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그의 홈페이지에 ‘납세 없이 대표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납세, 교육, 국방, 근로 등 4대 의무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고, 민주주의의 동력은 선거이고 선거의 핵심은 공정한 투표이다. 공정한 투표는 투표의 양과 질이다. 투표의 양적인 면은 선거의 4대 원칙대로 고정적인 것이지만 질적인 면은 유동성이 심하다. 이번에 해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법률안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한다.
재외 공관이나 상사 근무자, 유학생, 관광객, 외항선원들처럼 주소지를 국내에 갖고 4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상돈 교수의 말대로 4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외 장기, 평생거주자까지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해외 동포들의 권리 확보라는 명분을 앞가리개로 하여 그들 투표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함께 획득하려는 어떤 정략적 발상의 실천이라면 꿩도 잃고 매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00만표 이내에서 당락이 판가름 되는 민감한 정치 현실에서 160만 명이나 된다는 한국계 외국인들의 투표는 고국인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할 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수 세력은 미국표를, 진보 세력은 일본표를 기대한다는데, 그러한 발상 자체가 건전한 국내 정치 경쟁을 통해 공통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해외의 고정표 확보를 통해 굳힘과 반전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한 국가의 향방이 전개됨에 있어서 자기를 소중히 하는 바탕 위에서 타자를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 즉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을 펼쳐나가야지 국적도 없는, 세금도 없는 세계화 추구, 표준을 서구에 두는 타자의 자기화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 대한민국을 서구문화와 정치, 경제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구속하고 말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지 가장 세계적인 -미국적인 -것이 무조건 가장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해외 영주권을 얻어놓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겐 글로벌 시대, 세계화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무대이고 지적 만족을 누리는 사교장일지 몰라도, 세금을 사는 곳에 내는 이주민들이 갖는 고국사랑의 한 방편인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득이 될지 몰라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살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무지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 신자유주의 無恥 무지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투표로 선거된 국회는 여론을 넓고 깊게 경청하여 역사적 후회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를 외면하거나 뒤쳐지거나 소외되는 현대판쇄국 정책은 물론 가당찮지만 ‘나의 소중함과 너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제기된 ‘재외 국민 투표권’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석’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 ‘옥’에 섞여 묻혀 들어와 양팔저울의 무게 중심을 어긋나게 하고, 화려강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장삼이사들의 머리 위로 느긋하게 날아다니는 무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재외 동포’라면, 조국에 대한 애정 표현법에서 지켜야 할 금도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번 ‘재외 국민 투표권’ 담론은 국내와 국제 사이의 바람직한 정의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