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_10_27.hwp
경찰노조추진위에서
인사드립니다.
민생치안에 바쁜 와중에도, 경찰청과 한나라당의 이른바 ‘경찰처우개선’ 명목의 이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정성, 가슴 뭉클합니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도외시한 채, 백화점식 나열로 우리를 기만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갖 입에 발린 소리지만 결국 파출소와 3부제 환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MB정권과 조현오청장측은 이미 이런 정책을 강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만 해도 동지들 여러 분이 과로사를 당했습니다. 또 잘못된 실적주의를 내세우며 양천서 중부서 그리고 부산에서 고문수사를 강요하였으며, 지휘부 영달을 위해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 한마디만 해도 파면을 남발했습니다. 우리는 현장경찰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한 이런 잘못된 파출소와 3부제 환원을 강력규탄합니다. 이제 MB정권과 조현오청장에 대해 강력한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경찰노조를 굳건히 세워, 용산참사를 비롯,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G20와 OECD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과거 동유럽 공산권 국가까지 일선경찰에게 단결권과 직협은 물론 경찰노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각지에서 경찰노조는 연금문제등의 권익대변은 물론, 공직선거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장경찰을 옥죄는 근본적 모순은 전세계 유례없이 현직경찰 입학을 금지시키는 위헌적 특혜덩어리 경찰대학에 있습니다. 이토록 잘못된 경찰대학유지를 위해 그리고 그 자리 만들려고, 청문감사관 경정자리 300여개, 지구대장 경감자리 1천여 개, 불요불급한 지방청과 경찰서신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위해 1025명 경감승진잔치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즉각폐지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전환하면 경찰대학 없어질까봐, 자치경찰전환까지 결사반대해온 경찰대학출신들로 인하여 민주경찰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낙후에 낙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현오청장과 경찰을 장악한 경찰대학출신들이 객관적으로 보다 더 공정한 시험승진비중을 줄이는 대신, 부패와 특혜의 온상인 특진비율을 늘이는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멸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명환장관 딸 특혜특채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경찰대학 특혜를 유지강화하는데 급급해 하는 바로 이것이 현장경찰 사기를 결정적으로 꺾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새파란 20대초반 나이에 경위로 특혜임용하는 잘못에 한술 더 떠, 경찰대학출신은 경감근속 시켜주지 않도록 한 국회심의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경찰대학출신, 이들이 장악한 경찰조직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를 앞장세워 이런 모순덩어리를 혁파하는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2010. 10. 27.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cafe.daum.net/policeunion ☎ 070-7728-4727
◆고문수사 강요하는 실적주의 폐지하라!
◆과로사강요하는 파출소부활 3부제환원, 즉각철회하라!
◆G20의장국의 수치, 경찰노조추진 형사처벌 웬말인가!
◆경찰입학금지 위헌적특혜 경찰대학 즉각폐지하라!
◆현장대변 양동열 박윤근 채수창 파면철회하라!
◆자치경찰 전환하여 민주경찰 살려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