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를 없애 정치 건달들 추방해야

[장자방]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자 민주당 의원 117명이 반대 연판장에 서명했다. 정치 철새의 상징 김민석은 이낙연이 추진하는 신당을 빗대 검찰 독재 정권에 놀아나는 사이비 야당이자 사쿠라 논리라고 맹비난한다. 80대의 박지원은 이낙연의 신당은 10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고 악담을 퍼붓고 초선 친명들도 떼 지어 마구마구 악담과 비난을 퍼붓는다. 이낙연은 그쪽 동네에서는 그냥 모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정치습관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패거리에 대한 참으로 적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충성심을 발휘하여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 단 하나로 인해 벌이는 눈도장 찍기에 불과하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천장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양심과 체면, 이성도 버렸다는 뜻이다. 이러니 과거 친문계로 불렀던 이들이나 이낙연계로 불렀던 이들도 예외가 없다. 오직 금배지에 눈이 홱 돌아간 이들에게 명분을 찾고 의리를 거론하는 건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왜 저토록 난리를 피울까?

그만큼 국회의원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평생을 운동권 이념으로 살아와 수십 년째 뇌가 정지된 자라도, 뇌물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라도, 성추행한 사실이 있어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입만 벙긋하면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사기를 쳐도, 공천을 받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모든 오물이 세탁되기 때문에 정치가 진흙탕이 되든 말든, 국회가 난장판이 되든 말든,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을 능가하는 끗발과 권세가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만 무려 187개나 된다고 하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으로 1억 5500만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연봉과는 별도로 의정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1억 2천만원은 별도로 받는다. 여기에다 해외 시찰비로 2300만원을 지원받으며, 문자 발송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설과 추석엔 소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입법, 정책지원비, 정책자료 발간, 정책 홍보, 업무추진, 사무실 소모품,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은 중복으로 받기도 한다.

혜택이 이런데도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선이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받아도 되고,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있는 해에도 역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영수증 없는 두둑한 후원금도 받는다.특히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받으면 선거비용까지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다. 여기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으니 국회의원의 금고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국회의원 1명에 9명의 보좌관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한 명에 소속된 보좌진의 월급까지 합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무려 8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1명당 보좌진은 2~3명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 당 보좌진 1명이 공동 보좌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이들 나라의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겐 면세 혜택,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은 기본이며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수련원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사용하는 특권을 누린다.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이용하며 입국 절차도 간소하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1년 이상 지내고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은 월 120만원의 연금 혜택도 받는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연봉대비 경쟁력은 주요국가 27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이처럼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있으니 살인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운동권 출신, 성추행 경력의 운동권 출신, 암컷 발언이 무엇이 문제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보복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대변인 출신도 총선에 출마한다며 이재명 아부 경진대회에 서로 1등을 하려고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추미애 등 올드보이들까지 끼어 들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기업가와 직장인으로선 통곡할 일이고, 일반 국민으로선 속에 천불이 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왜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지 원초적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각종 특권과 특혜를 없애 생계형 정치 건달들과 지격미달의 불나방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개혁하면 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감축하자고 했을 땐 냉소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수 감축과 세비 축소 등을 제시했을 땐 반향이 상당했다. 그 사이 이재명 패거리들이 보여준 추악한 공천 충성 경쟁 꼴불견에 실망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누가 되든,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제적 총선공약으로 비례대표 폐지와 특권 축소를 내걸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비례대표만 없애도 47명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信望愛]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정치를 오물단지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비례대표 당사자는 권력을 누리고 비례대표로 공천한 정당은 부정을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장자방]

추측컨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감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각종 특권 폐지를 제시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