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성가족부 폐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개별답변
저는 여성가족부 완전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역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위기 청소년 보호 정책 다문화 가족 보호 한부가족지원 등 가족적 측면의 업무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면 문제점: 2022년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현재 700만명),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시대,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입장도 일부 공감합니다. 최근 심화되는 소득격차, 젠더 갈등, 저출산 문제의 해결 등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문제의 해결이 미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인식의 변환이 함께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같은 담당 기관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공익성을 제시할 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예산 중 55%가량이 가족정책 즉 아이 돌봄 서비스와 한 부모 가족 지원에 쓰이며, 27%가량이 청소년 분야, 여성관련 정책에 7%가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회적약자와 최소한이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공청회를 통해 보완점을 찾아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집단답안은 참고만(답변은 개별 답안위주로)
사회자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휘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는 여성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1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합니다.
폐지논란 - 현재 여성가족부의 존폐가 논의되는 이유는 젠더갈등, 저출산, 비혼가구 증가처럼 복잡 다양해진 사회문제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활동 - 창설 초기인 2000년대 초반 여성부는 호주제폐지,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설립을 통해 국민들 및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지난 10년간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를 주도해야 할 여가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불신이 확산되어 폐지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UN이 조사하고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성불평등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현황은 2019년 기준 아시아권 1위, 조사대상 189개국 중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바른 성인지교육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이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는 여성가족부의 젠더기조에 남성분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또한, 가족부로서 역할에 있어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족 지원 정책은 한 부모, 다문화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과제로서 사회적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비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가사분담을 저출산과 비혼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고용불안정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의 협력과 다양한 외부전문가, 시민 분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뤄온 소기의 성과는 존중하되 현재 논의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회적약자보호정책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성가족부는 젠더갈등, 저출산, 비혼가구 증가 등 복잡해진 사회문제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아쉬움과, 남성과 여성이 상호존중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여성가족부의 젠더기조, 저출산과 비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미흡한 컨트롤타워 역할 문제를 말씀하시며 폐지에 찬성입장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
앞선 수험생분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사회의 젠더갈등, 저출산, 비혼가구증가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4대 정책 목표로 첫 번째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구현 두 번째 성기반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세 번째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우리사회 곳곳의 사회적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남녀갈등을 조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여성가족부만이 담당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젠더갈등, 저출산, 아동과 가족문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정책 이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국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며 점직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