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MBC강원영동 기획보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과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시급

[울산바위]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개통 이래 실제교통량이 실시협약상의 예측교통량보다 적어 강원도는 작년(2015년)까지 238억 4천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게 보전해 주었습니다.
 
2017년 6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예측통행량 대비 83%까지 통행량이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에도 버거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해 2036년까지 향후 20년간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자료사진: 2017년 6월,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 급감이 예상되는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 자료사진 출처: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의한 재정 보전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금융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사업수익률도 현 금리수준을 반영해 인하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에 걸친 민자사업자와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공익처분'을 통해 매입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도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김성근 의원은 내년 6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실시협약 대비 80% 이상 감소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그 대안으로 민간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처분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처분'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수 있는 조치입니다. 김성근 의원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는 것을 '상황변경'에 해당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공익처분'을 위해 강원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강원영동이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과 재정지원금(MRG) 보전 문제, 비싼 통행료와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내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강원도와의 소송 진행 상황, 그리고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를 이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MBC강원영동 기획보도 ① - 내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재정지원금 천문학적 급증
 

◀ＡＮＣ▶ MBC강원영동은 미시령터널 개통 10주년을 맞아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내년(2017)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 설악권에서 수도권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강원도가 민간자본 1천216억 원을 끌어들여 만들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시설물 소유권을 강원도가 갖고, 회사가 30년간 통행료를 받는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보다 적으면 부족분만큼 강원도가 보전해주는 내용도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터널 일일 통행량은 2007년 만4천여 대에서 2035년에는 4만여 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을 넘지 못해 터널 개통 후 지난해까지 10년간 강원도가 지원한 금액은 238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현준태/강원도 투자분석 담당자 - "추정 수입보다 적을면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추정 통행량 수입의 79.8%에 미달되는 금액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문제는 내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입니다. 2년 전 강원도가 내놓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만 대를 넘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2017년부터는 하루 4천여 대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현준태/강원도 투자분석 담당자 -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교통량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 예측 교통량을 추정해 봤습니다. 거기서 82.9%가 기존 통행량 예측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와서..."
 
◀리포트▶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분산돼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격차가 더 커지면, 강원도는 남은 20년간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협약 체결 시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MBC강원영동 2016.12.05 방송 ▶ http://www.gnmbc.co.kr
 

---

 
MBC강원영동 기획보도 ② -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재정 구조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ＡＮＣ▶ 개통 10주년을 맞는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년 통행량이 늘고 재정지원금(MRG)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내는 미시령터널의 사업 구조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이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시령터널 운영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터널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주주로 구성돼 지난 2천 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자회사인 미시령관통도로에 모두 1,243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 차입금 291억 원은 최초 대출금리 연 7%로 시작해 2027년에는 연 65%까지 올리는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지난 2014년 터널 통행량이 4백만 대를 넘어 16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자 부담 때문에 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강원도는 주주 이익을 위해 임의로 금리를 높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자율을 낮추라는 감독명령을 지난해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대출금리가 높다고 해서 정상운영이 어렵거나 민간투자법을 어긴 건 아니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현준태/강원도 투자분석 담당자 - "자본구조가 악화된 것도 사실이고, 민간투자 기본취지 창의와 효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포트▶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된 다른 지역의 경우 회사 측이 승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MBC강원영동 2016.12.06 방송 ▶ http://www.gnmbc.co.kr
 

---

 
MBC강원영동 기획보도 ③ -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공익처분'을 통해 매입하고 통행료 무료화해야
 

◀ＡＮＣ▶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시령터널 운영방식을 바꿔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를 전해드립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은 협약에서 정한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강원도가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최소수입보장방식(MRG)입니다. 예측 통행량을 높게 잡아 지난 10년간 238억 원을 지급했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줄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비용보전방식입니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표준 비용을 정해 수입이 이보다 부족하면 주무관청이 보조하고, 초과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철도 등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 "우면산터널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없으니까 (재정 부담이) 저희는 아예 없어요. 오히려 통행료 수입이 합의된 기준을 상회하면 저희 시가 환수하는 구조거든요..."
 
◀리포트▶ 하지만 이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협약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 합의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 이익을 위해 협약 해지와 사용료 징수 방식 변경 등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최근 발표된 겁니다.
 
◀인터뷰▶ 강원도의회/김성근 의원 - "공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도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리포트▶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익처분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에 따른 절차도 복잡해 강원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MBC강원영동 2016.12.07 방송 ▶ http://www.gnmbc.co.kr
 

---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MBC강원영동 2017.01.07 방송 ▶ http://www.gnmbc.co.kr/post/44059

* '미시령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
▶ https://youtu.be/yBcblFRwm6c?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 (유튜브)

※ 본 동영상은 MBC강원영동 뉴스토크 '말쌈'(83회)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관련 자료 & 글 더 보기: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80% 이상 통행량 급감 예상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17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강원도에 승소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16
 
*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공익처분 촉구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09
 
*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갈등, 법정 소송으로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6
 
* 강원도, '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5
 
* [KBS 기획보도] 강원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연구보고서(강원발전연구원 발행/PDF)

▶ http://goo.gl/SyuCfp

---

SOC 확충에 기여해온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재정부담 여전
이젠 단순 효율성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 생각이 나지 않듯이 겨울이 다가오면 무더운 여름이 언제인가 싶게 기억에서 잊혀지곤 한다. 국가재정을 꾸리는 일도 이와 같다.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금세 어려운 시기를 잊기 쉽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요즘 경제상황 하에서는 그때마다 또 다른 계절에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한 화살이 민간투자 제도다. 민간투자 사업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 부문이 자본을 투자하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국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공인프라 확충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SOC 투자 활성화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제1호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총 690개 사업, 10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경기도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구간)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봉담~송산) 등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만큼의 그늘도 있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2009년 폐지되기 이전, 초기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됐던 MRG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다수 민자사업은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MRG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입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활용하는 자금재조달 제도, 기존 사업의 MRG를 폐지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 제도를 도입,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10월엔 MRG 완화를 위한 공익처분 관련 지침도 재정비했다.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를 넘어 ‘국민의 신뢰’라는 세 번째 토끼를 잡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모델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민간투자 모델’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민간투자의 순기능과 국민 부담의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 사업을 해외에서는 ‘PPP’ 즉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부른다. 민간투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Public)과 민(Private)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이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귀는 서로를 향하고, 눈은 국민을 향한 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공고_제2016-158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_개정).hwp

♣ 본 문서는 2017년 05월 27일, 마지막으로 수정(업데이트)되었습니다. ♣
Last Modified (Updated) on May 27, 2017

[영금정]

개통 당시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온 속초 시민입니다.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면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터널(3.69km) 하나 통과하는데 소형차 기준 3,300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으로 하루 한번 왕복하면서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매일 터널을 지나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 마땅히 국비로 건설해야 할 터널을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맡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비싼 통행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재정지원금까지 강원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울산바위]

미시령터널은 민간투자로 추진해 2006년 5월에 개통한 유료도로입니다. 협약기간은 2036년까지이며. 실제통행량이 협약상의 예상통행량보다 적어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현재까지 매년 20~30억원씩 총 238억원의 재정지원금(MRG:최소운영수입보장)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했습니다. 2014년 7월 강원발전연구원이 수행한 ‘동서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되면, 향후 20년간 미시령터널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17%까지 급감할 것으로↓

[울산바위]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강원도의 재정 보전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강원도는 지금까지의 10배 수준인 매년 평균 300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고, 이 추세로라면 2036년 협약 만료기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5,0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MRG 협약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을 인수할 당시 이 부분은 협약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연금공단이 불법적인 고금리(최고 65%) 후순위채를↓

[울산바위]

발행하며 재무구조를 왜곡하는 동안 강원도는 승인과 감독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통행량 급감 변수를 실시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 등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 온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미시령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은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를 대신해 정부가 미시령터널을 인수해 (정부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강원도가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강원도민에게 돌려 주고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사실, 미시령터널은 건설 시기를 2~3년 만 늦추었더라면↓

[울산바위]

국비로 건설되었을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은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강원도는 실속 없는 '사업재구조화'보다는 '공익처분'을 통해 미시령터널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공익처분의 절차, 이해득실 등을 연구해서 향후 소송전에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거대 자본의 탐욕과 횡포에 맞서 강원도민과 터널이용객의 권익을 지켜내는 일에 강원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