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요약] 국토연, ‘건기 수급조절’ 공청회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공급초과가 예상된다는 또 한번의 수급조절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를 시행한 국토연구원은 지난 30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가진 연구분석 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공청회에는 이태형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대규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기계위원장, 김태균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위원장, 김민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 연구본부 건설경제전략센터장, 윤영석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이사, 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장, 김정환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지원실장,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 박석주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 박영수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강민 | | 박영수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수급조절은 분명히 임대사업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석주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사무관은 “한쪽을 살리기 위해 한쪽을 죽이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김태균 건기협회 기종위원장은 “도저히 활로를 찾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임대사업자들을 짓누르고 있어 수급조절 밖에 희망이 없다”고 토로했고, 윤영석 건기산업협회 이사는 “수급조절은 제조업계 말상정책이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여러분(제조업)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걸 알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 근무자는 “임대업자 살리자고 우린 죽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임대업계는 이번 토론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얻었고, 제조업계는 수급조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전과 입장 차이는 없지만, 변화는 있었다. 다음 달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국토해양부 수급조절위가 열리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발제문 요약. /편집자 대여업 VS 제조업 구도여전 ◇연구배경=민간건설시장의 침체와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경기 불황, 유가급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등록 계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영세성과 노후화된 장비적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시장의 동향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 수급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경기의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건설기계의 임대단가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수급분석을 수행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현황=등록대수가 3천대 이상이고 영업용 비중이 40%를 넘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2000년 30만6백대에서 연평균 3.2%씩 증가해 2010년 37만4천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용은 19만2천대에서 연평균 1.6% 증가해 21만5천대로 늘어났고 자가용(관용포함)은 10만8천대에서 연평균 5.6% 증가해 15만9천대로 늘어났다.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등 4종류. 대여업체는 2004년 1만2천349개에서 2010년 1만4천738개로 증가했다. 2인이상의 개인(법인)이 5대 이상의 기계를 운영하는 일반대여업체와 1인의 개인(법인) 또는 4대 이하의 기계를 운영하는 개별 대여업체로 나뉘는데 총 1만2545개 업체 중 9천123개(73%)가 소규모 개별 대여업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통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소유와 조종을 같이하는 개인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며 사업자 1인당 평균 건설기계 대수가 1.33대로 영세하다.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 동향=2010년 건설기계 생산은 ‘내수 호조’ 및 ‘수출 회복’ 기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전한 2009년 실적대비 77% 증가한 7만8천여대. 역대 최대치였던 2007년 실적에 근접했다. 내수 판매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중대형 장비 수요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속에 전년대비 38% 증가한 2만7천여대며, 수출은 신흥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97% 증가한 5만여대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수출입 동향=건설기계 수출입액으로 보면 굴삭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계이며, 롤러, 기중기, 불도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계다.
◇건설경기 동향 분석=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위기 이전과 유사한 4.3%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투자 성장률은 지난 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건설투자 잠재성장률 점검=2011~2015년 건설경기 전망은 국가재정중기운용계획상 공공SOC투자계획,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경제예측, 건설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체 또는 저성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SOC투자를 연평균 1.7%감소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재정건전성 제약을 받는다.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채무가 증가해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유지를 위해 긴축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수급분석 2년 전 ‘그대로’ 1)굴삭기=2010년 말 굴삭기 등록대수는 11만7천306대로 총 건설기계 중 31.29%를 차지한다. 1996년 이후 연평균 3천300대(3.7%)씩 지속 증가해 2010년 11만7천306대이며, 영업용 등록대수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차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굴삭기 국내생산은 3만7천10대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많아 흑자액이 높은 기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 3대 주요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국내생산에서 굴삭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7.6%이다.
2000년 이후 내수판매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해 그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생산증가에도 수출판매 증대가 기여하고 있다. 1995년 5억달러였던 굴삭기 수출액은 2010년 2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수입액은 4천5백만 달러로 소폭 증가해 흑자액이 높다.
굴삭기의 경우 1일(8시간 기준)임대가격은 평균 41만8천146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사한 가동률은 58.26%(1일 8시간, 360일 기준)수준. 임대단가는 건설경기가 좋았던 2003~2004년 상승했다 이후 변동이 없다. 가동률은 2003년에 61.62%로 정점을 보인 후 50% 후반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수급전망 결과 현재의 등록대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덤프트럭=2010년 말 덤프트럭 등록대수는 5만4천981대. 전체의 14.67%를 차지한다. 1997년 5만4천988대로 정점을 찍은 후 2001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반등해 현재는 1997년과 비슷하다. 90%를 유지하던 영업용 등록대수 비중은 수급조절 시범실시 이후 영업용 대수의 감소로 88%로 감소했다.
국내 덤프트럭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생산되며, 건설기계 등록대상인 12톤 이상 덤프트럭이라도 화물용자동차로 등록될 수 있어 건설기계용 덤프트럭 국내 생산대수는 별도로 알 수 없었다.
수출입 통계상 수출액이 많으나 이는 중고수출대수가 많아서이지 국산의 경쟁력은 외국 덤프트럭에 비해 낮은편. 2010년 수출액은 1억7천만달러, 수입액은 686만 달러로 흑자. 국내사용 덤프트럭은 외국산 비중이 높다.
1일(8시간 기준)임대가격은 평균 41만6천667원.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조사한 가동률은 60.52%(1일 8시간, 360일기준). 임대단가는 건설경기가 좋았던 2003~2004년 상승했다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10년 수급조절 시범실시 이후 오히려 감소. 가동률은 경기가 좋았던 2003년 63%까지 상승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58% 가동률 유지.
수급전망 결과 현재의 등록대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굴삭기·펌프카 이젠 시행을 3)콘크리트 믹서트럭=2010년 말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록대수는 2만2천179대. 전체의 5.92%를 차지. 2004년 2만3천516대로 정점을 이룬 후에 감소추세. 영업용은 2007년 이후 상대적으로 조금씩 감소.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생산통계로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이 수입보다 큰 흑자 기종. 1995년 수출액은 7천899만달러로 최고실적을 달성한 후 2003년 438만 달러까지 급감했다 다시 증가. 2006년 이후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일(8시간 기준) 임대가격은 평균 38만8천원.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조사한 가동률은 47.05%(1일 8시간, 360일 기준). 임대단가는 경기가 좋았던 2003~2004년 상승했다 변화가 없다. 가동률은 2001년 60.77%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에는 40% 후반.
수급전망 결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초과공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미콘출하량에 대한 전망에 따라 초과공급 양이 줄어들 수 있다.
4)콘크리트펌프=2010년 말 등록대수는 5천44대. 총 건기등록대수 중 1.35%. 2005년 5천402대를 정점으로 감소. 연평균 72대(1.3%)로 감소량은 아직 많지 않다. 영업용 등록대수 비중은 98% 이상.
국내 생산은 571대로 아직 2007년 최고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기계. 2007년 960대 생산으로 최고 실적을 올렸으나 이 후 글로벌경제위기로 2009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약간 회복한 상태. 2000년 초반까지는 주로 내수 판매에 의존하였으나 2005년부터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일(8시간기준) 임대가격은 평균 73만5천286원.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조사한 가동률은 43.03%(1일 8시간, 360일 기준) 수준. 건설경기가 좋았던 1997년 65.98%로 정점을 보인 후에 감소추세.
2011~2015년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공급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 요약=향후 5년 동안 초과 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은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인 것으로 1차 분석됐다. 최초 수급조절 논의에 상정됐던 4개 기종이 여전히 초과공급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을 대상으로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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