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기 진실화해위원장의 책무

[사무국]

[논평] 제2기 진실화해위원장의 책무
 
0 1기위원장의 씁쓸한 퇴장
 
2020년12월10일 문재인정부 말기에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돛을 올렸다 1대위원장에 정근식위원장이 취임하였다.
관례에 따르면  구성원들과 관련단체를 초청하여 취임식을하고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의활동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요청하는게 상식적인일이다.그러나 아무것도 제시하지않고 출범첫날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쇄도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고 인사채용의혹마져 불거져
초기부터 삐거덕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사무와조사업무를총괄하는 사무처장임명도 위원들이합의를하지못해 겨우 5월초에 임명되었고 위원장 1인 상임위원
8명이 임명이완료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행령을 위반하고 6개월동안 조사개시통지서를 통보해주지않았으며  사과한번없었다 이에 유족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위원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서한문 발송이후에도 신청인들에게 조사개시통보는 물론이고 조사마져 진행하지못한 채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될점은 3월9일 대선에서 윤석열정권으로 교체되었다는점이다,정근식위원장은 유족회와 간담화에서 상임위원 9명이 합의처리를 해야되기때문에 위원장 마음대로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다라고 볼멘소리로 조사와 진실규명결정을 지연시켰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위원장은 자리를 지켜야함에도 전국각지역 지역위령제와 추모비건립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때마다
유족들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있었다.유족을 위로하고 상생을하기위한 최선의방법이라고 자평을하고다니면서말이다.
민간인희생신청유족들은 위원장이 한가하게 유람하고다닐때 천추의한을 품고 숨을 거두어가고있었다.
 
1기진실화해위원회는 위령제나 개토제에 민간인희생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고유문을 낭독하고 지역조사활동사항을 발표했던것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임기를 적당하게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안일무사주의였다.특히 민간인희생신청유족들은 그를 똑똑하게 기억할것이며 기록할것이다. 2년이 흘렀다 .위원장은 퇴임식도 없었고 퇴임사도 없었다.홈페이지는 무용지물이었다.
누구에게 쫓기듯 황망하게 떠났다 유족들은 닭쫓던 강아지 지붕쳐다본 꼴이되고말았다.책임의식도 신념도 역사의식도 염치도 예의도없는 무능한 기회주의자가 한판 잘해먹고 떠났다.
 
0  2기위원장의 임명논란
 
윤석열대통령은 2기위원장에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깅광동위원장을 승진 임명하였다. 그의행적에대한 언론의비판은 연일 보도되고있고 임명 첫날부터 지금까지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관련단체의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있다.
12월12일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행사를 하였다.행사를 마치고꽃다발을 손에들고나오는 김위원장을 향하여 취재기자들의 5.18의 집요한 질문에 " 5.18과 진실화해위원회가 무슨관계냐" 한마디하고 황급이 집무실로 들어가버렸다.
 
유족회는 취임 다음날 첫간담회를 가졌다.그의 한마디는 귀를 의심스럽게하였다.위원장은 8명의상임위원이 합의체제이기때문에 위원장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다.1기위원장과 판박이같았다.그럼 위원장은 녹봉만 챙기며 유람하는 자리인줄아는가 유족이 요구하였던 사항을 지키고있는가 예의주시하고있다.
 
김광동위원장의 발언을 몇개만공개한다.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 활동은 위원회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
(2009년, 유튜브 <참깨방송>)
 
“제주 4·3은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2011년 6월, 4·3사건 교과서 수록 방안 공청회)
“10월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2019년 10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토론회)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의혹… (계엄군의)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
 
0 ​과거사위원회를 부정했던 인사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할수있는가
 
위 발언의 주인공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김광동 신임 위원장이다. ‘태극기부대’나 극우 성향 인물들이 줄곧 내세우는 선동적 주장과 빼닮았다. ​김 위원장 같은 우파 지식인은 ‘뉴라이트의 이념적 대부’ 구실을 한다.
2022년 12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광동 위원장은 12월12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 2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과 5·18 단체들에선 “부적절한 인사”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논문이나 저작, 토론회 등에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부인한 전력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한 학술지 기고에서 “권력투쟁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 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 9월 <미래한국> 기고에선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정통 주도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 수단”이라며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한겨레21보도]
 
쏘나기는 일단 피하고보자 구름이 걷히면 무지개를 볼수있다고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은 김광동위원장의 거취에대해 매의눈으로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절치부심하고있다.
2022년12월9일 진실규명신청이 종료되었다 1기위원회보다 2배가량신청인이 늘어났다.1만건이상이 늘어난수치다.
 
유형별로보면 민간인집단희생사건가운데 군경등에 희생된 사건은9.957건(1만 256명)으로 가장많다
김광동위원장은 각계단체와 유족회 지방17개 시도의 덕분에 2만여건을 넘게 신청을 받았다고 전제하며 "단 하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기 정위원장도 똑 같은 말을 하였다 앵무새가하는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조사관 95명(별정직.파견공무원.기간직포함)이 접수된사건이 2만92건이라는 점을 고려할떄 조사관1명이 211건을 조사하게된다. 물리적시간을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김위원장은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옮겨야된다.

김광동위원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구의 수장이다.신념과 진실규명에대한 확고부동한 소신을 가지고 위원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혼신의힘을 다하여 완수하기바란다.(진화위법개정안 국회통과 권고.예산확보 조사인력충원,관계기관협조등)
 
특히 그가 제1소위원장 재임시 민간인희생결정문채택을 지연시킨 장본인이라는것도 유족들은 잘알고있다. 초라한 결과는 본인이 더잘알고있을것이다. 독립적인 기관의 수장으로서 획기적인 역사의식과 사고전환을 꾀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하고 추천해준 정당과 입맞춤하는 자기정치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것이다.김위원장은 정당인활동을 할수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다.진화위법안개정안이 국회에상정계류중이다.김위원장은 유족회에 약속하였다.국회의장과 윤대통령에게 개정안통과에대한 권고안을 내기로 굳게약속하였다.앞으로 김광동위원장의 행보에따라  과거에 남겼던 발언과 기고문을 중심으로 앞으로 중대결단을 내릴것을 천명하는바이다.
 
2022년 12월29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사무국]

김위원장은 "단 하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말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유족회차원에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