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관치에 날개 꺾인 한국경제, 무역수지 적자 188계단 하락... 최악의 상황 [펌]
내수·수출 동반 부진... 무역수지 적자 심각
오마이뉴스 / 송 두 한 (국민대 특임교수) 2023.12.19. 오후 12:17
- 무능한 관치에 추락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태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저성장을 방어해 왔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차이나 리스크가 발현하면서 1%대 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경제의 버팀목인 대중국 수출은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2021년 25.3%에서 2022년 22.9%로 하락했다가, 올해 10월 다시 18.2%로 쪼그라들었다. 핵심 경제지표가 코스닥 잡주처럼 추락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렵다. 윤석열 경제팀은 대외 변수 탓으로 돌리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수출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상태다.
무역수지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다. 작년 무역수지는 - 472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런데 올해에도 -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낸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는 - 150억 달러 예상 - 편집자).
무역수지 흑자로 글로벌 순위를 매기면 더욱 참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208개 국가 중에서 20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자 폭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위→2021년 18위→2022년 197위→올해 상반기 200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 윤 정부 들어 188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이 정도면 추락하는 수출경제에 날개가 없는 형국이다. 그나마 유지해 오던 불황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발생하는 흑자) 수지구조가 '불황형 적자'로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 비정규직 '세계 1위'
내수의 근간인 고용시장 성적표는 고용양극화 충격으로 압축된다. 관치에 깃든 친기업 편향이 노동개혁으로 형질이 변질되면서, 헐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시장이 성수기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시간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비정규직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비정규직 순위를 보면, 2018년 7위(20.6%) ⟶ 2019년 4위(24.4%) ⟶ 2020년 2위(26.1%) ⟶ 2021년 1위(28.3%)에 등극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평균임금은 196만 원으로 정규직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있으나 마나 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에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울어진 시장을 참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질을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는 윤 정부의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과 경제관료의 검증된 무능이 결합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민생과 경제가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재부의 나라에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오히려 영전의 발판으로 작용한다.
초대 무능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명예로운 퇴진과 함께 정계 입문을 준비한다고 한다. 역동경제론을 주창하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신임 부총리로 영전해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책임지지 않는 경제권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글; 송 두 한 (국민대 특임교수), <윤석열 정부 들어 188계단 하락... 최악의 상황> 중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623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