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토) 개강■ 강정훈 감정평가 보상법규 2022년 시험대비 ＜1기 스터디 11-12월＞ 강의계획서

[서울법학원]

2022년대비 최단합격 보상법규 1기 GS 강의계획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대표강사: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법규 궁금증 문의: 010-2985-7800/이메일: kbw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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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보상법규를 담당하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최근 감정평가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현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바, 감정평가업계의 현실이 수험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법등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되면서 감정평가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청년감정평가사 지원단이 생기고 그동안 침체된 시장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유능한 인재들이 감정평가업계에 다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서울법학원의 토요반 전원합격 드림팀 선생님들의 노고로 최근 5년간 최다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제32회 전체수석 조00과 실무수석 박00등, 2020년도 제31회에는 전체수석 이00, 실무수석 이00, 이론수석 이00, 법규 최고득점 박00, 최고령 이00, 최연소 신00이 배출되고, 2019년도 제30회에도 전체수석 유00, 실무수석 유00, 이론수석 배00, 법규수석 김00(72.5점), 최연소 정00(21세), 5관왕과 31회 합격생 184명중 134명과 30회 합격생 181명중 73%가 오프라인 강의 합격하였으며, 2018년도 제29회에서는 감정평가사 최종합격 전체수석 김00, 최고령 김00(59년생), 최연소 임00, 법규 최고득점, 전체 최다 합격생, 2년차 최다 합격생이 배출되었으며, 2017년 제28회 시험에서는 전체수석 강00, 장00(공동수석)이 배출되었고, 최단기 1년간 학습하여 합격한 정00 28기 합격생등 최단기 합격생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 2015년에도 최고득점 수석합격자 및 최고령 합격자, 최연소자 동시 배출, 2014년 최다 합격생 배출, 학원계 최다 2년차합격생 배출이라는 독보적인 신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로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 조합이 변함없이 다시 진행하는 이번 2022년 대비 토요반 스터디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최적화된 스터디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리라 자신합니다.

최고로 우수한 강사진을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2022년(33회 기준)을 맞아 제2회부터 시작해서 32년 서울법학원-박문각 노하우를 따라 오시면 합격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이기는 재능도 없고, 성실함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감정평가사 합격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 성실맨 스터디 선생님들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합격 기우제”에 필수사항은 “우산을 준비하는 성실한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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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감정평가사법 제정 시행으로 감정평가 및 법규시험의 새로운 변화

최근 감정평가사법제정으로 시험 과목이 조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보상법규는 3법 과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 시험도 3법 위주의 대법원 판례 응용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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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과목은 실무나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타 과목에 비해 공부범위가 좁고, 실제 시험도 대표적인 감평행정법 논점의 사례문제 위주로 출제되어 예전에는 십여 가지의 논점별 문제만 암기식으로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규시험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감정평가 수험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감평행정법 논점들이 대부분 출제되었기에, 최근 출제경향은 점점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등의 개별법령 위주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법적 쟁점들을 결합시키고, 또한 현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관련 판례와 더불어 세밀화된 현실의 갈등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점을 명확히 짚어내기 힘들고, 현장의 법규 갈등문제는 학원 강사들마저도 정답이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워진 보상 법규시험에 대비해 수험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2021년 제32회 법규시험에서는 재결신청청구거부나 부작위시 불복방법, 농업손실보상의 재결전치주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요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과징금부과처분의 이의신청과 일부취소판결, 감정평가법인등의 성실의무등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 제31회 법규시험에는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으로 보증소, 일몰제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구역지정, 풍납토성 판례관련 공물의 수용가능성,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8두19987판결, 자연림을 공업용을 잘못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손해배상책임,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에 대한 벌금 판례, 감정평가기준과 타당성조사등이 출제되어 대법원 판례와 조문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모두 스터디에서 1번, 2번, 4번은 모두 적중하였고, 불의타 3번은 이론에도 기출된바 있는 문제입니다. 박문각 스터디 수강생 합격자 법규 점수가 최소 55점에서 68점을 득점하여 법규가 합격의 효자과목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30회 법규 시험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1번으로 출제되었는데, 보상법규 종합문제집이나 주말 스터디에서 이를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2018년 제29회에서는 생활보상 중 가장 지엽적인 주거이전비가 1번으로 등장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주거이전비 3회이상 스터디 출제 및 4기 8주차 마지막 자료로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자격증 명의대여 징계 절차 2번문제 핵심 대판을 반복 출제하여 2년차 55점이상 대량 득점하여 최다 합격생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타 학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한 어렵고 난해한 판례를 손쉽게 정리하여 합격에 가장 중요한 효자과목 역할을 법규가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8회 시험에서는 현업에서나 알 수 있는 쟁점 사항이 모두 토지보상법에서 100% 출제되어 그냥 강의만 하시는 분들은 맞추기 어려운 논점들이 나왔습니다. 법규 갓 정훈이라고 할 만큼 2017년도 1번 토지보상법 제21조 개정, 2번 이주대책, 3번 사실상 사도, 4번 개발이익배제 쟁점은 법규스터디에서 수십번 풀어본 문제들입니다. 또한 사실상 사도와 미지급용지등의 문제는 실무 약술로로 나왔는데 법규에서 엄청 달달 외워서 합격생 절반이상이 실무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법규가 매우 어려워져서 정말 법규가 최상의 난이도로 올라간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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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 대비 전략은?

최근 보상법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교재 서브작성과 논점정리 또는 유명강사의 감평행정법 특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감평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토론을 통하여 논리력을 길러야 하며, 보상법규 논점을 진도에 맞게 꼼꼼히,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관련된 감평행정법 논점들을, 전체 체계의 흐름 속에서 쟁점 되는 부분 위주로 세밀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소결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사한 논점들로 구성된 문제들을 Case별로 학습하면서, 문제별 논점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1기부터 3기까지 살아있는 대법원 판례 문제를 통해서 실전과 현업에서 반드시 쓰이는 중요 시험 쟁점들을 치밀하게 고찰해서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스터디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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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학원-박문각 토요반 스터디의 장점과 비젼?

서울법학원-박문각 토요반 법규스터디는 단순한 강의 또는 모의고사 강평식 스터디가 아니라 바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론스터디입니다. 7전 8기의 보상법규 수석합격 노하우와 법규 전문강사 및 스터디 강사,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등 15년간의 교육 노하우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과 국민법제관을 통해, 저는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제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수험생여러분들의 맹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답안지 채점을 스터디 팀장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족한 점들, 수강생들이 바라는 사항들, 성적이 오르는 수험생들의 공부방법 등을 많이 지켜보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이번 2022년 제33회 대비 법규스터디에서도 수험생여러분들에게 여실히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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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서울법학원-박문각 토요반 스터디만의 장점과 비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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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1) 최고의 편저 강의교재로 강의(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강의합니다.
- 서울법학원은 2001년 선행 팀장에서부터 물려 내려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법규공부의 노하우가 담긴 교재로 강의합니다. 저도 이 교재로 공부하였고, 많은 분들이 최고의 개별법 교재로 칭찬을 해주신 교재이고, 감평행정법을 접목하여 풍부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충분히 담겨있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에 최적의 교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규공부는 감평행정법 기본서 한권과 저의 보상법규 교재 한권(시리즈로 12권임. 감평행정법, 보상법규 기본서, 보상법규 종합문제, 보상법규 기출문제, 보상법규 판례집, 암기장 7권)이면 다른 교재가 더 필요 없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법규스터디 문제로 응용력을 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공부하시던 교재가 있는 분들은 기존 교재에 필요한 부분을 첨삭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타일 2) 기초에서 응용까지! 단계적 학습법으로 실력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1기에는 물론 초심자 여러분들도 참가하시지만, 다년차나 아니면 사전학습을 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처음부터 무분별한 사례문제나 응용문제로 수준을 높여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요한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논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본문제와 논점해결을 위한 생각해볼 문제, 그리고 단계적 적응을 위한 사례문제(목차 및 소결쓰기 -> 본문쓰기) 등으로 다변화하여 기초에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심화학습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단식 학습법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생각해볼 문제 등은 1기 때 법적 마인드(리갈마인드)와 논리적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며, 법규 사례문제는 매주 논점 파악하는 법과 목차 잡는 법, 문제에 따른 논리적 소결 작성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1기 때부터 법규사례문제 풀이방법을 차분히 학습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1기 법규 문제는 80점 출제하고, 60점에서 70점 만점으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3) 팀원님들께 최대한 가까이에 스터디 팀장이 있겠습니다.
- 서울법학원 스터디는 전통적으로 팀원님들과 팀장간 가족적인 분위기로 친밀한 스터디반 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기존 1:1 Mentoring 시스템을 강화하여 의무적으로라도 팀원과 팀장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한분 한분 직접 상담하고 최근 31기 또는 32기 서울법학원-박문각 법규 고득점 하던 법규 채점 팀장이 첨삭하여 팀원님들의 답안지 작성수준을 높이고, 충분한 강평과 개별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제 전화번호로 상담도 가능하고, 법규 단톡방(법규 수강생방, 법규 공부방, 법규 합격방)이 있고, 법규만의 개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강정훈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여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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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주차별 진도(6주간)​

주 차	보상법규	감평행정법
1	- 기출문제 분석, 법규 체게도 학습 - 공용수용 총론 - 공익사업의 준비 - 공용수용․사용의 절차 - 사업인정 개관	- 감평행정법에서 출제되는 범위에 대한 분석 - 감평행정법총론 및 행정법일반원칙
2	- 사업인정 불복 - 조서작성·협의성립확인 등 - 수용재결 의의·효과등	- 일반행정 작용법1
3	- 재결불복, 화해, 공탁 - 재결의 이의신청 - 재결의 취소소송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용수용효과, 환매권	- 일반행정 작용법2
4	- 손실보상 개념,요건,근거 - 손실보상의 기준,원칙,내용 - 손실보상의 불복 -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 일반행정작용법3 - 행정상 손해전보
5	- 부공법상 공시제도 - 표준지공시지가의 불복 -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 토지가격비준표	- 행정쟁송
6	- 감정평가사법제도 - 감정평가 기준 - 감정평가 타당성 - 감정평가업자의 제재조치 등	- 행정절차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법규 스터디 시험은 주차별 진도에 맞게 출제할 예정이므로 미리 어느 정도는 힌트를 드려서 미리 보상법규 교재로 예습을 해오실 수 있도록 하고, 1기는 법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응용 출제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사법등 신경향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공부방법론

1. 감평행정법 다독, 보상법규 다독을 통한 독해력과 논리력 향상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규 시험문제는 1,2번 문제가 10~30줄의 긴 설문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긴 글의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논리적인 목차를 구상해내어야 합니다. 독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기르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교수님들이 쓰신 행정법 기본서를 읽는 것입니다. 토요반 스터디 1기를 하시는 동안 감평행정법 기본서를 주요 쟁점 알려드린 부분들을 3~4회독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평행정법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감평행정법 기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다독이 중요합니다.

2.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사법등에 대한 이해등 법 조문의 충분한 이해
1기의 기본을 다진 연후에 2기 스터디 이후부터는 법규 현장 대법원 사례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어려운 사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법규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사법등 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험에서 개별법 위주로 출제되는 3,4번 문제의 점수가 낮아 법규 고득점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3법 조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모의고사 시험에서부터 답안지에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므로, 1기 기간 동안 숙지가 요구되며, 이는 법전과 저의 단권화된 강의교재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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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꿀팁1) 우리 서울법학원 토요반 스터디는 과거 수년간 이미 검증된 최고의 팀장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최고의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과 동시에, 힘든 수험생활에 대한 세세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개별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을 서로 엮어드리고, 공부하기 적절한 장소를 추천해 드리는 등 강의 외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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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2) 스터디 팀원님들께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만큼, 끈기있고 열정적인 자세로 한주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스터디 특성상 매주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오시고, 팀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님들의 실력은 매주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대로 공부하시고, 매주 스터디에 나오셔서 저희 팀장들의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이메일, 단톡방, 카페등을 통해 질문과 답변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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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3) 저희 실무·이론·법규 팀장들은 토요반 스터디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기간 동안의 공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스터디에만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팀장들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별도의 강의를 수강하실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팀원님들 개인의 성향과 상태에 따라 다른 강의 등을 병행해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단, 수강에만 의지하는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정평가사법등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익히셔야 새로운 시험 경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따라잡기 매주 학습을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아예 깡그리 암기해서 답안에 녹여 쓰는 훈련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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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이 실력을 이긴다!” 라는 자세로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장기화되고 있더라도 항상 법규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법규 효자과목으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배상

2022년대비 1기 법규 스터디 강의계획서(강정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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