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 양수, 미국식 입찰제 도입필요

[택시 불만제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저기 장안평 업자들이 농간이 심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직접 입찰 방식으로 양도양수를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은 양도양수가 언제나 가능한게 아니고 일정기간에만 가능하게 되어있더군요.

매달 또는 매주 특정일에 입찰방식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고 중간 수수료를

기존업자보다 더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도 양수에 대하여 법규제가 애매합니다.

양수조건에 무사고 3년 조항을 경력 3년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

양도 조건을 기존 5년 에서 1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현재 무사고 3년조건은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고 법인택시 배불리는 정책으로

재산상태 양호한 우수 운전자를 개인택시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입조건을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권리금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개인택시를 몰기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재산이 있는 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자(일명 거지들)들이 택시를 몰고 다니니 택시서비스가 개판입니다.

법인택시를 보십시요. 거지새끼들이 택시 몰고 다니니 택시가 욕먹는 것입니다.

일정정도의 재산이 있는 자들이 택시를 몰게 해야합니다.

개인택시의 진입장벽중 경력 조건은 약하게(기존 무사고 3년에서 경력 1년이상으로)하고 개인택시

면허시세가 1억 또는 2억이상으로 올라가야, 재산이 일정정도 되는 중산층이상이 개인택시를

할수있게됩니다.그러면 택시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지금 거지새끼들이 택시를 몰고 다니니 이렇게 된것이지요.

[T _ 르네상스]

뭔가 잘못이나 불법을 하게되면 크게 잃을것이 있는 택시구조가 적절한 제도인데(아쉬운대로 현행 개인택시가격형성에 의한 진입장벽제도) ...
일부공무원이나 일부 무개념스러운 시민들은 그 좋은 의미의 장벽을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되서 개인택시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구조가 된다치면 .... 수틀리면 ... 될대로 되라지... 케세라 세라...
결코 그나마 잘 돌아가는 판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택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듯 하여 우려스러움.

[봄이오는 소리]

실천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