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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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개요 |
1. 계획 개요
(1) 계획의 의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청사 배치방법 및 유형 결정 등 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활용
(2) 법적 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
□ 주요내용은 이전대상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행정효율성 대책 등임
(3) 계획의 성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용될 주요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위와 이전방법 등을 정하는 정책계획
2. 계획수립경위
□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04.10.21)에 따라, 국무총리산하에 ‘후속대책위’ 구성․운영(’04.11.18)
□ 후속대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합의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 구성(’04.12.23)
ㅇ 후속대책위에서 그동안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11개 주요대안의 내용을 국회특위에 보고(’04.12.27)
※ 대안 : ①신행정수도 재추진 ②행정특별시 ③행정중심도시 ④교육과학연구도시 ⑤대전둔산행정특별시 ⑥혁신도시 ⑦기업도시 ⑧대학도시 ⑨남해안개발 ⑩지방분권 ⑪행정기능 전국분산
ㅇ 후속대책위에서 대안선택 5대원칙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 3개 대안을 유력대안으로 선정(’05. 1.12)
- 행정특별시(안) :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18부 등) 이전
- 행정중심도시(안) :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 제외(15부 등 이전)
- 교육과학연구도시(안) :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7부) 이전
※ 5대원칙 : ①헌재결정 반영 ②균형발전선도 ③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확보 ④연기․공주 활용 ⑤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추진
□ 국회 특위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전문가의견 청취를 거쳐 여야 합의안을 도출(2.23)하고 본회의 의결(3.2)․공포(3.18)
- 이전기관 : 12부4처2청(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 제외)
- 이전비용 : 최대 8조5천억원(국가예산지출상한)
□ 국회 특위 합의사항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 마련(’05. 3~6) 및 공청회 개최(’05. 7. 5)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안) 최종협의('05.7.25~8.4)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 추진위원회 심의․의결(8.24)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대통령 승인(9.28)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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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기관 |
1. 기본방향
(1) 검토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
□ 정부조직법령 등의 직제에 의거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단위행정기관(245개)으로 하여 이전여부를 개별 검토
(2) 이전대상기관 선정원칙
□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일부 소속기관을 이전하고
□ 다음 해당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
① 대통령을 직접 보좌․자문하는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6개
② 특별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6부와 그에 부속된 일부 소속기관
※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 및 그 소속기관 등 17개
③ 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
※ 관세청, 조달청, 국립수산과학원(부산) 등 26개
④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 건교부․균형위)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배치될 정부 소속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39개
⑤ 소관업무의 독립․집행적 성격 등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27개
⑥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 지방국세청, 4․19묘지관리소 등 70개
⑦ 이전시 재활용이 곤란한 고가의 특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전비용이 이전효과에 비해 과다한 기관
※ 기상청
⑧ 수요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도권 잔류가 필요한 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⑨ 이미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08. 오송이전), 해양경찰청(’05. 송도 이전), 농촌진흥청(소속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별도 검토) 등 7개
(10) 낙후지역 소재기관
※ 감사교육원(파주), 국립환경연구원(김포)
2. 이전대상기관 선정(안)
◇ 총 245개단위행정기관 중 49개 기관 이전
-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중 12부 4처 2청 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6부 14청 >
* 6부: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가족부 *14청 :․대전 8개청(조달청, 관세청, 특허청 등) ․현지잔류 3개청(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타지역 이전예정(또는 검토) 3개청(식약청, 해경청, 농진청)
◇ 소속 공무원은 ’05. 3월말 정원 기준으로 10,374명 |
가. 대통령 직속기관 : 14개 기관중 3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중앙인사위원회 ②소청심사위원회 ③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이전제외 : ①대통령비서실 ②대통령경호실 ③감사원 ④감사교육원 ⑤국가정보원 ⑥중앙공무원교육원 ⑦국가청렴위원회 ⑧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⑨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1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 (11)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나. 국무총리 직속기관 : 20개 기관중 13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국무조정실 ②국무총리비서실 ③비상기획위원회 ④공정거래위원회 ⑤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⑥청소년위원회 ⑦기획예산처 ⑧법제처 ⑨국정홍보처 (10)해외홍보원 (11)영상홍보원 (12)국가보훈처 (13)보훈심사위원회
◦ 이전제외 : ①금융감독위원회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③4․19묘지관리소 ④5․18묘지관리소 ⑤3․15묘지관리소 ⑥지방보훈청 ⑦보훈지청
다.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209개 기관중 33개 기관 이전
(1) 재정경제부 : 6개 기관 모두 이전
◦ 이전대상 : ①재정경제부 ②국세심판원 ③공적자금관리위원회 ④금융정보분석원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6)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 교육인적자원부 : 7개 기관중 2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교육인적자원부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전제외 : ①학술원사무국 ②국사편찬위원회 ③국제교육진흥원 ④국립특수교육원 ⑤교육인적자원연수원
(3) 통일부 : 5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통일부 ②남북회담사무국 ③통일교육원 ④남북출입사무소 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4) 외교통상부 : 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외교통상부 ②통상교섭본부 ③외교안보연구원
(5) 법무부 : 1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법무부 ②법무연수원 ③외국인보호소 ④보호관찰심사위원회 ⑤보호관찰소․지소 ⑥소년원 ⑦소년분류심사원 ⑧치료감호소 ⑨출입국관리사무소 (10)지방교정청 (11)교도소 (12)구치소 (13)보호감호소
(6) 국방부 : 5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국방부 ②국방홍보원 ③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④국방대학교 ⑤국립현충원
(7) 행정자치부 : 7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①행정자치부 ②정부청사관리소 ③경찰위원회 ④자치인력개발원 ⑤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⑥이북5도위원회 ⑦국가기록원
(8) 과학기술부 : 3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과학기술부
◦ 이전제외 : ①국립중앙과학관 ②서울과학관
(9) 문화관광부 : 11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문화관광부
◦ 이전제외 : ①예술원사무국 ②국립중앙박물관 ③국립국어연구원 ④국립중앙도서관 ⑤한국예술종합학교 ⑥국립현대미술관 ⑦국립국악원 ⑧국립민속 박물관 ⑨국립중앙극장 (10)지방박물관
(10) 농림부 : 6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농림부
◦ 이전제외 :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 ③국립식물검역소 ④국립종자관리소 ⑤농업연수원
(11) 산업자원부 : 6개 기관중 4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산업자원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
◦ 이전제외 : ①기술표준원 ②자유무역지역관리원
(12) 정보통신부 : 10개 기관중 3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정보통신부 ②통신위원회사무국 ③우정사업본부
◦이전제외:①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②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③중앙전파관리소 ④전파연구소 ⑤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⑥체신청 ⑦우체국
(13) 보건복지부 : 9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복건복지부
◦ 이전제외 : ①국립의료원 ②질병관리본부 ③국립재활원 ④국립서울병원 ⑤국립지방병원 ⑥국립결핵병원 ⑦국립지방검역소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14) 환경부 : 5개 기관중 2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전제외 : ①국립환경연구원 ②지방환경청 ③유역환경청
(15) 노동부 : 6개 기관중 4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①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이전제외 : ①지방노동위원회 ②지방노동청
(16) 여성가족부 : 1개 기관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여성가족부
(17) 건설교통부 : 13개 기관중 4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건설교통부 ②항공사고조사위원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항공안전본부
◦ 이전제외 : ①국토지리정보원 ②지방국토관리청 ③항공교통관제소 ④비행점검소 ⑤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 ⑥국도유지건설사무소 ⑦홍수통제소 ⑧건설교통인재개발원 ⑨철도공안사무소
(18) 해양수산부 : 8개 기관중 2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해양수산부 ②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이전제외 : ①국립해양조사원 ②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③국립수산과학원 ④어업지도사무소 ⑤지방해양수산청 ⑥지방해양안전심판원
(19) 국세청 : 5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국세청
◦ 이전제외 : ①국세공무원교육원 ②국세청기술연구소 ③국세종합상담센터 ④지방국세청
(20) 관세청 : 4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관세청 ②중앙관세분석소 ③관세평가분류원 ④세관
(21) 조달청 : 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조달청 ②중앙구매사업단 ③지방청
(22) 통계청 : 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통계청 ②통계사무소 ③통계교육원
(23) 대검찰청 : 4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대검찰청 ②고등검찰청 ③지방검찰청 ④지청
(24) 병무청 : 6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병무청 ②중앙신체검사소 ③병무민원상담소 ④지방병무청 ⑤지방병무지청 ⑥인천병무사무소
(25) 경찰청 : 8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경찰청 ②경찰대학 ③경찰병원 ④운전면허시험관리단 ⑤경찰종합학교 ⑥중앙경찰학교 ⑦운전면허시험장 ⑧지방경찰청․파출소
(26) 소방방재청 : 5개 기관중 1개 기관 이전
◦ 이전대상 : ①소방방재청
◦ 이전제외 : ①국립방재연구소 ②중앙소방학교 ③민방위교육관 ④중앙119구조대
(27) 기상청 : 8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기상청 ②기상연구소 ③항공기상대 ④공항기상대 ⑤공항관측소 ⑥기상대․지방기상청 ⑦기상통신소 ⑧관측소
(28) 문화재청 : 11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문화재청 ②국립문화재연구소 ③지방문화재연구소 ④한국전통문화학교 ⑤궁중유물전시관 ⑥국립해양유물전시관 ⑦현충사관리소 ⑧세종대왕유적관리소 ⑨칠백의총관리소 (10)지구관리소 (11)궁․종묘관리소
(29) 농촌진흥청 : 8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농촌진흥청 ②농업과학기술원 ③농업공학연구소 ④원예연구소 ⑤축산연구소 ⑥작물과학원 ⑦한국농업전문학교 ⑧농업생명공학연구원
※ 수원소재 농진청 소속의 7개 연구기관 등은 농업기술 연구단지화 하여 ‘공공기관 시․도 배치방안’에 포함. 농진청에 대하여는 이와 연계하여 별도 검토 필요
(30) 산림청 : 6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산림청 ②산림항공관리소 ③국립산림과학원 ④국립수목원 ⑤지방산림관리청 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31) 중소기업청 : 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중소기업청 ②지방중소기업청 ③대전․충남지방사무소
(32) 특허청 : 4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특허청 ②특허심판원 ③서울사무소 ④국제지식재산연수원
(33) 식품의약품안전청 : 3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식품의약품안전청 ②국립독성연구원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4) 해양경찰청 : 4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해양경찰청 ②해양경찰학교 ③해양경찰정비창 ④지방해양경찰서
라. 독립기관 : 2개 기관 모두 이전제외
◦ 이전제외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방송위원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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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방안 |
1. 이전시기 및 방법
□ 2008년에 착공하여 일부 정부청사의 완공이 예정된 2012년부터 행정기관의 이전을 시작
□ 정부청사 건설공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행정기관의 이전시기를 별도로 정하되, 정부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4년에 이전을 마무리
□ 이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전일정을 분산․조정하여 단계별로 이전을 추진
2. 단계별 이전기관 선정
□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기관 우선 이전
□ 행복도시 건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 연속성 등 우선 고려
□ 도시기본계획 및 정부청사 배치 기본방향에 따른 관계기관과 각계의견 수렴
□ 이전후 기존청사․부지의 효율적 매각 또는 활용을 고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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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추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부지매입비를 산출하여 추정 |
1. 청사건립비
□ 청사건립비는 청사 총소요 연면적과 평당단가를 산출하여 추정
◦ 총소요 연면적은 이전대상 공무원 수(1만여명)와 1인당 사용면적, 기타 공동이용시설 등을 고려시 18만평 소요
※ 1인당 사용면적 : 17.1평
= 사무관련시설 6평 + 공용시설 5.4평 + 기타시설 3.7평 + 지하주차장 2평
※ 대전청사 16.53평, 중앙청사 8.94평, 과천청사 8.65평
◦ 평당단가는 청사배치 및 건물형태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건물별 단가 산출이 곤란하므로 평균단가를 적용
- 평균단가는 정부대전청사 건축비를 토대로 그 동안의 건축비 변동률,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비용 등을 추가하여 산출한 결과 평당 약650만원 수준
□ 청사건립비는 총소요 연면적 18만평과 평당단가 6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약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부지매입비
□ 부지매입비는 총소요 부지면적과 평당 조성단가를 산출하여 추정할 필요
◦ 총 부지면적은 이전대상기관의 총소요 연면적에 용적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24만평 소요예상
◦ 조성단가는 공용의청사 용지로 분양될 부지단가로 평당 약 167만원 예상
※ 조성단가는 2003년도 신행정수도 추진당시 국토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에서 제시한 금액임
□ 부지매입비는 총소요 부지면적 24만평에 조성단가 167만원을 적용할 경우 약 0.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이전비용 종합
◇ 정부청사 이전비용 : 1.6조원 추정(2003년도 불변가격)
ㅇ 청사건립비 : 1.2조원 ㅇ 부지매입비 : 0.4조원
※ 동 비용은 정부재정 투입액(총8.5조원)의 19%를 차지하며, 매각가능한 기존청사의 매각자금 활용으로 일부 충당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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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성 대책 |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라 일부 발생가능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 |
1. 기본방향
(1) 정부내 행정효율성 보완방향
□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정운영방식의 효율성 도모
◦ 전략적이거나 중장기 핵심업무는 대통령이 집중해서 수행하고, 일상적 업무는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국무회의장을 별도설치하여 행정효율성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의 대면접촉에 의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 대통령이 상주하는 형태가 아닌 현지에서의 단기 집무를 위한 소규모 공간 확보
□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다자간(청와대 및 중앙부처 등)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 및 토론 활성화
◦ 첨단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및 전자정부 정착을 통한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2) 대 국회 행정효율성 보완방향
□ 국회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보완
◦ 일부기관 집중감사 및 기타기관 서면감사 등 유연성 확보로 보다 실효성 높은 국회-정부관계 창출을 위해 국회와 협의 추진
◦ 국회출석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회 연락관을 국회에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 정부의 대국회 자료제출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국회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필요
◦ 불필요한 자료 요청보다는 정보공유로 인한 정부-국회간 상호 혁신 및 효율화 유도
◦ 장기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등 IT 활용방안도 강구
(3) 대 민간부문 행정효율성 보완방향
□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고객 접근의 필요성 완화
◦ 인터넷 민원처리 범위 확대 등 G4C 본격화 및 정부종합콜센터(Call Center)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부문과의 교류증진을 위한 유인책 개발
2. 장기 추진전략
□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행정효율성 문제 보다 훨씬 더 크지만
◦ 행정부처의 지리적 분리 배치에 따른 일부 행정비효율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과 정부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단계별 행정효율성 확보대책을 강구․적용함으로써 행정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 준비단계(’06. 상반기)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정부청사 배치방안 결정 단계
⇒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 설계단계(’06. 상반기~’08. 상반기)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정부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구체적 설계 단계
⇒ 행정효율성 관련 대책 및 필요시설 강구
◦ 시공단계(’08. 하반기~’13)
-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정부청사 건립 단계
⇒ 행정효율성을 위한 각종 대책 및 시설 등을 적용
◦ 이전단계(’12~’14)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단계
⇒ 행정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보완․개선 추진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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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무원 지원대책 |
공무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전에도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1) 추진내용
□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특별분양, 임대주택공급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시설 지원대책 마련
□ 우수 초․중․고등학교 및 우수교사 확보 등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방안 강구
□ 다양한 문화․휴게․체육․보육 등의 시설건립을 통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
(2) 추진대책
□ 이전공무원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 강구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내에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05. 5~ )이며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대책에 맞추어 도시개발 일정에 따라 추진
<붙임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검토 총괄표
(단위 : 개, 명)
구 분 |
단위기관 (A) |
제외기관 (B) |
이전대상 | |
기관 (C=A-B) |
인원 | |||
계 |
245 |
196 |
49 |
10,374 |
◦대통령직속기관 |
14 |
11 |
3 |
282 |
◦국무총리직속기관 |
20 |
7 |
13 |
2,010 |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209 |
176 |
33 |
8,082 |
◦ 독립기관 |
2 |
2 |
- |
- |
<붙임 2>
이전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
구 분 |
이전대상기관 |
이전제외기관 | ||
총 계 |
49 |
|
196 |
|
Ⅰ.대통령 직속기관 |
3 |
①중앙인사위원회 ②소청심사위원회 ③중소기업특별위원회
|
11 |
①대통령비서실(대통령 직접보좌) ②대통령경호실(대통령 직접보좌) ③감사원(업무특성) ④감사교육원(낙후지역) ⑤국가정보원(업무특성) ⑥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이전) ⑦국가청렴위원회(업무특성) ⑧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대통령 자문기관) ⑨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대통령 자문기관) (10)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대통령 자문기관) (1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대통령 자문기관) |
Ⅱ.국무총리 직속기관 |
13 |
①국무조정실 ②국무총리비서실 ③비상기획위원회 ④공정거래위원회 ⑤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⑥청소년위원회 ⑦기획예산처 ⑧법제처 ⑨국정홍보처 (10)해외홍보원 (11)영상홍보원 (12)국가보훈처 (13)보훈심사위원회 |
7 |
①금융감독위원회(수요기관 위치)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지역단위) ③4․19묘지관리소(특정시설) ④5․18묘지 관리소(특정시설) ⑤3․15묘지관리소(특정시설) ⑥지방보훈청(지역단위) ⑦보훈지청(지역단위) |
구 분 |
이전대상기관 |
이전제외기관 | ||
Ⅲ.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33 |
|
176 |
|
①재정경제부 |
6 |
①재정경제부 ②국세심판원 ③공적자금관리위원회 ④금융정보분석원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⑥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 |
|
②교육인적자원부 |
2 |
①교육인적자원부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 |
5 |
①학술원사무국(업무특성) ②국사편찬위원회(업무특성) ③국제교육진흥원(업무특성) ④국립특수교육원('08 아산이전) ⑤교육인적자원연수원(지방이전) |
③통 일 부 |
- |
|
5 |
①통일부(특별법16조) ②남북회담사무국(본부연계) ③통일교육원(본부연계) ④남북출입사무소(지역단위) 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본부연계) |
④외교통상부 |
- |
|
3 |
①외교통상부(특별법16조) ②통상교섭본부(본부연계) ③외교안보연구원(본부연계) |
⑤법 무 부 |
- |
|
13 |
①법무부(특별법16조) ②법무연수원(지방이전) ③외국인보호소(본부연계) ④보호관찰심사위원회(지역단위) ⑤보호관찰소․지소(지역단위) ⑥소년원(지역단위) ⑦소년분류심사원(지역단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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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제외기관 | ||
⑤법 무 부 |
|
|
|
⑧치료감호소(비수도권) ⑨출입국관리사무소(지역단위) (10)지방교정청(지역단위) (11)교도소(지역단위) (12)구치소(지역단위) (13)보호감호소(지역단위) |
⑥국 방 부 |
- |
|
5 |
①국방부(특별법16조) ②국방홍보원(본부연계) ③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본부연계) ④국방대학교(지방이전) ⑤국립현충원(특정시설) |
⑦행정자치부 |
- |
|
7 |
①행정자치부(특별법16조) ②정부청사관리소(본부연계) ③경찰위원회(본부연계) ④자치인력개발원(지방이전) ⑤국립과학수사연구소(지방이전) ⑥이북5도위원회(본부연계) ⑦국가기록원(비수도권) |
⑧과학기술부 |
1 |
①과학기술부 |
2 |
①국립중앙과학관(비수도권) ②서울과학관(특정지역) |
⑨문화관광부 |
1 |
①문화관광부 |
10 |
①예술원사무국(업무특성) ②국립중앙박물관(업무특성) ③국립국어연구원(업무특성) ④국립중앙도서관(업무특성) ⑤한국예술종합학교(업무특성) ⑥국립현대미술관(업무특성) ⑦국립국악원(업무특성) ⑧국립민속박물관(업무특성) ⑨국립중앙극장(업무특성) (10)지방박물관(지역단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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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농 림 부 |
1 |
①농림부 |
5 |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이전)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방이전) ③국립식물검역소(지방이전) ④국립종자관리소(지방이전) ⑤농업연수원(지방이전) |
⑪산업자원부 |
4 |
①산업자원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 |
2 |
①기술표준원(지방이전) ②자유무역지역관리원(지역단위) |
⑫정보통신부 |
3 |
①정보통신부 ②통신위원회사무국 ③우정사업본부 |
7 |
①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지방이전) ②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지방이전) ③중앙전파관리소(업무특성) ④전파연구소(지방이전) ⑤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비수도권) ⑥체신청(지역단위) ⑦우체국(지역단위) |
⑬보건복지부 |
1 |
①보건복지부 |
8 |
①국립의료원(업무특성) ②질병관리본부('08 오송이전) ③국립재활원(업무특성) ④국립서울병원(특정지역) ⑤국립지방병원(지역단위) ⑥국립결핵병원(지역단위) ⑦국립지방검역소(지역단위)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특정시설) |
⑭환 경 부 |
2 |
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 |
①국립환경연구원(낙후지역) ②지방환경청(지역단위) ③유역환경청(지역단위) |
⑮노 동 부 |
4 |
①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2 |
①지방노동위원회(지역단위) ②지방노동청(지역단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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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여성가족부 |
- |
|
1 |
①여성가족부(특별법16조) |
⑰건설교통부 |
4 |
①건설교통부 ②항공사고조사위원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항공안전본부 |
9 |
①국토지리정보원(업무특성) ②지방국토관리청(지역단위) ③항공교통관제소(특정지역) ④비행점검소(특정지역) ⑤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지역단위) ⑥국도유지건설사무소(지역단위) ⑦홍수통제소(지역단위) ⑧건설교통인재개발원(지방이전) ⑨철도공안사무소(비수도권) |
⑱해양수산부 |
2 |
①해양수산부 ②중앙해양안전심판원 |
6 |
①국립해양조사원(지방이전) ②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방이전) ③국립수산과학원(비수도권) ④어업지도사무소(지역단위) ⑤지방해양수산청(지역단위) ⑥지방해양안전심판원(지역단위) |
(19)국 세 청 |
1 |
①국세청 |
4 |
①국세공무원교육원(지방이전) ②국세청기술연구소(지방이전) ③국세종합상담센터(지방이전) ④지방국세청(지역단위) |
(20)관 세 청 |
- |
|
4 |
①관세청(비수도권) ②중앙관세분석소(지방이전) ③관세평가분류원(비수도권) ④세관(지역단위) |
(21)조 달 청 |
- |
|
3 |
①조달청(비수도권) ②중앙구매사업단(지방이전) ③지방청(지역단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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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제외기관 | ||
(22)통 계 청 |
- |
|
3 |
①통계청(비수도권) ②통계사무소(지역단위) ③통계교육원(비수도권) |
(23)대검찰청 |
- |
|
4 |
①대검찰청(업무특성) ②고등검찰청(지역단위) ③지방검찰청(지역단위) ④지청(지역단위) |
(24)병 무 청 |
- |
|
6 |
①병무청(비수도권) ②중앙신체검사소(지방이전) ③병무민원상담소(비수도권) ④지방병무청(지역단위) ⑤지방병무지청(지역단위) ⑥인천병무신고사무소(특정지역) |
(25)경 찰 청 |
- |
|
8 |
①경찰청(업무특성) ②경찰대학(지방이전) ③경찰병원(업무특성) ④운전면허시험관리단(지방이전) ⑤경찰종합학교(’08년아산이전) ⑥중앙경찰학교(비수도권) ⑦운전면허시험장(지역단위) (8)지방경찰청․파출소(지역단위) |
(26)소방방재청 |
1 |
①소방방재청 |
4 |
①국립방재연구소(지방이전) ②중앙소방학교(비수도권) ③민방위교육관(비수도권) ④중앙119구조대(지방이전) |
(27)기 상 청 |
- |
|
8 |
①기상청(비용과다) ②기상연구소(지방이전) ③항공기상대(업무특성) |
구 분 |
이전대상기관 |
이전제외기관 | ||
(27)기 상 청 |
- |
|
|
④공항기상대(지역단위) ⑤공항관측소(지역단위) ⑥기상대․지방기상청(지역단위) ⑦기상통신소(지방이전) ⑧관측소(지역단위) |
(28)문화재청 |
- |
|
11 |
①문화재청(비수도권) ②국립문화재연구소(비수도권) ③지방문화재연구소(지역단위) ④한국전통문화학교(비수도권) ⑤궁중유물전시관(특정시설) ⑥국립해양유물전시관(특정시설) ⑦현충사관리소(특정시설) ⑧세종대왕유적관리소(특정시설) ⑨칠백의총관리소(특정시설) (10)지구관리소(지역단위) (11)궁․종묘관리소(특정시설) |
(29)농촌진흥청 |
- |
|
8 |
①농촌진흥청(소속기관 연계) ②농업과학기술원(지방이전) ③농업공학연구소(지방이전) ④원예연구소(지방이전) ⑤축산연구소(지방이전) ⑥작물과학원(지방이전) ⑦한국농업전문학교(지방이전) ⑧농업생명공학연구원(지방이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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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제외기관 | ||
(30)산 림 청 |
- |
|
6 |
①산림청(비수도권) ②산림항공관리소(지방이전) ③국립산림과학원(업무특성) ④국립수목원(업무특성) ⑤지방산림관리청(지역단위) 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비수도권) |
(31)중소기업청 |
- |
|
3 |
①중소기업청(비수도권) ②지방중소기업청(지역단위) ③대전․충남지방사무소(지역단위) |
(32)특 허 청 |
- |
|
4 |
①특허청(비수도권) ②특허심판원(비수도권) ③서울사무소(특정지역) ④국제지식재산연수원(비수도권) |
(33)식품의약품 안전청 |
- |
|
3 |
①식품의약품안전청(’08년오송이전) ②국립독성연구원(’08년오송이전)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역단위) |
(34)해양경찰청 |
- |
|
4 |
①해양경찰청(’05.12 송도이전) ②해양경찰학교(지방이전) ③해양경찰정비창(비수도권) ④지방해양경찰서(지역단위) |
Ⅳ.독립기관 |
- |
|
2 |
①국가인권위원회(업무특성) ②방송위원회(업무특성) |
<붙임 3>
이전비용 추정치 산출내역
1. 청사건립비용
1조 1,505억원 = 총소요 연면적(177천평) × 평당단가(650만원) |
가. 총소요 연면적
◦ 기관별 정원 및 직급별 기준면적, 현재 사용중인 청사 사무실 부족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 총 소요 예상 연면적은 이전대상 공무원수(10천여명)와 1인당 사용면적 등을 고려시 177천평으로 추정
구 분 |
대상기관 |
이전인원 (명) |
필요연면적 (평) |
비고 |
계 |
10,374 |
177,396 |
| |
본관동 |
소 계 |
10,374 |
118,264 |
사무관련시설 |
대통령직속기관 |
282 |
3,215 |
+ 공용시설
| |
국무총리직속기관 |
2,010 |
22,914 |
| |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8,082 |
92,135 |
| |
부속동(후생,복지시설등) |
- |
38,384 |
기타시설 | |
지하주차장 |
- |
20,748 |
|
※ 1인당 사용면적 : 17.1평 (* 대전청사의 경우 16.53평)
= 사무관련시설 6평 + 공용시설 5.4평 + 기타시설 3.7평 + 지하주차장 2평
․사무관련시설 :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실과 부속시설
․공용시설 :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 통로 및 관리공간
․기타시설 : 대강당, 국제회의실, 브리핑룸, 구내식당 등 특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시설
나. 평당단가 산출
◦ 청사 용도․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물별로 다양한 평당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하나
- 청사배치 및 건물형태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건물별 단가 산출이 곤란하므로 평균단가를 적용할 필요
◦ 평균단가는 정부대전청사 건축비를 토대로 그동안의 건축비 변동률, IBS비용 등을 추가하여 산출한 결과 평당 약650만원 수준
※ 평당건축비 : 650만원 (2003년도 불변가격)
= 4,462천원(대전청사기준단가) × 126.5%(건축비 변동률)
+ 900천원(평당 IBS 시설비)
① 정부대전청사 평당 건축비 예산('95 기준) : 4,462천원/평
= 303,689백만원 ÷ 68,060평
② 건축비 변동률('95→'03, 철골조 평균) : 26.5%
※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소, 「2003년 건축비변동률」
③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1등급 기준 : 900천원/평
※ 자료 : 「국내 IBS빌딩 시공현황 자료」, (사, IBS KOREA)
※ 건축비 평당단가 사례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정부대전 청사 (’91년~’96년) : 446 만원
- 중앙청사 별관 청사 (’95년~’02년) : 502 만원
◦ 지방정부(자치단체) 청사
- 전라북도 청사 (’96년~’05년) : 624 만원
- 포항시 청사 (’00년~’06년) : 570 만원
- 전라남도 청사 (’01년~’05년) : 641 만원
- 천안시 청사 (’02년~’05년) : 663 만원
◦ 민간건물 (오피스 빌딩)
- ○○ 중공업 사옥 (’98년 준공) : 529 만원
- ○○ 전화국 (’04년 준공) : 609 만원
- ○○ 마트 본사사옥 (공사중) : 618 만원
- ○○ 통신 대전사업본부 (’04 착공) : 630 만원
※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1등급 사례
◦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빌딩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처리․에너지 절감․경제적인 빌딩 시설관리 등이 가능한 지속가능 형태의 환경친화적 빌딩
* 1등급 사례 : 중앙우체국, 2003년말 기준 평당 100만원
2. 부지매입비용
4,008억원 = 총소요 부지면적(240천평) × 조성단가(167만원) |
가. 총소요 부지면적
◦ 이전대상기관의 총소요 연면적중 지상층 연면적(160천평),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부지면적은 240천평으로 추정
- 1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미래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0%의 유보면적을 추가 반영
(단위 : 명, 평)
구 분 |
이전 인원 |
연면적 |
부지면적 |
비고 | |
총면적 |
지상층 | ||||
계 |
10,374 |
177,396 |
159,657 |
239,486 |
|
대통령 직속기관 |
282 |
4,822 |
4,340 |
6,510 |
|
국무총리직속기관 |
2,010 |
34,371 |
30,934 |
46,401 |
|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8,082 |
138,203 |
124,383 |
186,575 |
|
* 용적률 적용 : 100% * 여유면적 추가 반영 - 녹지․도로면적 30% + 유보면적 20% * 부지면적은 청사의 배치형태․위치․지형 등에 따라 유동적임 |
나. 조성단가
◦ 공용의청사 용지로 분양될 부지의 조성단가는 약167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위한기본구상」(국토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2003년, 85쪽)의 ‘이전기능 수용 토지수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