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만보다 더 큰 제7광구를 일본에 뺏긴답니다

[양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
걸프만보다 더 큰 제7광구를 일본에 뺏긴답니다

총 32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kbs 시사기획 쌈을 보셨나요?

매장량이 걸프만보다 더 큰
대륙붕 유전인 7광구를
일본에 다 뺏기겠어요
정말 한심.
UN에서 자국 대륙붕 영토에 관한
리포트 제출하라구 10년기한 주었는데
일본은 수백쪽에 달하는 서류를 내고
한국은
임시 레포트 달랑 8장짜리 제출했다구 합니다
그것도 일본서 겁준다고
서류제출을 안했다구 해요
무능외교..정신들게 해주세요

동영상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909/20090915/1846703.html

혼자서는 ㅠㅠ. 퍼뜨려서 후손에게 자랑되게 해주세요

위 청문에 있는 링크 내용

JDZ, 한·일 석유 전쟁

고화질

표준화질

저화질

1. 기획의도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에머리 보고서,1967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된 동중국해.

그 동중국해 안에 위치한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 줬지만 1986년 이후 23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차례도 시추가 이뤄지지 않고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일본이 개발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

한·일 조약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새로 논하려 한다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 UN에서 전 세계 대륙붕 영토 획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간의 JDZ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대륙붕 JDZ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방안을 찾아본다.

2. 주요내용

1. 잊혀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 한다.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불리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일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JDZ 즉,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23년동안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한 상태.

2. 위기의 JDZ

한·일간 JDZ 협약 기간은 2028년까지, 앞으로 18년 남았다. 2028년 이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란 분석.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구조를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3. UN으로 넘어간 대륙붕 영토 문제

1999년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지난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등 51개국이 수백 페이지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8페이지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 제출.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통상부가 자문을 구한 민간 자문 위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영토 외교의 문제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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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원 내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626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9월15일 오후 10시에 방송한 'JDZ, 한·일 석유 전쟁' 편을 방송을 보고서 청원을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개요 : 동중국해는 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아시아의 걸프만'이라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에게 '산유국의 꿈'을 안겨줬지만
지난 23년 간 단 한 차례의 시추도 이루어지지 않은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지금의 40대는 제7광구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죠 ?)

내용 :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했다. 이후 외교상의
우여곡절 끝에 제7광구는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 지분을 갖는 JDZ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일체의 개발을 중지한 상태다. 한·일 조약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 영유권을 새로 주장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속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4년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지역
을 발견하고도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내용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엔은 지난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 대륙
붕에 대한 소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와 일본 등 51개국
은 수백 쪽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겨우 8쪽 짜리 '예비
정보 문서'로 대신했다. '예비정보 문서'는 기술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
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다.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 요약 :
- 해외에서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 되었을 곳으로 지목한 곳이
우리나라 대륙붕 제7광구이다. (우리나라 부자된다)
-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를 우리나라 영토로 선언했을때는 일본이 공동
개발하자고 메달렸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50년동안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 제7광구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연장선이다. 일본하고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심해저로 끊어져 있다. 그러나,하늘 위에서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보다 일본 영토에 더 가깝다. (항상 일본과는 이런 문제가 발생)
- 초기에는 국제법이 대륙붕의 연결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현재의
영토에서 얼마나 가깝나로 바뀌어 가는 추세임.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제7광구는 경제성이 없다고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개발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18년 50년 공동개발조약이 마감되면 일본은 제7광구를 일본영토로
선언할 것으로 확실시 됨.
- 유엔에서는 대륙붕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년전에 대륙붕이
자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페이지를 제출하였음. 우리 나라는
마감시간에 겨우 8 페이지 짜리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고, 이 나마도
근거가 미약한 채로 제출.
- 외교통상부에서는 KBS와의 인터뷰를 거절. KBS에서는 협의에 참가하였던
민간위원들만 인터뷰. 민간위원들 얘기로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7광구가
일본 것으로 거의 확실시 하는 분위기 였음. 그나마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함. 이 나마도 일본이 항의할까봐 안 내려고 했음
(외교통상부는 일본국 소속인가 ?)
- 유엔 대륙붕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인 인터뷰 :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한국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작년에 석유공사에서 제7광구를 독자로라도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일본국이 화 낼 수 있다고 거부.
- 일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8 PAGE짜리 예비보고서를 냈다고 항의
서한을 우리나라 정부에 보냄. 우리나라 정부 가만히 있음.
(유엔에 제출한 정식보고서는 유엔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나, 예비보고서는
중요성이 낮아 공개함. 일본국은 이를 가지고도 항의함.)
- 우리나라 소유의 제7광구에서 겨우 860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이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함. (우니라나 제7광구의 석유가 빠져나갈 수도 있음)
일본이 갑자기 중국에게 공동개발하자고 메달림. 공동개발하기로 함.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공동개발에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
해 함.(제7광구 근처에 중국의 5개 해상유전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상해 등 중국 남부가 충분히 사용하고 있음)

[양재]

배고파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일단 서명!

[해루]

서명- 그러고보니 간도는 조용히 빠이빠이 한거?

[양재]

애타는 건 네티즌 뿐인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