합 정책협약식’이 개최됐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이동·노동·건강 등 분야의 정책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더불어민주연합 정책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최혁진 등 7명의 후보자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등 4.10 총선 장애인 정책 8대 요구안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장애인 정책 8대 요구안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담겼다.

또한 ▲특수학급 학급 정원 축소 및 통합학급 협력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 설계된 주택 확보 및 안전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위한 입법 및 관련 지원제도 강화 추진 ▲장애인의 몸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전면 개정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며 제도와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후보는 “제안해주신 정책들을 보니 이동권과 노동권, 건강권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가장 대표적이고 필요한 정책들인 것 같다. 2년 동안 현 정부는 혐오정치로 장애인을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장 비겁한 정치고 이번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할 이유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책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윤 후보는 “현재 장애인보건의료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의료전문가로서 20년 전부터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 그러다가 장애인들이 병원을 잘 못 가고 건강검진도 잘 받지 못해 여러 병들이 생기는 알게됐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해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된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건강관리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국회에 가게 된다면 이전에 밖에서 정부에 조언하고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과 예산을 마련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권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6일에는 노동당, 27일 조국혁신당, 29일 녹색정의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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