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이대론 괜찮을까? (3221 최수혁)

[1118최수혁]

낙태 이대론 괜찮을까?

3221 최수혁

 낙태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오는 것, 즉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배아 및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라고 한다. 낙태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합법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등 여라 의견을 내놓으면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머니투데이 뉴스사의 낙태 ‘찬성 51,1% : 반대 48.9%’ … 국민 가치관 조사, 찬반 ‘팽팽’ (2022.12.19)에서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찬성이 51.1% , 반대가 48.9%로 나타났다. 낙태법이 합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 측의 의견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첫 번째,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태아라 할지라도 인권과 자유, 생명권 보장은 헌법에 의거하여 보장되어야한다. 두 번째,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낙태 수술 이후 오한, 발열, 출혈, 구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외로움,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명으로 극심한 수준의 저출산을 겪고 있다. 해마다 저출산은 점점 심해지며 낙태는 저출산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이처럼 낙태법이 합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낙태법에 대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계 중 남성이 몰래 피임기구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하여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언제나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아이를 출산 시 막강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도 여성의 생식권, 피임 선택권, 원치 않는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낙태를 시행하지 않을 시 부모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2023.11.13) 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주상품, 서비스 11개 중 절반이 넘는 6개의 품목들이 웃돌았다고 나와있다. 또한 아이를 가지게 될 시 여성은 자신의 삶과 직업 생활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한다. 세 번째,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은 보장된다.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여성은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낙태법이 합법화 되었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법률을 개정해냈다. 의학신문 ‘“낙태죄 개정법률, 기본권간 조화가 필요하다”’ 에서 김천수 교수는 낙태에 대해 “막연하게 규정하면 실효성이 없다. 그 사유의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주체 및 과정 그리고 상담 및 사전 절차도 중요 논의 사항이다.” 라며 낙태허용사유 등 법률을 정확시하였다. 또한 김재연 법제이사와 이교수 등 모두 힘을 합쳐 법안을 개정하는 데 힘 썼다. 이렇게 모두가 힘 쓰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SBS뉴스 ‘“대법관들 증오해”낙태권 폐지에 비판 목소리 낸 팝스타들 …빌리 아일리시도 동참’(2022.06.27) 기사에 따르면 6월 27일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미국 전역에서 찬반으로 나뉘며 팝스타들까지 가담해 시위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낙태는 이슈가 되고 있다. 비록 대한민국은 낙태법이 합법화가 되었더라도 아직까지 낙태법이 합법화되지 않아 고통받는 전 세계적 여성들을 위해 시선을 넓게 보았으면 좋겠다. 이들의 이야기가 나무의 뿌리처럼 점점 뻗어 나가길 바랄뿐이다.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낙태법이 폐지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알게 되었고, 낙태라는 것을 긍정적이게만 생각을 했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었다. 초고를 적고 모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막막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하여 다시 글을 열심히 써서 잘 쓰게 된 것 같다.

<사용한 표현 전략>

개정되지 않을 수 없다. : 이중부정

나무의 뿌리처럼 : 비유

[김수진]

현대에서 꽤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인데 찬반의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한 점이 좋았어

[이지민]

나와 낙태는 큰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고 찬반이 크게 갈리는만큼 나도 낙태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민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잘 들어냈고 자신의 의견도 잘 나타나 있는 게 인상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