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2002. 9.
주관부서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과 장 이재홍 사무관 이정기 사무관 권인식 전화 번호 504-91552110-8189
제목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ㅇ 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4월 실시 결과 : 무단방치 9,398대, 불법구조변경 2,688대 적발·조치
-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의 일제정리계획에 의하면
- 무단방치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판단하여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정리할 계획이다.
-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전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포함) 등에 대해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 경찰청의 각종 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전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는 한편,
-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방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였다.
※ 범칙금액 : 20만원(승용,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150만원(승합 등중·대형,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ㅇ 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작업의 대부분이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소유자 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무등록자동차를 적발할 경우에는 번호판(임시운행허가번호판 포함)을 영치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등록번호판 위·변조시 :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교통관련과 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504-9155, 02-2110-8189~8191)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붙임 1.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2. 차량무단방치실태 및 처리절차
3. 년도별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
4. 무등록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차량무단방치 실태 및 처리절차
□ 주요발생원인
- 자동차세, 불법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폐차후 말소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압류·저당을 해소하는데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
※ 무단방치 범칙금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20만원(승용)∼30만원(승합·화물 등),
불응한 경우 100만원(승용, 화물·승합 소형)∼150만원(화물·승합 중대형)
형사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년도별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
□ 1. 1∼4.30
구 분 계 과태료 고 발 기 타 (정비명령 등)
계 6,645 3,490 1,160 1,995
LPG구조변경 213 162 41 10
밴형 화물(짚) 구조변경 2,230 837 899 494
안전기준위반 (등화장치 등) 2,750 2,042 148 560
기타(번호판 훼손등) 1,452 449 72 931
□ 2001년
(단위 : 대)
구 분 계 과태료 고 발 기 타 (정비명령 등)
계 10,425 5,585 1,838 3,002
LPG구조변경 163 47 63 53
밴형 화물(짚) 구조변경 3,859 1,413 1,555 891
안전기준위반 (등화장치 등) 3,791 3,294 154 343
기타(번호판 훼손 등) 2,612 831 66 1,715
□ 2000년
구 분 계 과태료 고 발 기 타 (정비명령 등)
계 4,223 1,103 1,285 1,835
LPG구조변경 145 28 40 77
밴형 화물(짚) 구조변경 2,366 403 1,187 776
안전기준위반 (등화장치 등) 693 315 9 369
기타(번호판 훼손 등) 1,019 357 49 613
무등록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말소등록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폐차(강제처리에 의한 폐차 포함) 요청된 차량을 유출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말소등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행위(조회불가 차량)는 자동차 관리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도난말소 및 조회불가 차량은 그 도난 또는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착 사용 행위 자체가 형법 적용 대상임.
보 도 자 료
(건설교통부)
2002. 9.
주관부서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과 장 이재홍 사무관 이정기 사무관 권인식 전화 번호 504-91552110-8189
제목 :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ㅇ 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4월 실시 결과 : 무단방치 9,398대, 불법구조변경 2,688대 적발·조치
-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의 일제정리계획에 의하면
- 무단방치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판단하여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정리할 계획이다.
-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전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포함) 등에 대해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 경찰청의 각종 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전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는 한편,
-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방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였다.
※ 범칙금액 : 20만원(승용,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150만원(승합 등중·대형,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ㅇ 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작업의 대부분이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소유자 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무등록자동차를 적발할 경우에는 번호판(임시운행허가번호판 포함)을 영치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등록번호판 위·변조시 :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건설교통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교통관련과 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504-9155, 02-2110-8189~8191)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붙임 1.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2. 차량무단방치실태 및 처리절차
3. 년도별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
4. 무등록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차량무단방치 실태 및 처리절차
□ 주요발생원인
- 자동차세, 불법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폐차후 말소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압류·저당을 해소하는데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