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사실 올해 낙찰받은 물건(주거용 오피스텔)중 일부만 배당받는 골치를 좀 썩힌 임차인 명도가 있어서 </p><p>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을 직접 하게 되었고 세입자 압박용도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p><p>제 경우는 이번 5강 수업 내용이 전혀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p><p><br></p><p>그 당시 인터넷을 뒤져뒤져 소송 접수 완료까지 근 3일을 꼼짝없이 매달렸던 기억이 있었는데...</p><p>이번 투준반 3기에 멋진인생님의 전자소송 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지급명령신청을</p><p>일목요연하게 우수한 강의자료와 열강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으며</p><p>이 수업을 미리 받았더라면 단시간 안에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p><p><br></p><p>그리고 후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복습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p><p><br></p><p><strong>[지급명령]</strong></p><p>- 일정한 금전채권 또는 일정한 양의 대체물(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 유가증권 청구권을 신청할 때</p><p>-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p><p>-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p><p>-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음</p><p>-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 발령(전자소송 가능)</p><p>- 소송비용의 10분의1 해당 수수료 및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p><p>- <strong>지급명령 확정(확정판결 효력) : <u>채무자의 재산에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u></strong></p><p><br></p><p><strong>[점유이전금지가처분]</strong></p><p>-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p><p>-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p><p>-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가처분신청</p><p>- 신청대상 : 배당을 못 받는 세대가 있는 경우</p><p>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p><p> 점유자가 다수일 경우</p><p>- 송달증명원이 필요없으며 강제집행 계고와 유사한 진행으로 점유자 심리적 압박 가능</p><p>-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함</p><p>-<strong>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 가능</strong></p><p><br></p><p>사전에 집에서는 종이서류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p><p>멋진인생님께서 미리 자료를 주셔서 숙제로 제출, 피드백해 주셨고</p><p>수업시간에는 개인별 노트북을 각각 지참하여 전자소송을 직접 따라 해보도록</p><p>하는 수업 방식이어서 향후 필요할 때는 주셨던 자료만으로도 </p><p>혼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p><p> </p><p>저는 조카의 테블릿피씨를 빌려 준비해 갔으나 막상 활성화가 제대로</p><p>잘 안되어 애석하지만 결국 설명으로만 듣게 되었지요.</p><p>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기수에는 빠져있다던 가압류 소송방법도 </p><p>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p><p><br></p><p><br></p><p>오피스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이후</p><p>하필 임차인이 집에 있을때 방문을 하게 되어</p><p>열쇠아저씨의 도움은 필요도 없이 임차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 주게 되었고</p><p>법원 집행관은 계고장을 임차인 보는 앞에서 현관 거울에 붙여 놓고 떠나는</p><p>그동안 상상했던 시나리오(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집안 내부도 보고 계고장을 집 안에 붙여놓고 감)는</p><p>그 어디로 가고 나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은 재미없는 해프닝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p><p><br></p><p>그래도 4달 동안 내용증명 2회, 인도명령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차례 전화 통화와 만남으로</p><p>이사비 한 푼없이 명도가 자진 이루어졌으며 강제집행까지는 가지않았다는 것 만이라도</p><p>성공적인 명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세자까지 나타나는 지금은 효자물건이 되었지요.</p><p><br></p><p>마지막으로 좌포님의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 등기의 강의내용도</p><p>그동안 많이 헷갈리는 2개의 용어를 단방에 정리시켜 주셔서</p><p>향후 권리분석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p><p><br></p><p>이제 마지막 남은 6강을 기대하면서</p><p>강의해 주신 좌포님, 멋진인생님~ 수고하셨습니다.^^</p><p><br></p><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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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이해가 쉬우셨을 것 같네요. 경매/공매의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게 되지요~~ 컴퓨터가 잘 작동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명쾌한 후기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기대되네요~~^^ 화이팅!!!
처음 준비과정에서 숙제가 다소 부담이 되었었는데 주셨던 자료를 집중하여 따라하다보니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그것이 문제겠지요. 향후에 특히 지급명령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강한 자신감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끌어줌, 함께 호흡을 잘해주신 멋진인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열심하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형님네 전 지으러 못가게 되어서 시간이 나 후기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좌포님~~^^
모은님 후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네요. 피드백받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핀홀님~ 마지막 6강때 인사해요^^
확실히 진짜 법이 주는 힘이 큰 것 같긴하네요. 알아야 명도가 수월하니 정말 ^^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명도는 이런 법이 있어서 다행히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또순님~^^
새싹반은 그냥 우와만 하고 갑니다ㅋ 저도 모은님처럼 많이 알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네요ㅠㅠㅠ
투준반 커리큘럼이 알찬 내용이 많아 꾸준히 따라가다보니
나도모르게 어느새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엔에스님^^
정리가 잘 되어 다시 한번 복습한 기분입니다.
6강때 뵈어요~~
이제 강의시간도 한 번 밖에 안남았네요.
내일(17일) 가장 큰 보름달 꼭 보시고 다음주에 뵙시다요~^^
경험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니 머리에 팍팍 박히셨겠네요^^
후기덕분에 저도 공부하고 갑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수월했습니다. 머지않아 지급명령도 이제 써먹을 일이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셀프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좋았겠네요
감사합니다. 흰구름님~~^^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이해가 쉬우셨을 것 같네요. 경매/공매의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게 되지요~~ 컴퓨터가 잘 작동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명쾌한 후기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기대되네요~~^^ 화이팅!!!
처음 준비과정에서 숙제가 다소 부담이 되었었는데 주셨던 자료를 집중하여 따라하다보니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그것이 문제겠지요. 향후에 특히 지급명령 진행할 일이 있을때 강한 자신감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끌어줌, 함께 호흡을 잘해주신 멋진인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모은님의 후기로 "예습"해봅니다
네~ 기회 있을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