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구역 농지법 개정 촉구

[청풍호(제천 )]

전국에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인 땅이 엄청 많습니다 몇 퍼센트 인지는 모르나 경지 정리된 논은 절대 농지로 그렇다 쳐도 경지 정리 안됀 골짜기 밭도 엄청 묶어 놓아서 집도 지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팔고 싶어도 팔수도 없고 팔려도 제 값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쌀은 남아 돌아서 잡곡을 심거나 밭으로 사용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집이라도 좀 지을수있게 완화를 해 주던지 농지법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선거철을 맞아 어느 당이든 공약으로 내걸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30년 이상 묶어 놓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무것도 할수 없는땅 이제는 국민에 원성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하시는 분들 뎃글 많이 올려 주시고 현역 의원들에게 부탁좀 합시다 제천 국회의원 엄태영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기는 했습니다 국회에서 잠만 잘지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농장.]

동감 합니다

[늘푸른소나무 용인]

의원님 들 정신차리시고 서민과 농민의
심정을 이시는지요???

[건강이최고]

개 국회원들 농민에 민심 헤아레주세요 그나마 집이라도 짖게 발의 하면 표좀얻을것같네요

[카페지기]

https://www.c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58

[카페지기]

2022.7.8.(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시행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농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카페지기]

공감합니다

[건강이최고]

쌀은 나아돌아 난리되 그나나마 해젠는 커녕 집이이라도 짖게 해주시면 정치하는 사람 표는받네요

[청풍호(제천 )]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풍호(제천 )]

제일 빠른 방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공약으로 내걸먼 참좋은데 희망 사항 이지요 엄의원이 우리 성당에 다니는데 주일 마다 만남니다 그래서 건의는 많이 합니다

[오전하(담양고서)]

공감 합니다

[청풍호(제천 )]

만약 당론으로 공약만 한다면 당이나 대통령 지지도도 엄청 올라갈것 같습니다

[Goam]

적극 공감합니다

[오영오]

관리지역 농림지역 으로만 되있어도
뭔 생산관리인지

[수수리]

비현실적인 농지법 입법취지와 목적을 비취볼때 지금 농촌은 농업인구감소 소멸현상이 지속되고 이상기후로 병해충 증가와 농작물 생산성 감소현상이 심화되어 비료 퇴비 인건비 등 생산비는 증가되고 소득은 감소되어 전업농업에 종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과일공급부족현상으로 사과배 감 블루베리등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매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대부분의 생산자는 소비자가격대비 50% 이하가격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는 유통구조원인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땡볕에 피부가 벌겋게 그을리머 옷이 젖도록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느라 고생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ㅇ외국에서 농산물을 헐값에 즉시 수입을 하여 농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준조합원]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없애야 합니다. 농지라고 한정지어놓고
그 땅에서는 농사만 지어라?
무슨 개새끼 풀 뜯어 먹는 소린지..
농업을 천시하고 농민의 위상과 입지가 없어지는 마당에 농지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농지라 규정지어진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없애야 한다.
농지은행도 운영방식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법은어떤 멍청한 놈들이 만드는 것인가.

[붓담골(원주)]

다른 지목에 토지는 매매가 자유로운데 왜 농지만 묶어 놓는겨~
65세 이상 농민이120~130만명이고 농사는 지을 사람도 자식도 내려 와서 농사 안짖는데 땅이라도 팔아서 약값 좀 보태고 빚 이라도 갚으면 좋으렷만 언제때 법을 이리 고지지 않는지 이럴려면 나라가 왜 있고 정치는 왜 하는지 국개의원 봉급이 아깝다
난 더 발것도 없고 내빚 자식 한테 안 물려 주는게 나에 바램이다 이것들아
대가리속에 똥들만 차가지고~...

[청풍호(제천 )]

맞습니다 선거철을 맞아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면 당에 올려서 당론으로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해야 합니다

[이길동]

다맟는 말슴입니다
두팔들고 열열히 지지합니다 .
관리지역도 건축규제를 더풀어야합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등 분리하지말고 관리지역 하나로 통합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