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규 구속영장 청구로 문재인 대통령 노리는 윤석열!

[coma(대전광역시)]

백윤규 구속영장 청구로 문재인 대통령 노리는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 정치보복을 않겠다던 윤석열의 마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관련 기관장을 강제로 사퇴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국힘당이 고발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국민통합을 주장하는데, 왜 윤석열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정부 인사들을 치려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1)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포토존에 세워 보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2) 민주당이 앞으로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에 맞불을 지르기 위해

(3) 윤석열, 한동훈이 핍박받은 것에 대한 앙갚음

(4) 탈원전 공격하는 원전마피아들의 로비 때문에

(5) 윤석열 2개월 직무정지 2심 판결대비 빅딜용

(6)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이미지 부각

          <원전마피아들이 나를...>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민통합보다 사정 정국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도량이 넓은 것 같아도 ‘뒤끝작렬’로 알려져 있다. 누구든 자신을 건드린 사람은 용서치 않겠다는 검찰총장식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시키려 5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겠는가? 검찰이 노리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 즉 백운규의 신병을 확보해 압박을 가해 윗선 개입을 엮은 후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포토존에 세우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검찰은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보복의 신호탄인 것이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했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마다 있었던 일로 과거 이명박은 KBS사장을 강제로 사퇴시켰다.

5년 전에 있었던 일, 거기에다 3년 전 국힘당이 고발한 사건을 집권하자마자 수사를 재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급기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 보수를 결집해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15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 국정지지율이 더 폭락할 것이다. 설령 구속영장이 방부된다고 해도 민주당의 반발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해 맞불을 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는 9월이 되면 수사권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뭔가 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침소봉대해 인격을 말살하는 것은 검찰의 오랜 주특기다.

또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감사원이나 검찰이 개입해 수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원전에 부품을 대고 돈을 버는 소위 ‘원전마피아’들이 대거 로비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다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월성 원전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폐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인생 최고의 실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도 당장 원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대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인데도 수구들은 당장 원전이 없어져 원전산업이 다 망할 것처럼 호도했다. 거기에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감사와 수사를 벌였고 최재형과 윤석열은 각각 대선에 출마했다. 자신이 몸담은 정부의 뒤통수를 쳐서 권력을 차지한 것이다.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엮어 보내버리려는 수작을 하고 있다. 물론 그 윗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퇴 종용 여부와 더불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백 전 장관은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를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네?>

그러나 법원도 윤석열의 성정을 잘 알기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사사찰은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윤석열과 한동훈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만약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즉각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해 맞불을 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내전상태로 돌입하여 안보는 물론 경제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에 대해 민심이 안 좋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 날 2차에 걸쳐 음주를 하고, 북한이 장사포를 쏘는데도 극장에 가서 김건희와 팝콘이나 먹는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해 보수들도 비판이 높다.

따라서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낸 것은 사정정국으로 몰아 이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로 읽힌다. 13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이 48%, 부정이 44%로 오차범위내에 있다. 출범 한 달에 국정지지율이 50% 이하인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식 사고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자리이지 특정 집단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곧 폭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70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적들만 제거하려든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행을 계속하면 다시 광화문, 서초, 용산에는 100만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문재인 정부 공격이 자신의 주군인 이명박에 대해한 도리라고 여긴 모양이지만 오히려 역풍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8.15에 이명박이 특별사면된다는 소식이 있으나 그럴 경우 중도층도 대거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려 국정 지지율이 더욱 폭락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폭락하고 덩달아 국힘당 지지율도 동반 폭락하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에선 윤석열 탈당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렇게 해서 탈당했다. 정치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어쩌면 한동훈이 가장 먼저 윤석열을 칠지도 모른다.

                <배신자의 말로는?>

* coma(유영안:작가,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coma(대전광역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시키려 5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겠는가? 검찰이 노리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 즉 백운규의 신병을 확보해 압박을 가해 윗선 개입을 엮은 후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포토존에 세우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검찰은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보복의 신호탄인 것이다.

[coma(대전광역시)]

더구나 170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적들만 제거하려든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행을 계속하면 다시 광화문, 서초, 용산에는 100만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coma(대전광역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폭락하고 덩달아 국힘당 지지율도 동반 폭락하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에선 윤석열 탈당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렇게 해서 탈당했다. 정치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어쩌면 한동훈이 가장 먼저 윤석열을 칠지도 모른다.

[말로만(광주광역시 )]

그럼 우리가 누군데 가만 놔둘까봐 이런 기레기들

[달님지킴이(서울)]

진짜 문프건드는 순간 니네는 끝이다!!!

[한희(통영 )]

죄도 아닌것을..
깡패 도적놈의 세상입니다

[물보라(서울)]

두 시간 후
대통령 소꼽놀이 하는
윤건통 탄핵 시작

[물보라(서울)]

소꼽놀이 대통령 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