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 증진
<지정효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 :도시계획구역 -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도시계획구역 외 -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지정현황> 2010년 3월 31일 기준
지역 |
면적 (㎢) |
기간 |
사유/(비고) |
서울 |
강북구(미아6동.7동 일원), 종로구(평동), 서대문구(북가좌동 일원), 마포구(아현동 일원),강서구(방화동일원), 양천구(신월2동.6동 일원),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5가.7가 일원), |
8.46 |
'03.11.26~'09.12.28 (5년) |
2차 뉴타운 |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원), 동작구(노량진동 일원), 강동구(천호동 일원),동대문구(전농.답십리동 일원), 중랑구(중화동 일원)등 12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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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용두동 일원), 성북구(하월곡동 일원), 강북구(미아동 일원), 서대문구(홍제동 일원) |
1.3 |
'03.12.29~'09.12.28 (5년)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1년 재지정) |
마포구(합정동 일원) 등 4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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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
10.35 |
'05.12.27~'10.12.26 (5년) |
3차 뉴타운 |
|
|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
1.16 |
'05.12.27~'10.12.26 (5년) |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
종로구 종로 3가, 중구 을지로 3가 일원 |
0.38 |
'06.9.19~'11.9.18 (5년) |
재정비촉진지구 |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
0.57 |
'07.8.21~'12.8.20 (5년) |
국제업무지구 개발 |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
27.44 |
'08.7.29~'13.7.28 (5년) |
준공업지역 |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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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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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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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뉴타운 지구(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일대) |
1.55 |
'08.11.20~'09.11.19 |
서울 길음·왕십리뉴타운 건설 (국토부 지정) |
왕십리뉴타운 지구(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 도선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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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
0.28 |
'08.5.22~'13.5.21 |
재정비촉진지구 |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원 |
0.84 |
'07.4.30~'12.4.29 |
재정비촉진지구 |
경기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
4.48 |
'07.4.22~'12.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고양시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
|
'06.11.18~'11.11.17 (5년) |
도시재정비 |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15.93) |
11.3 |
'08.12.1~'09'.11.30 |
광교신도시 건설(국토부지정) |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일원 |
0.66 |
'06.11.25~'11.11.24 (5년) |
도시재정비 |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
19.85 |
'06.11.18~'11.11.17 (5년) |
도시재정비 |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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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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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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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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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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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금·도농·가운동 일원 |
0.6 |
'07.9.15~'12.9.14 (5년) |
도시재정비 |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
1.68 |
'08.2.9~'13.2.8 (5년) |
도시재정비 |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
2.11 |
'08.4.5~'13.4.4 (5년) |
뉴타운사업예정 |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
|
'06.11.18~'11.11.17 (5년) |
도시재정비 |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
0.98 |
'08.5.3~'13.5.2 (5년) |
뉴타운사업 |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
2.09 |
'08.7.29~'13.7.28 (5년) |
뉴타운사업예정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
0.35 |
'08.9.30~'13.9.29 (5년) |
뉴타운사업 |
시흥시 대야·신천동 일원 |
1.31 |
'08.12.21~'13.12.20 (5년) |
뉴타운사업 예정 |
하남시 망월·풍산·선동·덕풍동, 고양시 도내동 일원 |
1.2 |
'09.6.3~'14.6.2(5년) |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예정지 |
시흥시 대야·계수·은행·안현동, 남양주시 진건읍 도농·지금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 |
0.3 |
'09.11.15~'14.11.14(5년) |
제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예정지 |
부천시 소사구 범박·옥길·계수동 일원 |
0.03 |
'10.1.3~'15.1.2(5년) |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예정지 |
인천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
0.94 |
'07.3.12~'11.12.31 |
제물포 역세권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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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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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좌동 3동 일원 |
0.67 |
'07.2.5~'10.12.31 |
가좌재정비촉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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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
|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
0.29 |
'07.5.21~'12.5.20 (5년) |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
남구 주안2·4동 일원 |
1.2 |
'08.5.26~'13.5.25 (5년) |
도시재정비 |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
0.44 |
'08.6.30~'13.6.29 (5년) |
인천역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동.경서원창동(0.15) 일원 |
5.13 |
'08.12.1~'09.11.30 |
인천 경제자유구역(국토부지정) |
수도권 |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수도권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 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 일원 - 대구권 - : 대구광역시(서구제외)
- 광주권 - : 광주광역시,전남 나주시 일원
- 대전권 - :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연기, 충북 청원군 일원
- 울산권 -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일원
- 마창진권 - : 경남·마산·창원·진해·김해시 일원 |
3326.79 |
'09.5.31~'10.5.30 |
개발제한구역 조정(국토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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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중구·동작구·성동구 제외)의 일부지역 중 2009.5.30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의 일부지역 중 2009.5.30.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 경기도 - : 경기도 (안성시· 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고양시,과천시,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 운학동·호동·해곡동,포곡면,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파주시, 김포시,화성시,광주시,양주시 중 2009.5.30.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
3558.62 |
'09.5.31~'10.5.30 |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국토부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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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춘천시 근화·소양·약사동 일원 |
0.86 |
'08.9.5~'11.9.4 (3년) |
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춘천시 근화·약사·조운·효자·퇴계동 일원 |
0.65 |
'08.9.5~'11.9.4 (3년) |
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
5.66 |
'08.2.21~'11.2.20 (3년) |
기업도시 예정지역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
39.67 |
'08.7.29~'12.7.28 (4년) |
리조트 단지조성 |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
11.82 |
'08.7.29~'12.7.28 (4년) |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가금면 탕평· 루암리 일원 |
23.86 |
'05.4.28~'10.4.17 (5년) |
기업도시주변지역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
14.82 |
'06.11.8~'11.11.7 (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
5.75 |
'07.11.21~'12.11.20 |
신정지구 종합 리조트 |
충남 |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
14.2 |
'09.12.5~'10.12.4(1년) |
내륙산단 조성 |
아산시 온천, 권곡, 실옥동 |
0.4 |
'07.12.10~'12.12.9(5년) |
재정비촉진지구 |
논산시 연산면 화악·송정리, 양촌면 반곡·거사·명암·신흥리 |
9.4 |
'09. 9. 2~'11. 9. 1(2년) |
국방대학교 이전 후보지역 |
대전 |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
2.7 |
'07.5.6~'12.5.5 (5년) |
도시재정비 |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
5.2 |
'06.12.21~'11.12.20 (5년) |
도시재정비 |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
|
|
|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
|
|
|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
1.25 |
'08.9.12~'11.12.20 (3년) |
도시재정비 |
대덕구 오정동 일원 |
1.87 |
'09.6.26~'14.6.25(5년) |
오정재정비촉진지구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어음·동부·서부·남부·반송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
24.9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
1.37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
3.3 |
'05.1.17~'10.1.16 (5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
6.56 |
'06.2.1~'11.1.31 (5년) |
울산 국립대 건설 |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
0.42 |
'08.6.17~'11.6.16 (3년) |
두동 일반산업단지 |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
1.55 |
'08.2.10~'11.2.9 (3년) |
관광개발사업 |
울주군 서생면 진하·화정·서생리, 온산읍 강양리 |
0.6 |
'10.2.1~'13.1.31(3년) |
진하마리나항 건설 |
북구 진장동 일원 |
0.2 |
'10.2.3~'13.2.2(3년) |
진장 물류단지개발사업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
9.9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조성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 |
20.7 |
'05.6.2~'10.6.1 (5년) |
35사단이전 (전주) 35사단유치 (임실) 기업도시(무주) |
|
|
|
|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 |
20.1 |
'05.8.10~'10.8.9 (5년) |
택지개발 등 |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
11.3 |
'05.12.7~'10.12.6 (5년) |
혁신도시개발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
50.5 |
'05.8.31~'10.8.30 (5년) |
기업도시건설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
9.8 |
'06.12.27~'11.12.26(5년) |
국제해양관광단지 |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
25.8 |
'07.12.29~'12.12.28(5년)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
25.27 |
'07.8.29~'12.8.28 (5년) |
지방산업단지조성 |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
5.71 |
'08.5.2~'13.5.1 (5년) |
내초 산업단지 |
군산시 내흥동·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
3.1 |
'08.6.13~'13.6.12(5년) |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
1.5 |
'08.8.18~'13.8.17 (5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 |
4.7 |
'08.11.14~'13.11.13 (5년)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
17.3 |
'09.3.4~'14.3.3 (5년)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
52 |
'08.10.27~'13.10.26 (5년) |
신안 조선타운 개발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일원, 이목리일원, 서촌리일원, 화동리, 안포리 |
9.78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
61.9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세계박람회 유치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
7.4 |
'05.9.10~'10.9.9 (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나주시 남평읍 산포리. 신도리 |
222.1 |
'05.11.8~'10.11.7 (5년) |
혁시도시건설 |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
5.5 |
'07.6.10~'09.6.9 (2년) |
해양경찰학교 이전 |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 선월리 일원 |
6.7 |
'08.4.1~'11.3.31 (3년) |
광양항 배후단지 |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
13.9 |
'08.1.23~'11.1.22 |
산업단지 조성 |
여수시 경호동 |
3.06 |
'07.9.25~'12.9.24 (5년) |
경도종합개발계획 |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
10.03 |
'10.4.9~'12.4.8(2년) |
미래일반산업단지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영남면 남열리 일원 |
12.84 |
'08.6.18~'10.6.17(2년) |
고흥조선타운, 고흥남열리조트 |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 |
39.83 |
'08.6.18~'11.6.17 (3년)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강진군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강진읍 송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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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수북면 주평리 전부,수북면 두정리중 군도15호선 동남측지역 |
5.42 |
'08.9.1~'11.8.31(3년) |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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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국도17호선 서측지역)·읍내리(학정천 북동측 지역),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
28.36 |
'08.11.10~'11.11.9 (3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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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회진면 대리, 회진면 덕산리 중 회진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
5.09 |
'08.11.25~'11.11.24 (3년) |
일반산업단지 조성 |
북측지역과 회진대교 남측지역(노력도)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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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성남리·교촌리·고절리·매곡리·평용리·신학리,청계면 복룡리·도대리·서호리·송현리·청수리·태봉리·남안리·사마리·청천리, 현경면 양학리·동산리·평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목서리·피서리·송현리, 운남면 하묘리 |
97.62 |
'09.3.1~'12.2.29 (3년) |
기업도시 건설 |
목포시 서산·온금·금화·유달동 일원 |
0.38 |
'09.12.3~'14.12.2(5년) |
도시재정비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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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
0.8 |
'07.2.13~'10.2.12 (3년) |
문화복합산업단지 예정지구 |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
5.8 |
'08.9.1~'11.8.31 (3년) |
국가산업단지 |
경북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
31.77 |
'04.9.1~'09.8.31 (5년) |
KTX김천역 신설지역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
30.33 |
'08.6.7~'13.6.6 (5년) |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 |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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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포항역사,테크노파크 등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
16.6 |
'05.8.30~'10.8.29 (5년) |
호미곶 관광지 및해양레저특구 |
경산시 대정동 일원 |
2 |
'05.12.6~'10.12.5 (5년)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칠곡군 북삼읍 율리 |
2.87 |
'09.1.3~'12.1.2(3년) |
율리 도시개발사업 |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
7.95 |
'08.1.1~'10.12.31 (3년) |
김천산업단지 조성 |
영천시 채신·괴연·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
19.1 |
'06.3.11~'09.3.10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
10.52 |
'06.12.3~'11.12.2 (5년) |
구미산업단지 배후지 조성 등 |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
36.1 |
'07.1.24~'12.1.23 (5년) |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
영천시 오미동 |
6 |
'07.4.8~'10.4.7 (3년) |
유통단지 지정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
1.4 |
'07.5.6~'10.5.5 (3년) |
전원마을 조성 |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
20.8 |
'08.4.13~'13.4.12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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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리·암기·가상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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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8.37 |
'08.4.27~'13.4.26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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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
7 |
'08.4.13~'11.4.12 (3년) |
영양 시니어타운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
18.6 |
'08.7.1~'11.6.30 (3년) |
포항국가산업단지 |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 |
20.48 |
'08.8.30~'13.8.29 (5년) |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
13.27 |
'09.1.4~'12.1.2 (3년) |
왜관3 일반산업단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일원 |
56.6 |
'09.3.1~'14.2.28 (5년) |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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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
0.59 |
'09.3.11~'14.3.10(5년) |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신기·연하·도림리 |
7.77 |
'07.10.10~'10.10.9(3년) |
국가산업단지예정지 |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동, 청통면 대평리 |
4.5 |
'10.2.17~'15.2.16(5년) |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예정지 등 |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일원 |
7.46 |
'09.4.29~'13.8.29(4년4개월) |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
경남 |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
16.74 |
'07.10.10~'10.10.9 (3년) |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 |
1.23 |
'05.11.21~'08.11.22 (3년) |
용단산업단지 조성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양동리, 귀명리 |
11.79 |
'06.6.13~'09.6.1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
25.78 |
'07.7.24~'12.7.24 (5년) |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
6.21 |
'08.1.2~'11.1.1 (3년) |
군북지방산업단지 |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
19.6 |
'05.7.24~'10.7.25 (5년) |
창원 39사단 이전 |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
8.6 |
'06.11.21~'09.11.20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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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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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 |
16.6 |
'08.6.9~'11.6.8 (3년) |
난포조선산업단지,구산해양관광단지,로봇랜드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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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성내동·남문동·제덕동·수도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소사동· 대장동·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 |
32.43 |
'09.3.1~'10.2.28 (1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
44 |
'08.6.9~'11.6.8(3년) |
지방산업단지 |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
1.1 |
'07.5.26~'12.5.25 (5년) |
동대구역세권개발 |
부산 |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
4.6 |
'07.5.23~'12.5.22 (5년) |
도시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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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명지.볼림.송정.화전.녹산.생곡. 지사.미음.신호 |
43.63 |
'10.3.1~'11.2.28(1년) |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 |
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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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
5.3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
11 |
'07.4.16~'12.4.16 |
제주영어타운 조성 |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
0.45 |
'08.12.24~'13.12.23 (5년) |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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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지정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2009.1.30 효력발생)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 해제 (5개 시.군.구 :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2009.4.16 해제) 전북 군산시 신관동·개사동·산북동,옥구읍 이곡·수산·오곡·선제·어은리,회현면 월연·금광리, 옥서면 옥봉·선연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2009.5.4 해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금평,청용.성산리, 산이면 노송.글송.덕호.예정.송천.초송.진산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제일)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 경산시 하양읍,진량읍,압량명,남첨면,북부동일대(2009.5.30)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 중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인천시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일원(2009.5.30)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지역 중 전남 해남군 회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일부해제(2009.5.4)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역 중 밀양시 하남읍 수산.대사.양동.귀명리 일원(2009.6.12)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7.10 해제) 제천시 왕암·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8.26 해제)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리,신기·언하·도림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11.5 해제)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등 7개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11.7 해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11.10 해제) 여수시 수정·공화·덕충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12.11 해제) 여수시 화양면 장수·이목·서촌·화동·안포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9.12.24 해제) 영광군 대마면 남산·송죽리(10.76㎢)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1.17 해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 거리, 산전리, 향산리, 양등리, 궁근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1.17 해제) 논산시 연산면 화악·송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2.01해제) 논산시 연산면 화악, 송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2.05해제) 고흥군 금산면 석정, 신평리 일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2.13해제) 광주시 서구 세하, 벽진, 매월동 일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2.18 해제) 무주군 설천면 청량, 소천, 두길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10.3.11해제) 영천시 채신,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