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가격전망과과제/공포/쥐20과미국도발/부와aptrhfl/경제성장없다/내수키우기가이.왜어려운가?/

[땅오아부지]

 아파트가격 전망과 그리고 과제는

"아파트가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 "로 설왕설래 하고있다. 거래가 늘었으니, 바닥 아닌가? 라는 주장이 슬슬 나오고 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많다. 예측,전망...... 어느쪽이 맞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아갈 방향은 아파트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면, 적어도 동결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올해 6%후반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떴고, 세계경제 13위에 진입한다는 기사도 떴다. 그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거라~ 지겨운 아파트는 잊고, 그래서 동결되고, 거품을 슬슬 제거해 나가보자.

사실, 아파트 하락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곤 하는데, 일본보다 거품이 더 낀 한국 아파트시장이 어케 붕괴 되지 않고 있을까 를 생각해 보았다. 왜 그럴까? 1990년초 일본의 거품은 동경도심 기준으로 PIR이 8.5배였고, 현재 한국 서울도심은 11.7배인데 일본과 같은 붕괴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물론, 일본의 전철을 밟고 12년간 곤두박질 쳤던 양상을 그대로 답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 붕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이 그리 크진 않아 보인다.

왜일까? 속단은 어렵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은 부동산 침몰기에, 제로성장,마이너스성장, 기껏해야몇번의  1~2%의 성장에 그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향후 3~4년간 예상 전망치가 4%대이고, 이 전망이 맞는다면,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으듯 하다. 물론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붙는다.그래서, 폭락론자던, 반등론자든 촛점은 사실 경제성장에 맞추어야 한다. 만약 성장이 멈추면, 그야말로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도 한국경제의 붕괴를 바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과도한 거품이 유지되는 경제펀더멘탈이 바뀌기를 원해서이다.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폭락하면 아파트를 사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걱정하고,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밀려나, 부담을 온통 걸머진 젊은세대를 위함이 아니겠는가?지금 아파트시장은 내 의견으로는 반등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분양이 널려있고, 그간 너무도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 아닌가? 통계치 수치를 들고 주장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시장의 흐름 아닌가? 반등을 부추키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한국경제의 적이다.마지못해 입주해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고, 억지춘양적으로 침소봉대하는 이들은 경제의 적이다. 그냥 이대로 유지하거나 지역별로 하락, 또는 미분양물량이 많은 단지별로 하락하는게 바람직하다.

단, 꾸준한 성장을 유지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이다.정부가 아파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금융대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파트.부동산 부양책은 소책일뿐 대책은 아니지 않는가? 그냥 시장기능에 맡기고, 성장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장에 촛점을 맞추되 분배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유지와 과감한 분배정책은 아파트시장 붕괴를 맞을 대안이다.

집값이 장기간 동결되거나 소폭만 하락한다면,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는 경제상황하에, 성장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PIR이 낮아지며, 거품은 스스로 제거되게 된다. 경제위기도 없이 거품은 제거되는 최상의 방법 아니겠는가? 환율이 하락한다고 수출경쟁력이 그래서 악화된다고 호들갑을 떨지말고, 수출 가격경쟁력에 매달리기 보다는 기술.품질혁신에 촛점을 맞추면 된다. 일본의 경우도 프라쟈합의에 의해 나타난 현상은 예측과 달리 가격경쟁력은 감소했으나 오히려 수출의 폭발적 증가했었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강화, 그리고 기술과 품질개선,구조조정등으로 일본상품이 최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지 않은가?

 가격경쟁력에만 매달리는 건 무슨 포스란 말인가? 경제학자가 다 뒈진 것인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귀어야 한다. 경제를 보는 경제관료의 그시안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쌍팔년도 경재이론을 현 한국경제에 적용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이~크 말이 또 길~어지려나 보다......그만하자....

어쨌건, 무료한 아파트 반등.하락 논쟁보다는 이제는 아파트는 접고, 정부는 성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고, 성장에 따른 분배정책의 강화만이 경제붕괴를 막는 길임을 깊히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은 자신의 소득증대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와 국민이 모두 소득증대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고질적인 아파트 망령은 어느덧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경제13위가 아니라 머지않아 G7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총론은 간단하다. 소득향상이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대기업.부자편을 들려해도 그럴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와같은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고로 정치도 끝! 아니겠는가? 서민이 국민이 소득이 없다면, 니들이 잡아먹을 양도 없는 것이다.

알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 창조적 파괴는 없었다

러시안룰렛게임을 아십니까? 6연발 리볼버 권총에 총알을 한발만 장전하고 탄창을 돌린후 방아쇠를 당겨 재수없게 머리가 박살나는 사람이 지는 게임.. 1/6의 확률에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불확실한 게임이 러시안 룰렛게임입니다. 5/6의 확률이 있지만 이 무시무시한 게임에 과감히 참여하는 바보들은 아마 자살하고 싶어 미친 사람들이겠죠.  일단 여기서 위험은 1/6로 계산이 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확실성을 예상해 위험 1/6을 계산할 수 있지만 , 만약 6연발 권총에 총알이 몇발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6개의 총중 하나를 골라서 방아쇠를 당긴다면 어떨까요?

그 6개총 모두에 총알이 6개씩 들어가 있다면 어느 총을 집어도 다 죽을것이며, 만약 하나의 총에만 총알이 없다면 ? 만약 3개의 총에는 총알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 3개의 총에는 총알이 한개씩만 들어 있다면? 만약 6개의 총 모두에 총알이 아예 없다면? 

이렇게 위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잡는 경우를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과 불확실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다 뭉뚱거려 리스크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하면 위험과 불확실성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사실 리먼이 망하기전까지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할 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계산이 가능한 위험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리먼이 망하고 확 바뀌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붕괴로 주택시장이 위기에 빠지자 계산된 위험이라고 여겨졌던 등급에 따른 증권이 사실은 등급자체가 의미가 없는 쓰레기채권으로 일순간에 변해버린 것이었죠. 즉 계산이 안되는 불확실성을 억지로 계산해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 뒷통수를 쌔게 얻어 맞은것이 서브프라임붕괴 입니다. 누가 그랬다죠? 두려운 것은 수면에 떠있는 시체가 아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알수 없는 시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른 것이다라고..

각양각색의 헷지펀드, 은행,컨듀잇등이 가증스런 실체를 드러나기 전까지 세상은 평화로와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먼이 망하자 당황스럽게 여기저기서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더 수면아래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500억달러인지 5000억 달러인지 ,1조달러인지, 10조달러인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놓인 것이 작금의 세계경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손실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표준편차의 25배확률에 불과한 상황이 즉 100만년만에 한번 일어날 만한 확률이 재수없게 나왔다며 고객을 달랜것은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잘못된 추정을 기반으로 계산한건 슬쩍 숨긴체...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뉴욕에서 도쿄로 , 혹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잘못된 추정을 바탕으로 계산된 등급화된 위험이 마구마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리먼이 망하자, 이젠 뉴욕과 도쿄가 서로를 의심하고 런던과 뉴욕이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간의 자금사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 알수 없는 시체가 떠오를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금융시스템은 뿌리깊은 불확실한 시스템으로 확 바뀌었고,  재무재표 밖의 시체를 숨긴 은행은 어디인가? 어떤 헷지펀드가 바보같은 투자를 했는가? 누가 얼만큼 레버리지를 댕겨 서브프라임에 투자했는가? 금융시스템은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스템은 지뢰 몇개는 제거했지만 대부분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 순진한 호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리먼의 파산으로 정신이 없을때 각종 응급조치는 취해졌지만, 과연 그과정에서 창조적인 파괴과정이 있었던가요? 창조적인 파괴과정을 거쳐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나요? 

미쿡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유일하게 한것은 금리 내리고 돈찍어내고 환율전쟁한게 다입니다. 바젤3이 이번에 G20 서울모임에서 합의는 되었지만 이거 정착하려면 최소 5년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근본적인 백신없이, 세계는 그냥 해열제 정도만 먹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불확실성은 계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이고, 언제 어디서 시체가 떠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회사에서 월급 잘나오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그럭저럭 되니까 위기가 끝난건가요? 이미 국제무역의 붕괴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으며(G20 수뇌들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쿡의 높은 실업률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해 한국,일본,중국의 수출은 미래를 담보할 수준이 안되고 있으며, 더불어 멕시코,콜롬비아, 파키스탄, 터키, 필리핀등 많은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으로 송금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국가수입의 10%이상을 자국 해외노동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커플링이 되어 다른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은 결국 서로를 파괴해가며 서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아직 위기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신용상품이 불필요하게 넘쳐나며 투기열풍이 불고 성공이 일부에 편중된 상태라면 결국 파국에 직면하고 마는 것은 역사가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불행은 계속됩니다

 빈부격차의 공포2

"여러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때 부자일지 빈자일지 건강할지 병약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정책을 원하겠는가"-John Rawls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란 책이 화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등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롤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쾌한 결론을 던져주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이클 샌델,거슬러올라가 "정의"에 관한 가장 뛰어난 철학적 시도를 수립했던 존 롤즈에 이르기까지 논자와 그들이 유발한 논쟁에 어떤 심각한 실패가 존재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늘 논의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근원적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것일것입니다.

공정성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례로 북한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북한은 김정일과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그 일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경제가 매우 효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효율성이란 "누군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누구의 후생도 증가시킬수 없는 상태"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효율성을 용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나오는것이 미시경제에서 효율성과 함께 양립되어 언급되어지는 공정성이라는 개념 입니다. 자유시장주의로 치환하자면 늘 효율적인것은 아니며 (시장실패의 발생),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언제나 용납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아파트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숲을 만들어 공공의 안락함을 도모하는 경우)

이것을 한국의 예로 접목해보게 되면 왜 오늘날 한국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를 어느정도 추론해 볼수 있을것입니다.

 전글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하위 10%노동자간 임금격차가 5배를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고,상위 계층끼리의 결혼으로 인해 상하위 10%가구간 소득격차 역시도 17배를 넘어서 역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성의 결과일까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한후 대기업취직에 성공하고 사내연애를 해서 고소득부부가된 반면에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고등학교만을 졸업한후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 외벌이로 가난해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사회의 탓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맞벌이부부에 높은과세를 해서 저소득외벌이부부를 도와줘선 안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기회는 이미 출발선에서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하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최근 십수년간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에는 다단계착취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금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공적자금 투입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을 국민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로 전가해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것입니다.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고용총량을 제자리걸음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화해 고통을 전가했습니다. 이 위에서 대기업근로자의 임금상승이 가능했던것입니다.만약 고소득 맞벌이부부에 과세해 저소득외벌이부부를 도와주는것이 모럴 해저드라면,그 고소득부부가 다니는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공적자금을 투입한 취지인 고용창출의 외면(비정규직 활용)역시도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 역시도 공정하지 못한 모럴 해저드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기업노동자들의 고소득이 가능했던 이유는 심각한 불공정(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제대로된 공정성)위에서 가능했던것입니다.최근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세(4대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대기업근로자들은 이 부분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착취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주와 대기업근로자가 반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용주가 제대로된 임금상승의 저지로서 그 실질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임금 상승률로 자신(고용주)에게 전가되는 사회보장부담을 노동자에게로 전가하는것입니다. 그럼 대기업노동자는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고 있는것일까. "제대로된 임금상승의 미반영으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떠안고 그렇게 낸 사회보장세는 사회적약자들의 몫을 부담해내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허리가 휜다"라고 착각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대기업노동자들은 반대로 고용총량감소속의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착취는 다단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것입니다. 대기업고용주에서 대기업노동자로,대기업노동자에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로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방치는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라 할것입니다.이러한 경제정의에 관한 가장 창의로운 설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자유주의의 진흙탕속에서 세계최고의 부를 일궈낸 빌 게이츠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격화될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다시 살아야 한다면 과연 방글라데시나 이디오피아같이 가난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 나라에서 살것인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부유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 나라에서 살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자문해보자라는것입니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있고 미국은 부자들의 소득과자산세제가 공정하게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나라에서 사회보장감축이나 소득세 상속세등의 감세논의가 나올때마다 역설적으로 최고의 부자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는 사회지도층의 철학적 각성과 도덕적 규율의 확립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인간 자신은 어떻게 행복해질수 있는가"란 명제에 대해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아이와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가 살기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와 여성은 어른과 남성보다 소중하기 때문 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이 행복하고,여성이 행복해야 남성이 행복하고,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수 있다라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인것입니다. 그는 "빈자가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부자가 행복해질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도덕성을 주창하는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어떤 성스러운 혜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시장이 효율성추구로만 치달아가 빈부격차를 방치한다면 결국 시장 자유주의는 무너지게 될것이라고 말하는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적 구조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약자의 입장에서,상대방의 입장에서 논할수 있는 공정성추구가 없다라면 결국 정의의 가치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그런데도 공정성이 사라진 시장에서의 효율성의 독판은 결국 시장실패끝의 붕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 아주 간단한 이치를 사람들이 극복해 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때문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정의가 없기 때문인것입니다.  정의에 관한 담론도출이 늘 난해한 이유는 그것이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경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경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해 낼수 없다라는데 경제학의 근원적 한계가 있습니다.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인데 시장속의 이 공정성을 바로 세워낼수 있는 길은 경제가 아닌 정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불행히도 경제의 효율성 추구쪽으로만 방향을 설정한채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상실한채 말입니다.

존 롤즈는 정의에 관한 이론(A Theory of Justice)이란 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 태어나려 들거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정의를 내려놓은채 부유함만을 추구하려 든다면 결국 세상은 빈곤함으로 귀결되게 될것입니다.자신의 공정성구가를 가능케한 다른사람의 희생과 헌신,즉 불공정성의 인내가 종국에는 소멸되어 버릴것이기 때문입니다

FRB 의 양적완화 정책과 G20 서울 정상회의 전,후 미국의 도발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G 20 재무부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완화 절상 압박으로 야기되고, 일본의 엔화의 급등으로 일본 중앙은행(BOJ)은 엔화의 지속적인 절상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직접 공개적으로 개입을 선언하며 본격화된, 각국의 환율전쟁의 긴박한 와중에 개최되어 전세계의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 되었다.

국내 언론과 방송은 외국의 유명 언론,방송들의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는 달리, 한국이 G20 의장국 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여 환율전쟁의 확대와 그에 따른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의장국 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기획 재정부 장관은  환율전쟁은 경주회의 에서 각국의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성급하게 선언을 하였다.

사실 회의의 키를 쥐고 있는 주요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제의한 핵심적인 문제는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절하하는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한 선언적인 의미 이외는,환율문제 해결의 절차와 제도등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미결로 남아 있는 것이다.남미의 정치,경제적으로 국제 무대에 떠오르는 강국인 브라질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가 제시한 무역수지 흑자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의 4%로 제한 하자고하는 환율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역수지 흑자 당사국인 독일,일본,중국이 반대를해 무산이 되었다,

국내의 언론,방송의 보도대로 의장국으로서 중재를 하여 환율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면,회의 폐막 당일 미국의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는 귀국하지 않고 바로 중국에 들러 중국의 외환 보유고 관리와 금융,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경제,금융 정책의 실세인 부총리 왕 치산(Wang Chi San)을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단지 각국의 필요에 의해 대외적으로 향후 방향만 합의한 공동 선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그나마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만한 점은 미국,EU 의 양보로 IMF 의 의결권의 6%를 중국,한국등 신흥국가로 이전을 하고 EU 가 확보하고 있는 9개의 이사중 2개를 신흥국이 확보하게 된 것이다.나는 10/22일 올린 글에서 이번의 회의 에서는 환율문제의 극적인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환율문제는 국내의 언론,방송 보도 처럼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해결책은 이제부터 시작 이라고 생각한다,

FRB 의장 벤 버냉키는 8월에 양적완화 정책을(통화발행) 암시하며,원유,금,동 등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그 이후 급등을 하고 $ 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중국,한국등 아시아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국제 금융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아시아 각국의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경주회의 에서 환율전쟁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율배반적 이고 말이 되지 않는 애기인 것이다.

미국의 FRB 의 벤 버냉키는 "헤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를 뿌린다는" 의미인 "헤리콥터 벤" 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계속 FRB 지하실에서 하이델베르그 윤전기를 밤새도록 돌리며 기축통화인 $ 를 찍어내며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에 운반비도 받지 않고 계속 공급하며 $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은 그 자금을 가계,기업등에 공급하여(대출) 경제성장과 고용을 확대하는 민간투자를 유도하지 않고, 엄청난 단기투기 차익을 올리려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주식시장과 국채에 공짜로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위완화 절상의 압력을 가하고, 다른 나라한테 통화절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자고 합의 하자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미국은, 향후 엄청난 하이퍼 인풀레이션과(Hyperinflation:지속적인 물가급등) 원자재,부동산등 자산시장과 자본시장(주식,국채)의 극심한 버불을 야기하며,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과 잠재적 위기를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Ponzi scheme:다단계 사기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함)

나는 10월 들어서 FRB 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왔다, 그만큼 이번의 FRB 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향후 국제,금융 시스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0/8일의 글(FRB 의장 벤 버냉키의 도박과 마지막 파티)에서도 자세히 애기 했드시, 이번의 FRB 의장 벤 버냉키의 2차 양적완화 정책(QE2:Quantatitive easing-통화발행)은 버냉키로서는 미국의 경제,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을 볼모로 하는 극히 위험한 도박이고 $ 를 찍어내는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동안 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해 기축통화인 $ 를 그만 찍어내라고 얘기해 왔지만, 독일은 경주 G20 재무부 장관 회의가 끝나자 마자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 FRB 의 양적완화 정책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였다.고대 로마시대 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통화를 과도하게 남발을 하면 한 국가가 멸망을 하거나,정권이 바뀌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고,1973년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의 금태환 제도를 폐기한 사건도 $ 의 과도한 남발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의 기축통화인 $를 과도하게 무제한 남발 한다면 향후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그러면 FRB 의장 벤 버냉키가 미국내의 유명 경제학자 들이나 독일,중국등 각국의 비난을 감수며,FRB 의장 벤 버냉키 자신도 연설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드시 양적완화 정책의 향후 효과가 의문시되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 FRB 가 목표로 하는 2%의 물가상승율을 하회 하는 평균 0.6%의 물가상승율(물가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풀레이션의 우려). 인풀레이션의 기대심리와 실질 물가상승 유도.

*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국채 10년 수익율과 연동되는 모기지 금리와 시장금리의 하락 유도하여,유동성 공급과 함께 금융시스템에서 신용창출(대출)을 하여, 민간 투자의(자영업자,기업) 활성화.(국채 금리 0.5-0.75% 하락 하면 회사채 시장금리 0.25-4% 하락 효과)

* 민간 투자 확대로 고용증가.(실업율 감소)

*가계( 주로 주택),금융 시스템의 자산가치 상승 유도.

*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부채 감소 효과( 9월 현재 국가 부채 약 13.8조$)- FRB 의장 벤 버냉키나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는 시장참여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고민을 하고 있음.

상기한 몇가지 사항중 벤 버냉키가 양적완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의무인 물가와 고용의 안정중, 실업율은 1차 양적완화 정책의 실시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9.6%) 감소하지 않고 있고,2008 년도 경제,금융 위기 이전에 과잉,중복 투자한 유휴시설과,경기침체와(가격 동결,할인 판매 지속),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높은 임대료의 하락, 가계,기업의 지속되는 Deleverage 과정(부채축소;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함)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구조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여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일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FRB 의 현재 자산이 약 2조3천억$( 모기지 채권 매입 약1.75조$ 포함) 정도로 유동성을 금융시스템에 공급을 했고,연방정부에서 약7800억$ 경기부양책을 실시 했는데도,금융시스템에서 민간으로 자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에(Liquidity-trap)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월가의 금융시스템은 신용창출을(대출) 하지 않고 원유,동,금등 각종 원자재 상품이나 신흥시장의 주식, 국채에 환율과 금리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비생산적인 천문학적인 자금의 단기투기를 하고 있고,국채나 기준금리,모기지 금리,시장금리가 역사상 최저 금리 상황인데, 가계의 부채감소와 부의 효과로 소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은 회복이 않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기업들은  현재 약 2.3조$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정치,경제의 여러가지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증가하고 민간의 투자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 경제,금융 시스템의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FRB 의장 벤 버냉키가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 를 공급하는 이면의 근본적인 목표는 미국내의 주택가격,모기지채권,CDO등 각종 파생상품의 자산가치의 상승과 신흥시장의 자산,자본 시장의 버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월가의 대형은행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 FRB 와 FDIC(연방보험 공사),재무부등 에서 각종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하여, 월가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기는 간신히 모면 했으나, 촌각을 타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처리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고 덮어 온것이다.(자난 여러번의 글에서 그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 했음;참고)

월가 대형은행의 재무재표 이외의 특수계정으로(SIV:Structure investment vehicle-  대형은행의 자기자본으로 해지펀드,사모펀드,파생상품등,각종 자산 운용 계정) 운용되고 있는 계정의 파생상품등 각종자산은 금융위기로 폭락을하고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고,

주택모기지 채권 시장이 동결 되있는 상황에서,각종 파생상품과 주택모기지 채권등 부실채권의 천문학적인 금액의(비공개라서 추정을 못하고 있음) 악성 부실자산(Toxic-assets)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나고,각종 파생상품등 자산의 가격이 회복되고 상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FDIC(연방 보험 공사) 의 보증으로 Citi, BofA,JP Morgan 등 월가 대형은행들은 엄청난 은행채를 발행했는데 2011년 부터 은행채가 만기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FRB 의장 버냉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2차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월가의 유명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2000-5000억$ 매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하고 있고,골드만 삭스는 처음에는 1조$을 예상하다 2조$에서 어제는(10/28) 4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점점 금액을 엄청나게 늘려서 예상하고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각종 파생상품의 운용 규모가 수십조$(공개를 않해 추정을 못하고 있음)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골드만 삭스가 예상하는 4조$ 로도 모자라는 상황인 것이다,결국은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과 FRB 는, 미국내 상기한 각종 자산 가치의 상승을 유도하고,신흥시장의 자산,자본 시장의 버불을 키워 소위 양털깎기를(Fleeceing)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이유로 며칠전에 올린 글의( 10/8) 제목을 버냉키의 도박과 마지막 파티라고 한 것이다,월가의 금융자본과 FRB 는 이번 경주회의 에서 해결이 않된 중국과의 위완화 절상 문제를 유리하게 전환하고, 기축통화인 $ 를 계속 찍어내는데 대해, 독일,중국,일본,브라질등 각국의 직,간접적인 비난을 피하는 명분과 11월 중순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11월 중순 G20 한국 정상회담을 전후 하여 세계 경제,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조성하여 $ 가치의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회의가 끝닌 이후 6개국 바스켓 통화와 환율 지표인 $ Index 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 이고,$ Index 는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10/27 부터 EU 그리스의 재정긴축이 계획대로 진행이 않되 재정적자가 예상 외로 높아 국채금리가 10.3%로 급등하고, CDS(부도보험 파생상품) 프리미엄도 급등하고 있다,아일렌드는 대형은행들의 구제금융이 계속 증가해 2010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GDP 의 35% 나 되는 상황이다.스페인의 저축은행(Cajas)들도 긴급 구제금융을 계속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EU 의 국가 부채 문제로 야기된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은 아직도 잠재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독일도 외부의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얼마전에 스위스 바젤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 은행 협약이 기대 이상으로 약화된 이유도 대형은행들의 로비의 영향도 있었지만, 자본증액과 실시시기등 각종 강력한  규제를 독일 정부가 이면에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기 때문이다,현재 독일정부의 대형은행들과 연방 각 주 정부 산하에 있는 Landesbanke 들의 자산,자본 건전성은 독일 정부에서도 투명한 공개를 강력 거부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2009년도,금융시스템 잠재적 손실이 약1조$ 정도로 유명 에널들은 추정하고 있음).

또한 지난 5월의 EU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 당시 EU 위원회에서 IMF 의 2500억$의 지원과 함께 약 1조$의 구제금융을 조성하기로 한것도 아직 회원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이해 관계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상기와 같은 상황을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과 FRB 의장 버냉키나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가 모를리가 없는 것이다.미국은 언제던지 마음만 먹으면  EU 는 물론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을 불안과 위기의 환경으로 몰고 갈 수 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자체가 현재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 하겠는가!?

富와 아파트의 고리가 끊어지다

기성세대의 富는 아파트.주택을 마련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게는 노동의 댓가로 얻어진 소득을 모아 최초 주택.아파트를 구입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가 투입한 돈보다 10배 20배가 되었고, 때론 전세금과 대출이 활용 여러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집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따라 올라 이미 자기가 투입한 돈은 모두 회수하고도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

그가처분소득으로 집을 또 사고, 또 산 집이 오르니, 전세도 오르고, 여윳돈이 생겨 또 사고........좌우지간 대한민국은 집을 매개로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젊은층은 자본열세로 집으로 쉽게 돈을 번 사람들과 간극을 줄일수가 도저히 없었다. 신자유주의? 자유 좋아 하시는데, 이미 가진자와 아직 못가진자의 자본대결은 항상 가진자가 이기는 법! 공정하고, 공평한, 또 평등한 사회가 도저히 이런 구조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가격 하락은 그 악순환을 어느정도 저지하는 셈이된다. 그러나, 아파트가격 하락이 몰고올 또다른 부작용으로 인위적으로 쉽게 그고리를 끊어낼수도 없다. 단지 지금으로써 바라는 것은 어느정도 하락후 가격이 동결되어지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 성장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면 극악한 악순환은 멈춰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우린 그걸 바랄뿐이고.....

단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부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 그간의 아파트.부동산침체기를 십분활용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부동산으로 부를 챙긴 사람들은 기실 별반 재주가 없다. 할일 없이 놀고 있으며, 오르는 부동산.아파트로 차익을 남겨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다. 아직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듯하다.

어불성설이다. 설사 오른다면, 아마도 국민소득이 2배정도 오른 시점이나 될까 향후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경제흐름속에 젊은이들은 긍정적이고,공격적으로 소득향상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적지않은 젊은이들이 나름의 부를 축적해가고 있다. 독특한 발상으로 새상품을 만들거나, 인터넷 환경을 십분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부분을 개척하기도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상품,서비스시스템,기술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굳이 자본수지만을 생각하며, 부동산.아파트에 몰입했던 기성세대의 자본의 벽을 허물수 있다. 바야흐로 아파트침체기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잇는 셈이다.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은, 그 고리를 스스로 끊지 못하여, 빈곤층으로 살아야 할것이다. 기회는 왔는데, 스스로에게 방관하는자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자리에 예비된자들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는 자는 아름답고, 가치있다. 그간 아무리 애를써도 따라갈수 없었던 극악한 환경이 사라졌는데도 이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는가?정부도 단순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의 창조적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환경변화에 잘 적응한다면, 해방이후 고리를 끊지 못했던, 빈익빈 부익부의 고리를 끊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아파트가격이 폭락했다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음을 주시시키고 고무시켜야 하지 않을까?

첨언: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관찰력, 창조적인 사고로 젊은 신흥부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는 곧 국부의 창출이고, 국가번영의 초석이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아파트들이 아예 매도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부녀회 담합에 힘입어 주둥이 홋가로 잔뜩 올려 놓은 아파트값에 팔릴 일도 없겠지만,경매대란으로 빚어지는 실질적 폭락가에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급매물 조차 관심을 두지않는 형국이다.아파트 이름 새로짖고 정문 수리하고 지붕에 꽃 깔 조명까지 쒸워 가면서 주둥이 홋가로 올려 놓았는데 막상 매도 하려고 하니 시장은 입질도 없다.매도물이 쌓이고 쌓였다. 미분양 천국에 입주대란이 동시에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

쏟아져 나온 신규 아파트들이 미분양 천국을 이룬  이유도 있겠지만,부동산 대폭락 가능성 확대와  대폭락시 기존아파트  충격이 더 클거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주둥이 홋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 실제 가치가 얼마냐"고 묻는다. 아파트값을 올려놓을 이유가  새아파트로 말을 갈아타려한 이유 였을까?각설하고 시기를 늦추면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 금융권에 물렸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에 탄력을 붙여라고 손(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다.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투매대란이 확산 될 것이다.

찌라시 선동 언론들....바닥론 좋아하네...천장론이다.......계산들 하시고

앞으로 경제성장 같은건 없습니다

뭐 경제회복 말할때  회복이 빠른 V자형, 느리고 체감효과가 적은 U자형, 정신없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더블딥형인  W형등이 있는데, 전 L자형의 지속적인 경제불황을 예상하고 앞으로 경제성장 같은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인데, 그 인구는 선진국 및 신흥경제대국의 인구증가를 의미하지만 작금의 추세를 보면 G4인 미쿡,유럽,일본,미쿡에 그 아이들인 G20를 봐도 인구증가가 요원한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일단 노동시장의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즉 공장에서 찍어내봐야 팔리지가  않는 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을 제외한 G20의 거의 모든 나라가 실업률 10%에 육박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평균실업률 17%에 달합니다.

2009년말  IMF 통계로 무려 8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더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실업의 여파로 미쿡의 직업이 하청업체에 25% 가까이 넘어가 고급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더불어 실업률 회복은 아주 장기간 이어질거라는 비극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과거의 그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큰 거품의 붕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가계,기업,금융,정부부분 통틀어 과도한 채무와 레버리지차입에 따른 불황으로 통화수축에 의해 발생한 전혀 다른 차원의 불황입니다. 따라서 경제는 디레버리지와 채무줄이기를 끝까지 달려야만 비로소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즉 그 규모도 정확히 알수 없는 부채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경제성장은 진짜 한가한 소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 좀더 정확히 말해 부채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를들어, 금리 5%로 10년만기 1억을 빌렸다고 합시다. 이때 3%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갚아야 할 이자는 연 2%에 불과합니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5%로 치솟으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10%까지 오른다면 이자없는 채무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제갚아야 할 원금의 양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경우라면 당연히 월급이나 가계소득도 더 많이 늘겠죠. 이러면 진짜 꿩먹고 알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은 오르고 갚아야 할 원금은 실제로 줄고...이걸루 부동산투기 하면서 많이 해쳐먹었죠 사실..그런데, 디플레이션이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금리 5%로 10년만기 1억을 빌린예로 다시 돌아간다면,기대와 달리 경제에 -2%의 디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그럼 갚아야 할 이자는 7%가 됩니다. 만약 -5% 성장이라면 실제금리는 무려 10%에 달합니다. 

부채디플레이션의 결론은 가계,기업,금융,정부의 채무자가 자신의 처음 대출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걸 깨달은 순간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든 기업이든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업률이 치솟고 공황상태가 퍼지면 대출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현금을 가진 곳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고 이는 곧 유동성위기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신용불량자들은 양산되고 지급정지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죠. 이는 상황을 급속히 악화시킵니다. 

 다시말해, 디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제가치를 상승시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걍 빚에 압도당하는 패닉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빚의 무게가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이지요. 물론 패닉 다음은 붕괴이구요. 그리고 제가 부채디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극단적으로 경제성장이 없다는 타이틀을 쓴 것은 사실, 디플레이션하임에도 반드시 파산해서 없어져야할 곳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안보인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역설적으로 전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것은 한보,기아등 대기업및 수많은 금융권들을  파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산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없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할렐루야를 외친다구요?개 풀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최소 10년간 앞으로 경제성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바보들의 행진!

부동산에 연일 관심을 갖는 것이 씁쓸한데, 어쨌건 부동산은 자산비중이 크므로 다들 관심을 가질 밖에 없다. 요즘 부동산은 재테크는 물건너 갔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만 한다.즉 손실의 최소화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전세가가 급등한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 조바심에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참에 아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만약 계속 아파트가격이 하락 한다면? 전세금 +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덕에 고스란히 빚을 안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이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내릴 것이 뻔한 일인데, 어찌 감당할라고 지름질을 한단 말인가? 만원 이만원 짜리 소비재도 아니고, 인생을 꼬이게 할수 있는 지름질을 한단 말인가? 바보들 아닌가? 올초 잠실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으로 아예 전셋집을 구하려다 참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들이 어찌 되었겠는가? 지금 빚더미에 허덕 거리고 있는 것을 그새 잊었단 말인가?

조금 불편해도 반월세,월세 또는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굳이 무모하게 살던지역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전세금을 왕창 올려달라는 집주인에게 복종(?) 하는 것도 그렇다. 분명 시간이 조금 흐른후에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두 나두 똑같이 고집스러움에 시장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들 자초하는 꼴이다. 의외로 똑똑한 것 같은 한국사람들은 바보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주기적으로 바보들이 등장한다. 바보들의 행진이 이어진다. 요즘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체 왜 바닥인데? 그냥 시간이 꽤 흘러서 바닥인게야? 지루해져서 바닥인게야? 멀었다 바닥은 멀었다. 바닥을 잘못 짚었다가는 골로가기 십상이다.

서울의  PIR이 11.7배이다. 세계 신기록이다. 동경의 1990년초 버블 꼭대기를 치닫고 있을 당시의 PIR이 8.5배였다.요걸 명심해야 한다. 지금 동경은 5배정도! 결코 다시는 버블이 회복(?) 되지 못했다. 서울이 무슨 로마제국의 수도인가? 세계 초일류 도시인가 말이다. 집 가지고 장난치려는 인간들이 있다. 맘먹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바보들의 행진은 이제 그만 두거라.

곧 경매대란이 목전에 다가왔다. 엄청나게 많은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올초보다 24% 경매물건이 증가했다. 단지 3개월을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로 집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초에는 아마 지금 가시화 되지않은 경매진행 물건이 폭발적으로 표면화 될 것이다. 바야흐로 "경매대란"이 매스컴을 장식하리라~ 더불어 하우스푸어 대란이 사회의 문제적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경매가 처처에 널려있는데, 감히 바닥을 논해? 반등을 입에 담어? 속지마라 위장반등! 바보들의 ㅡ행진에 동참하고 싶지않다면, 조급해 하지도, 초조해 하지도 마라~ 시장은 쭉 가풀막으로 데굴데굴 굴러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알고나 있자! 차라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끄고, 열정을 다른 가치있는 일에 두는 편이 현명한 일 아니겠는가?

첨언:

그래도 바보들은 언제나 등장한다. 누가 바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현명한게 아니라, 바보였음을 알게 된다

이거 밝혀지면 부동산시장 뒤집어지지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분석해보자.우선 올해 6월달에 대전지역 전체 미분양물량이라고 발표한 수치를 보자면

대전시는 대전지역 42개 사업장의 분양이 총 2,567채가 미분양이라고 2010년 6월 16일 발표했다.그당시에 대전 도안동 서남부 16블럭 엘드건설 미분양 수치는 51채로 나왔었다.그리고 3개월 지난 9월엔 엘드건설이 달랑 두채만 미분양인 1251채 분양이라고,

99% 분양 성공했다고 발표했지.그런데 막상 부도가 나고나니 엉뚱한 소리들이 들려 오는거지 전체 1253가구중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가구수가 527세대로 총 42% 입주율 게다가 회사보유분과 직원 보유분등은 입주율 높이려고 전세로 돌렸다는거지

 그래 그냥 42%는 전세고 자시고 분양성공했다고 쳐주자 그럼 99% 분양은 뭐지?미분양 통계수치에 잡힌 1%인 두채를 빼주고, 입주한 42%도 확 빼주고 그럼 실제 미입주해서 건설후 미분양으로 남은 실제 수치 57%는 어디로 갔냐고?

올해 중반까지도 전체 미분양이 2,567채 밖에 안된다고 했던 대전시인데 엘드건설 16블록 하나만 가지고도 도대체 몇 채의 가라 미분양 물량이 튀어 나온거냔 말이지 42개 사업장중에 고작 16블록 하나인데 거진 25%에 근접하네?정부라는게 미분양, 건설 완료된 물량의 실체도 모르고 막 지어대면 끝인가?4대강 모래 팠으니까 닥치고 강모래 써서 지으라고 윽박질르면 다인거냔 말이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봐라..  밝혀지면 부동산 시장 뒤집어 지겠지만말야 하나하나 세금 들어가도 좋으니까 등기부등본 다 확인해서 직원이 덤탱이 썻는지 가라로 미분양물량 감추기 몇 채나 해먹으며 미래 소비자 기만했었는지 까보란 말이지 아니면 걸리면 뒈질거니까 스스로 오픈하라고 건설사 압박하거나.. 할리가없지  각종 뉴타운 재건축 공약걸고 거품 조장한 원죄를 가진 것들이 말야  이런 미분양 통계 속인 수많은 건설사들이 부도위험에 처해있고, 회사및 직원 물량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간 또다른 많은 이들이 잘못하면 전세금 떼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지면서 미리 분양 빋아놓은 아파트 입주하려할때 미분양 부도 아파트단지 땡처리 들어가 봐라

사방에서 곡소리 나는거지 일산등에서 자이같은 거대 브렌드업체도 미분양 물량에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다.오히려 오래 몸짓 불리면서 해먹은 애들이 속임수는 더 잘쓰는 법이거든.공연히 건설사관계자들이 공공연히 건설사 미분양 물량 100만채를 말하는게 아니거든.공기업이 엘에이치가 공연히 저번에 슬그머니 미분양 물량 1만여채 이상을 오픈했는줄 아나 과연 그게 다 일까?

누구나 알다시피 폭탄돌리기 중이다 .. 제대로 인터넷 할줄 모르면서 떼나 써대는 이들이나 당하는거고 어제 뱅기타고 서울 돌아오는데 저녁 7가 넘었는데 반 이상 불꺼진 아파트 단지가 태반이더라 얼마나 을씨년스런지는 직접 본 이들만 알 수 있는거다

 폭락도 실체화된 공포를 맞닥트린 과천같은 이들이 우선 맛봐야 되는 고통인거고 .. 그 다음은 말갈족 하우스푸어 니들과 다주택 투기꾼 것들이다  작정하고 미분양 별로 없다고 사기치는 수많은 건설사중에 본보기로 하나 찍어서 등기부 등본 하나씩 다 확인해보면 가관일거다 자신있으면 폭등이들 한번 해봐라 거짓인지 아닌지

왜 내수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동경을 주름잡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백화점과 면세점의최대고객이중국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내수도 어느 정도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해외여행은 나라 밖에서 돈을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경제성장의 결과로 중국인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해외여행을 나가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도 그 만큼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당국이 마음먹고 내수를 키우고자 한다면 금방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수를 키운다는 것, 자국 국민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무어가 그리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이 사상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언론보도를 매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내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소하게 줄어들었습니다.왜 그럴까요?‘경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경제라는 것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해외여행’ 증가가 상징하는 것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내수의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글, 맬서스의통찰과한국경제, 에서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맬서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경제 전체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윗 글에서는 ‘맬서스의 가르침과 부자 감세의 경제학’이라는 소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언론이 흔히 하는 거짓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봤더니 ‘부자 감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래에 당시 썼던 내용을 다시 전재합니다.

 소비성향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개념인데, 이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이 당연한 이치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경제가 살려면 부자들이 돈을 써야 한다, 부자들이 돈을 쓰기 쉽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줘서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성향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잘못된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서 (부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나도록 해서) 소비가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누진적인 세금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하는 역할)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소비성향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느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만들 것인지는 명백할 것입니다.이처럼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던 부자감세의 논리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엄연한 경제학적 진실(맬서스의 가르침)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부자가 가거나 아니면 중산층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국가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판매라는 것도 해외여행과 성격이 유사한 것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사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중산층들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과성 소비를 가지고는 국가 전체의 민간소비지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2008년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을 보면 36%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2009년, 2010년 수치가 발표되어도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민간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국민 전체가 돈을 써야 그 나라의 내수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중국의 막대한 인구를 거론하며 중국에는 ‘부자만도 ~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덕에 부자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쓰는 정도로는 중국 전체의 내수가 확대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위 표를 보아도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에서 내수비중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 말고도 내수를 키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국민들이 마음놓고 돈을 쓰도록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이 문제는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돈을 쓰기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가 ‘10억 만들기’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회의 존경 기준이 ‘부자’라는 얘기이고,그 나라 국민들의 인생 목적이 오로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뿐이라는 얘기이고,그 사회가 돈에 눈 멀고 환장한 사회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하루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겠지요.여기에 더하여 그 ‘10억을 빨리 모으는’ 수단이 최대한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큰 아파트를 사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더욱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내집 마련을 할 자신이 없어 결혼하기를 두려워할 지경이라면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중산층들이 내집 마련을 하고 나서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 위해 계속해서 기를 쓰고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아니면 평수 넓히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여전히 돈을 모아야 한다면,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나라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한.중.일 3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똑 같은 법률을 위반했는데,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받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돈을 모아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징병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군대가서 허송세월하고,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면제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지배층이 된다면,그리고 그 지배층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군대를 안 보내도 되는 나라라면 어떨까요?여기에 더하여 가난한 집 아들들만 군대에 갔고, 군대 가서 사고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의혹이 남아있는데도 의문점을 속시원히 밝힐 수 없다면,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그 나라에서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서 남을 해쳐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이득만 챙기면 그만인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그 나라에서는 룰(rule)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그 나라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원칙을 우습게 알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승자가 되는 나라라면,반칙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상을 받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사회라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웃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돈(부자)이 더해져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 나라라면,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알아서 기어야 하는 사회라면 어떨까요?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더러워서 어떻게든 자기도 출세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이고, 자기가 못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출세시켜 더러운 꼴 안당하게 해야겠다고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0억 만들기’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아닌가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인생의 승부가 나는 사회라면,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는데, 자녀교육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면,그래서 그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기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멸시당하는 사회라면,돈이 없으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서 돈 없이 노후생활을 맞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와서 기를 쓰고 돈을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위와 정반대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을 걱정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생각만 있으면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기르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3) ‘내집 마련’에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하고,

4) 자녀교육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5)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근면하게 열심히만 살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기 자신의 노후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7) 돈이 없어도 멸시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8)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9) 결국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10) 원칙이 바로서고, 정해진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라야 합니다.

11) ‘불신’사회가 아니라 ‘신용’사회라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쪽이 이에 가까운가 생각해보면, 미국입니다.위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표를 보면, 일본의 민간소비 비중은 10년 동안 56~57% 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59%로 늘어난 것은 내수가 확대되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작용일 뿐입니다.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년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 표는 내수비중이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일본이 바보라서 내수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근본구조,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 경제의 ‘내수’라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 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민간소비비중 56% 와 미국의 70% 사이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간격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54% 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하락해왔습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내수를 키운다는 것이 일본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현실 세계는 다르다,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이와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뭐가 문제냐고?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고 이번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했다고 할 지 모릅니다.어쩌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원칙을 무시하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원칙 따로 현실 따로, 인 것일까요?‘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이라는 것과 경제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일까요?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중국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온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모래 위에 욕망의 바벨탑을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들 ‘사상누각’일 뿐입니다.높이 쌓아올릴수록 더욱 크게 무너질 뿐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실증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지금의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장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그 기초가 너무 허술해서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탑을 너무 높게 쌓아올린 만큼 무너질 때도 그만큼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텐데, 옆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이 계속 더 높이 쌓아올려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도록 가만 놔둘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개될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동아시아 3국은 그동안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이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경제학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화폐 제도는 신용통화(credit currency)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신용(credit)사회’와 ‘불신사회’가 있을 때 어느 나라의 통화가 힘이 있을까요?사람들이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할 때, 그 ‘현실’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체계에서 그 ‘돈’이라는 것은 신용통화(credit currency)입니다. 이는 그 사회의 신용(credit), 즉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 경제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은 이제 기초부터 경제학 지식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