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6%에서 2007년 4.4% 기록
새 비자면제요건 거부율 10%에는 못미쳐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올해 4.4%를 기록,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 법률에 따른 미국비자면제에 필요한 거부율 10%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높아지고 북한의 경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광 및 비즈니스 방문비자(B-1/B-2)의 거부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07 회계연도에 4.4%를 기록했다.
2006회계연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6 % 였기 때문에 오히려 0.8%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인을 포함하는 북한국적자들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회계연도 26.9%에서 2007회계연도에는 14.3%로 크게 줄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4.4%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미국비자 면제 요건인 거부율 3%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비자 면제국 지정 조건 가운데 비자 거부율을 3%이내에서 10%이내로 높였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 주변 관심 국가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한국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미국비자거부율은 2006년 24.5%에서 2007년 20.7%로 줄었으나 여전히 20%대의 높은 거부율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2006년 19.5%, 2007년에는 21.7%의 높은 미국비자거부율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한국 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미국비자 면제국인 일본의 경우 방문비자거부율이 2006년 12.8%, 2007년에는 12%를 기록했다.
미국비자면제국일지라도 미국입국을 거부당할 소지가 있는 범죄경력자나 과거 3개월체류시한을 넘긴 사람등은 미국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10%이상의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보면 올해엔 우즈베키스탄으로 무려 70.9%의 비자거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 100% 거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