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의사들,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 (3409손지원)

[3409손지원]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의과 대학 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며 우리나라에는 큰 의료공백이 생겼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떠나가게 된 것은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약 3천 명에서 5천 명대로 늘리자고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각각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지역 의료 붕괴 등의 이유로 2035년까지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총 1만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예측에 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 인력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증원된 입학 정원울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하여 각 대학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하여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여러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는, 갑자기 학생 수를 2000명이나 늘린다면 필요한 교육 시설이나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 교육 부실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진료비 증가로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의사 수 증가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이 상황이 이어져 결국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인원 확충만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산처럼 쌓여만 간다. 전국 의대가 개강을 시작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계에서 전문의들이 집단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취소하지 않으면 의사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치료 받아야 하는 많은 환자들은 도대체 누가 볼까?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고 있다. 

  MBC 뉴스 기사 영상 ’“부산에 의사없다” 응급실 퇴짜… “이렇게 숨지다니” 유족 분노(2024.04.12)’에서는 부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부산 주요 대학병원 10여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거나 진료 불가다하는 답변만 받고 신고 45분여만에 병원에서 ‘급성 대동맥 박리‘룰 진단받았지만 대형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졌다고 한다. 유족들은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 사직 영향이 있다’고 하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의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발생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사직사태가 없었더라면 생사는 달라졌을까?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의료공백과 관련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분명한 건 의사들의 파업 이후에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떠나간 의사들의 큰 빈자리를 남아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채워주고 있지만 언제 의료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의료파업으로 스스로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 김윤 교수는 ‘MBC [PD수첩] 지금 우리 병원은 - 의대증원 2000명과 사라진 의사들 - (2024.03.13)’ 영상에서 의사협회가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니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편협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는 방식을 썼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사밖에 없다고 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문화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전체의 77%(매우 찬성 41%, 찬성하는 편 36%)로 ‘반대한다’는 의견 21%(매우 반대 9%, 반대하는 편 1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전 연령·성별에서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위의 자료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민들의 대다수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정부도, 의료계 종사자들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때가 아니라 붕괴 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려야 할 때이다. 비난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사들은 각자가 현재 누리는 이익과 손해를 잠시 내려두고 국민들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수행평가 감상>

요즘 핫한 이슈인 의대증원에 관심을 갖게되어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보았는데, 비록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관점들을 찾아보니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시사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정리해볼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초고를 읽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글을 썼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될 지 느꼈고 고쳐쓰기에 더 도움이 됐다. 앞으로는 미루지 않고 제때 과제를 해야겠다.

<표현전략>

(설의) 그렇다면 왜 이런상황이 발생했을까?/만약 전공의 사직사태가 없었더라면 생사는 달라졌을까?

(인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떠나가게 된 것은 ~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중부정) 지금 벌어지는 의료공백과 관련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임소연]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졌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봤다. 그래서 이 글을 보자마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점에 대해 잘 적었고, 표현 방법도 적절하게 사용한 거 같다!

[해노]

이 글을 읽기전에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어서 유산을 한 사례를 봤었는데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었고 글도 이해하기 쉽게 적었다.

[노현성]

요즘 나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 더 걱정이 되었다.

[1421최유빈]

학생들의 입시에 유리하다고 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정책이였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ㅜㅜ

[권민경]

의사 파업과 의대생 정원 2000명 증진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많았는데 글 하나에 주요 내용이 잘 담겨있어서 이해하기 편했다.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이와 문제점 등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