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셋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김호영 기자>
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적이 된 대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음.
한국전력은 대기업 전기요금만 9일부터 kWh당 평균 10.6원 올린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고, 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추가 자구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연합뉴스
♢총선 5개월 앞두고…대기업에 떠넘긴 전기료 부담
♢전기요금, 대기업용만 올렸다
♢9일부터 ㎾h당 10.6원 인상
♢가정·소상공인·중기용은 동결
2.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로 내려감.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짐.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지는 것임.
♢내년엔 3만원대 5G 요금제·중저가 스마트폰 나온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함.
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 함.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됨.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져
♢김대기 비서실장 ”27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원칙론자로 정평“
4. 동원그룹이 지주사 동원산업의 자회사인 미국 최대 참치캔업체 스타키스트의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에 착수함.
오는 23일로 예정된 HMM 인수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자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5. 정부가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8년이 안됐는데도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받은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함.
전세계가 배터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폐배터리의 국가적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전기차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면 해당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처음으로 공개함.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문서를 요약·번역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이 첫 적용이 될 전망임.
♢삼성전자, 자체개발 생성형AI '가우스' 첫 공개
♢내년 초 갤럭시S24 탑재 후...노트북등 가전에 순차 도입
♢언어·이미지·코딩 3대 모델
♢통신 없이도 기기에서 가동
♢생성형AI 5년來 10배 성장
♢글로벌 IT공룡들 속속 참전
7. 매경미디어그룹이 AI 전문 웹진인 ‘미라클아이(Mirakle AI)’를 공식 출범함. 미라클아이 홈페이지(www.mk.co.kr/mirakleai
) 에서 볼 수 있음.
8. 2차전지株 부활 … 코스닥 거래대금, 유가증권시장 앞질러
♢7일 코스닥 5천억 많아
♢연간기준 첫 역전 유력
9. 서민대출 옥죄면 불법 사금융 내몰릴수도…"DSR 손질 정교해야"
◆당국, 가계빚 잡기 총력
♢주담대 증가액 절반이 정책모기지
♢커버드본드 은행에 예수금 한도 상향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검토
♢대출 증가세 가파른 은행 별도관리
10. 당국 견제에도 가계빚 눈덩이 … 25개월만에 최대 증가
♢10월 가계대출 6.3조 늘어
♢4~10월 증가폭 26.1조 달해
♢작년 같은기간 10배 웃돌아
♢은행들, 가계대출 조이다가...상생금융 압박에 금리 내려
♢금융위 "과거 비해 안정적"
11. 더 커진 인구절벽 쇼크…2040년엔 초중고생·군인 절반 '뚝'
♢학교·국방·일자리 분야 누수
♢정부 전망보다 상황 더 심각
♢세계최저 출산율 못 높이면...2040년 인구 5000만명 붕괴
♢성장률도 0%대 굳어질 듯
12. 전쟁보다 무서운 中침체…유가 80弗선 붕괴
♢경기둔화 우려에 기름값 하락
♢WTI·브렌트유, 하루 4%대 급락
♢한때 250弗 전망까지 나왔지만
♢중국發 세계 수요 위축 가능성↑
♢美에너지정보청도 전망치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