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록 정리(hwp)

[박영희(대구/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록 정리.hwp

< 강의 및 강의록 변경사항 >

1) 6강, 12p

ㅇ 용어변경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변경)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명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법상에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험공고 등을 참고할 때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사용

2) 8강, 17p

ㅇ 2019년 기준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 260,720원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173,770원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 173,770원 

3) 9강, 14~15p

ㅇ 2019년 기준 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46%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

4) 10강, 23p

ㅇ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기존) 1등급 ~ 5등급

(변경)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5) 12강, 29p

ㅇ 관련기구

(기존) 보육개발원

(변경) 한국보육진흥원(신설, 2019. 6. 12 시행)

6) 14강, 8p

ㅇ 내용

(기존) 교육적선도

(변경)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 2018. 12. 제목 수정 및 개정, 2019. 3.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