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은 나라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되어야!/양남하/시인·수필가·풍자문학논설위원

◆무상복지정책은 나라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되어야!

                                                                                              忍冬 양남하/시인·수필가·풍자문학논설위원

    “무상복지정책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민심교란 정책인가?”라는 말이 서울시장보궐선거(2011.10.26)과정에서 시민들 입과 입으로 드나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일개 사무관 정도가 세입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했어도 될 사안을 500억 원의 거액(註1)을 낭비하고도 최소한 내년 총선거와 대선에 이르기 까지도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짙은 화두이기 때문이다.

   지난(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함(開函) 요건인 33.3%에 미달함으로써 개표조차 무산된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과 같은 '무상 쓰나미'에 불을 지르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환호한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음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내년 총선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무상 포퓰리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되는 데는 여당도 한 몫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주민투표를 놓고 한 일이라곤 (8월 18일)해외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부재자 투표를 한 게 고작일 만큼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다. 또 한나라당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민주당의 무상 포퓰리즘과 경쟁하면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과 같은 허무맹랑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혼란과 실망의 늪에 빠뜨렸다. 이에 참다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돌풍’으로 분출되었다. 실체보다 수사(修辭)로 가득한 정책의 동기가 민생을 지배하기위한 것이었기에, 여야정치권은 국민의 눈 밖에 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1940년대 중반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는 물론 작금의 유럽 심지어 미국·일본 등의 실패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듯이, 국가가 “무상복지 시리즈”를 가지고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라도 되는 것처럼 현혹하면 할수록 국가재정파탄위험은 필연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냉소적인 말들도 입버릇처럼 회자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미 불신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 전염병처럼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있다. 이처럼 신뢰는 잃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뢰의 ‘신’(信)이라는 글자는 사람(人)의 말(言)을 뜻한다. 그 사람이 한번 입에 올린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의 말이 거듭하여 사실로 뒷받침되면 신뢰로 굳어진다. 그런데 한두 번 속다보면 불신이라는 잡초가 급하게 자라나면서 의심만 증폭하기 마련이다.

  우선 여당부터 가관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권선거결과는 전시용 사업위주의 시정방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국민 100명 중 3.4명만 "청와대 신뢰"하는 수준(註2)에 이르러서, 권력과 국민사이를 가로막은 '마음의 벽'이 더욱 두터울 수밖에 없는 듯싶다. 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6.25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戰死)한 전사자 유족에게는 그간 37년 동안 사망 보상금으로는 고작 과자 한 봉지 값 정도인 5천원을 책정하면서도 군(軍)에서는 시중에서 1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보조기억장치(USB)를 무려 95만원이나 주고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660개를 국내 모 방위산업체에서 납품받았다니, 이런 식의 예산 오남용 경쟁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들이다. 더욱이 정관계는 물론 금융계 핵심자리까지도 다운계약서작성과 위장전입 등등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핵심측근들이 아니면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3개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규모가 3,30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공화국으로 변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잇따른 측근비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 가진 사람들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 달라"고 마지못해 하는 듯 한 늦장 지시는 젊은이들의 심통을 더욱 건드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으로 부터 33일 만에 우선 대북정보수집전문요원 581명을 전격으로 해직시킨 이후(註3)  상환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북한정권에 3조5,000억 원(註4)이나 빌려줬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나라 주인인 학생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를 합법화시켰고, 초법적 과거사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민주인사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훼손해왔으면서도(註5), 민주당은 유엔 총회에서도 채택한 북한인권법까지 6년째 표류시키고 있다.(註6)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는 것이 우리 경제를 IMF의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것과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의 물꼬를 터서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도 허상이라는 것이다.(註7)  왜냐하면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손쉽게 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지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용도와 지원 방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거대한 정경유착의혹(註8)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두었던 독도마저 일본과의 공동경제수역으로 선심 씀으로써, 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우리국민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근거까지 제공한 것이다.

   안철수 돌풍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은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참여했다. 이 위기만 넘기면 개인도 나라와 함께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꿈에 나날이 즐거워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자살률도 OECD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살아내기 힘든 국가로도 손꼽히고 있을 정도다.

“보수 정권은 부패로 망하고, 진보 정권은 무능으로 망한다.”라고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비등하다.(註9)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여러 측근 비리가 "심해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의 민생 위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특히 20~40대에서, 압도적으로 패한 숫자가 이를 대변한다. 48.6%라는 높은 투표율과 당초 5%대 지지에 머물렀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완승을 안긴 것이다. 이 저변에는 부당한 세상법칙을 휘두르고 있는 정당들을 향해 “국민 눈 밖에 난 여야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레너드 코헨의 詩 <Everybody Knows>를 빌어 격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이다.

『모두 알고 있지/

가난한 이들은 늘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걸…/

모두 알고 있지/

배가 새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 /

선장이 거짓말 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어 참담한 기분을.』

  무상복지정책은 나라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최근 무상복지 포퓰리즘 논쟁에서 보았듯이 서민복지의 내실화에 관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철학과 내용이 빈곤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선택의 문제 이전에 무엇보다도 재정안정 확충방안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생계비의 인상과 같은 ‘일하는 복지(workfare)’의 확립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야당은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문제를 ‘무상시리즈’로 포장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유럽국가들의 수준인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무상복지정책은 나라를 말아먹는 좌파적인 복지정책이다. 땀 흘리지 않으면서 공짜에 맛들이게 하는 심리만 심어주는 좌익정책이다. 좌익원조 레닌은 일선에 있는 병정들에게 전쟁 그만두고 집에 돌려보내 주겠다고 공약했고, 농민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눠 주겠다고 공약하여 세상 뒤집어엎던 것이다. 나중에 러시아의 농민들은 집단농장 강제노동자신세로 전락되면서 그 공짜의 허상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유명한 명제가 이 교훈에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와 무상복지의 선진국인 서양나라들이 오늘에 와서 내린 무상복지에 대한 결론은 「고복지(高福祉) 고(高)세금」이다. 이 복지정책은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보다는 평등배분을 향해 점차 접근하게 됨에 따라 성장 동력을 서서히 말라죽게 만드는 마약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제국의 국세는 3등 국가로 주저앉고 말았었던 것이다.(註10)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부패가 창궐하고 젊은 세대는 무책임하다. 기성세대는 과거부터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젊은 그들을 질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회를 썩게 하는 '받는 부패'와 '주는 부패'의 고리를 초강력하게 다스림과 함께 재정건전성 아래 보편적 무상복지의 확립이 가능한 조세제도의 쇄신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운은, 허문도 전통일원장관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민족을 향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럽 천지를 휩쓴 K-POP의 기(氣)가 그렇고, 세계시장을 휘젓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제조 파워가 그렇고, 동서양 가리지 않고 가슴을 파고드는 한류의 끼가 그렇다. 이수철 신부님의 <좁은 문>을 흥얼거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어, 땅도 하늘이네/

구원은 바로 앞에 있네.//

뒤뜰 마당 가득 떠오른/

샛노란 별무리 민들레꽃들!//

땅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살 수 있겠네.』

                                                                   2011. 10. 27. 일산서재에서

註1): ‘서울시 주민투표’에 소요된 183억원과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11. 8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추계한 비용 310억 원"을 합한 금액임

註2): 2011년 05월 05일 (목) 10:53 조선일보

註3): 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400639@S000000001>참조

註4): http://cafe.daum.net/kfb67/sa3/3067

註5):김대중, 노무현이 박은 대못들을 일체 뽑지 않는 이명박(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註6): 2011년 04월 22일 (금) 21:47 세계일보[사설]

註7): 金大中 대통령앞 申相玉 감독의 마지막 편지

註8): 현대(건설)그룹의 부실을 털어 주기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의 규모가 무려 30조원을 넘지만 현재로서는 회수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대(당시 정몽헌회장)가 金正日의 비자금 호주머니로 8억 달러 이상

으로 추정되는 뇌물을 대신 갖다 바친 상부상조의 고리를 이해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들이다.

註9): 국민의 87.5%가 대한민국 사회는 썩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모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도됐다.

註10): 이런 영국의 일류복지의 골조를「창조적으로 파괴」한 지도자는 철의 여인 대쳐였다. 그가 교육부 장관 시절 초등학교급 아동들의 밀크 무상급식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수상이 되어서는 국민들이 잊고 있던 자립자조의 시회기풍을 일으켜 현대영국을 중흥시켰던 것이다

배경음악: 버려진 땅에도 꽃은 피고

-2011.10.30 풍자문학에 원고 송고

[olive 채은선]

무료 급식이 국민 고소득 성장에 의한 세금 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었군요
땅이 작은 나라의 경제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탄탄한 건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하신나라, 정직의 바탕위에서면 지혜롭고 성실한 국민성이 유태민족 보다 더
축복받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 갈 것인데...
대한민국은 여야 유정자들이 마음대로 선거득표을 위하여 실세를 휘둘러서는 안될것입니다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은 고국의 변천사를 불철주야 살피고 있으니까요

[양남하]

클릭수가 공표 하루만에 이렇게 많아보긴 오랫만이네요. 과연 무상급식문제가 국가존망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가 봅니다. 국만각자가 이 기회에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양남하]

2011년 풍자문학 겨울호, 쓴소리 단소리(중수필)

[양남하]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나서는 한 분도 클릭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그 연설문작성하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주 독자였을까요? 무상복지 부분은 이 글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목적의 거의 절반은 성공한 샘입니다. 꿈이든 아니든 기분은 괜찮습니다. 이젠, 각정당정책입안자나 대통령출마자들만이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부정축재자들과 종북추종자들께서 읽어주시면 금상첨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