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7.화.대한늬우스💗

[16-2 예비역 김승재 맘]

■'다사다난' 朴재판 317일..
100회 재판·138명 증인 진기록

공범' 최순실과 5개월간 함께 재판..철저히 외면
朴, '불구속 목표' 지연 작전..구속연장에 '보이콧'
18개 혐의 기록만 14만쪽..재판부, 주4회 초강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먼저 2017. 5.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7.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 10. 24.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 10. 27.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로 회자되는 안종범 업무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2016. 11. 20.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

2017. 3. 6. 9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 4. 17. 삼성·롯데·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瀆職)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가(安家)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및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 2.부터 2016. 10.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일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및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 이승철 前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前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및 개별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직(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및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 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1%를 비롯하여,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입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 지게 된 국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작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반드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고,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 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 7.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뇌물 2배' 벌금도(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9Wz5icx

■히로히토 군의 조선처녀 단체학살 최초 동영상(미국 국립문서기록관)

1944년 9월 윈난성 텅충(騰沖)에서 미·중 연합군이 찍은 19초 분량 영상..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후 버려진 모습.. 병사가 시체의 양말을 벗기는 모습도 담겨있다.

해당 영상 외에도 사진자료 2점, 작전일지, 학살 관련 문서 14점도 함께 공개했다. "1944년 9월 13일 밤 히로히토 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텅충 함락 다음 날인 1944년 9월 15일.. 당시 이곳에는 조선인 위안부 70~80명이 일본군과 함께 있었다. 함락 당시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 생존한 23명을 제외한 조선인 위안부는 히로히토 군에 의해 학살됨..

당시 히로히토 군 작전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는 쑹산·텅충 주둔군에게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10월까지 계속 저항하라”는 사실상의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부 민간인과 함께 학살당했다.

대동아전쟁 당시 A급전범으로 맹활약한 기시 노부스키의 외손자
아베(현 수상)는 끝난 일이니 덮자며 우리 정부와 민중을 개좇으로 보는 망언과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강경화 장관의 톤다운된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도 딴지를 거는 아베정권과 이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하기 급급한 등신 외교부( 외교부 인력들은 부왜수꼴들 투성이~~), 오히려 아베편 드는 부왜기관지들(조중동매 등), 이런 걸 신문이라고 봐주는 백만 독자들..
http://www.vop.co.kr/A00001261431.html

■YouTube에서 ''망할줄 알았는데' 평창 올림픽 3000억 적자 예상했는데 [외신들 반응]' 보기
https://youtu.be/YEfGOmW93Kc


■문 대통령, 김영철에 '북핵 방법론'까지 설명…2단계 해법 주목
■文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피해사실 폭로한 용기에 경의"
■MB정부 靑문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적극 개입' 정황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극단 대표 '미투' 후 첫 체포

■강경화, 유엔서 위안부 언급 "과거 잘못 반복돼서는 안 돼"
■검찰,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MB 일가 압박
■화요일 낮 최고 16도 '포근'…서울 오후 '빗방울'
■은행권, 내달 26일부터 대출때 모든 기존대출 감안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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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수 성폭행 의혹도 불거져…오달수 "사실 무근"
■안전진단 강화에 재건축단지 집단행동 움직임
●김동연 "軍 통한 청년일자리 특단의 조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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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 간다
●카뱅·케뱅으로 간편해진 대출…인터넷뱅킹 대출신청 4배↑
■수출물량 4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반도체 호조 지속
■P2P 투자 '1천→2천만원' 개정안에 업계 '볼멘소리'

■유럽 북극 한파에 '덜덜'…로마 6년 만에 눈 진풍경
■서울 택시요금 오른다…선거 후 15∼25% 인상 유력
■카카오, 이색 여행상품도 판다…'여행업' 추가키로
■주행거리 424㎞·제로백 2.7초…테슬라 모델S P100d 한국 상륙

■작년 논면적 8년만에 최대폭 감소…밭면적은 늘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돈세탁 위험 커져"
■작년 총 광고비 11조원 넘어…모바일 첫 2조원 돌파
■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전액장학금 받는다

■소비자원 "지난달 생리용품 상담 37.5배 증가"
●"팔만대장경 이상 무"…합천 해인사서 국가안전대진단
●범죄 타깃 된 인형뽑기방…10대도, 40대도 상습털이
●트럼프 지지율 35%로 또다시 최저치

●뉴질랜드서 20대 골퍼, 골프공에 머리 맞고 사망
●코스피, 외국인·개인 매도 속 '찔끔' 상승…2,457

■ 오늘의 건강정보
허리둘레 4인치 이상, 암 위험 급증 -
국제 ㅡ
https://shealth.life/r/uDaa

■오늘의 영어 한마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결혼한 지 삼 년이 되어 가요.
I've been married about three years.

자녀가 있어요?
Do you have any children



■문 대통령 "미투 지지...2013년 이후 성폭력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범정부 차원 발본색원 대책 마련” : 경찰, 1명 첫 체포… 19명 내사

↳ 직접나선 문 대통령 : 靑·여당·진보진영 잇단 추문에 고강도 수사 지시로 적극 대응, 이념 문제로 튀는 것도 차단

▲ 외칠 수 없는 '미투' 이주여성들이 운다 : 한국 식당-공장 취업한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시달리기 일쑤(동아 1면)

▲ "고은, 女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 : 2008년 대학강연 뒤풀이 참석자 폭로(동아 12면)

▲ 고양지원 女공무원 4명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 법원도 성폭력 자체조사 착수...검찰, 안태근 성추행 의혹 소환조사



※ 평창 흥행 성공...1500억원 벌고 140만명 찾았다 : 경기장 건설 등 총 14조원 투입...순수 대회 운영엔 2조8000억원

▲ 남북 단일팀, 아쉬운 이별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별은 눈물이었다 : 남한 선수들, 손편지 건네고 함께 찍은 사진도 출력해 선물

▲ 2002년엔 북 미녀응원단 팬클럽까지 등장, 2018 평창선 시들해졌다 : 북 평화공세하다 핵개발 두 얼굴...시민들 학습효과로 시선 달라져”

▲ 한국 교육에 뜨거운 관심...뽀로로 사들고 간 '엄마' 이방카 : 폐회식 남북 입장때 기립박수, 미 언론 "펜스와 대조" 좋은 평가(동아 10면)

o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담아” : “대통령제 지지하는 국민 뜻 반영”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에 무게(한겨레 1면)

↳ "문 대통령, 개헌안 한꺼번에 다 담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 : 개헌 수준 낮춰 합의 가능성 높이면 야당 동의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 여권이 개헌 명분으로 삼은 지방분권 핵심 지지층 2030 반대가 훨씬 많아 : 靑 자문특위 네티즌 투표 결과(조선 6면)

o KBS 사장 후보 양승동 PD “자본·정치권력에서 독립” : 20여년간 주로 시사 다큐 제작, 정연주 해임에 반대하다 징계

o "MB 사위, 금융기관장 인사청탁 수억원 받아 MB에 전달" : 검찰 2008년 수억원대 뒷돈 흐름 포착, 사위 압수수색·소환 조사(한겨레 5면)

o 오늘 박근혜 결심 공판 : 최순실과 공통혐의외 5개 혐의 추가, 법조계 "최씨(25년)보다 높게 구형할 것" 朴 前대통령 공판 출석 안할 듯

o '통합효과' 없는 바른미래당, 지지율 뒷걸음 : 창당 2주차 7.1%로 3.4%P 하락…합당 과정 내분 등 영향

▲ 경찰,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 조사

o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추진...박원순 견제 카드? : 朴시장 3선 막으려는 사람 많아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될 듯


●北김영철,
2박3일 방남 일정 마치고 오늘 귀환
●KBS 신임 사장 후보에 양승동 PD선정,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울지 마" "다시 만나자"…
단일팀 작별 '울음바다'
●女컬링팀,
광고·인터뷰 요청 쇄도, 하루 150여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아직도 성행,
최고 1억원까지 웃돈
●무디스 "한국 남녀 경제활동 같아지면
성장률 1%p 상승할 것"
●러시아, "美 대북 추가제재,
국제합의 틀 위반"
●美 '보호무역 매파' 나바로,
트럼프 통상정책 전면배치
●인도네시아 동부 암본
북서쪽 규모 6.3의 지진 발생
●유럽에 북극 한파, 로마에 눈,
..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동사자 속출
●인도, 인도양서 24개국
해군 연합 훈련, 중국 견제
●베네수엘라 지폐, 종이공예 재료로 전락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
지방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이 많아지겠다고.. 서울 기온 0 ~ 8도 분포, 흐리고 미셍선지 '나쁨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징역 25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으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추진됩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주변 인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들 시형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3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직전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며, 김 부위원장은 오늘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회동에서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카 등지에서 여군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이 과거 후배 작가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중견배우 최일화 씨는 자진해서 성추행 전력을 고백하고 사과했지만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던 27세 젊은 일본 여성이 미국인 남성 관광객(26세)과 만난 뒤 끔찍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축제 분위기이던 일본 열도가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4년 전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14년에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의 유해가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9년 만입니다. 독일에서 타계해서 현지에 묻혔던 유해는 다음달 통영 국제 음악제 개막에 맞춰서 공식 안장될 예정이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5년째 동결돼 있는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거나 3900원으로 하되, 사납금을 동결시키는 안 등을 두고 택시 노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GM 본사 측에 신차 배정 등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 '직업 차별적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라고 지칭되는 반면,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브랜드 매장들은 주로 백화점 1층에 입점해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 현지나 일본에선 채소·식료품·소시지 가게 같은 길거리 상점들과 한데 어울려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콧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3억 원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11대 가운데 10대가 법인 구매 차량이어서 단순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고급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올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청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다는데요. 금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여행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중소여행사가 난립하고 폐업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행사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기준금리의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 등을 보면 현 1.50%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최첨단 카메라 기능을 담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공개됐으며 LG전자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더 정교해진 V30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를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아차는 380km인 니로EV를, 오는 7월 내놓고, 수소에서 전지를 얻는 현대차의 또 다른 수소전기차 '넥쏘'는, 600km로 주행거리를 늘여 다음달에 시판됩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참다랑어가 최근 활발히 양식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가는 수온이 적당한 데다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외해 양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국산 오징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북한 쪽으로 올라간데다 중국 어선들이 이른바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씨가 말라가는 거라네요. 오징어 어획량이 2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탁 위 오징어 상당량이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13년 18대 국회 때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확대됩니다.

■ 文 대통령, 北에 ‘비핵화 방법론’ 제시, 북미대화 조율 나설 듯.. 남북 “주변 4국과 협력” 뜻모아.. 김영철 방남 이틀째 ‘분주한 남북’, 문 대통령 전날 김 부위원장에 ‘핵 동결-폐기’ 해법 설명한 듯.. 北·美중재자로 적극적 움직임, 정의용 실장 “대화분위기 조성, 美·中·日·러 설득에 최선 다해”.. 北에 전향적 태도 변화 설득

■강경화 외교, 유엔서 위안부 언급 "과거 잘못 반복 돼서는 안돼"..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언급은 처음, 日 의식 '일본' 거론은 피해, 북에는 인권 개선·핵 포기 촉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제안

■GM사태, 정부 협상카드 윤곽, 핵심은 한국GM 신차 배정, “한국GM 신차 배정 보고 외투지역 결정,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산해야… 물량 너무 작으면 지원 못해”, 군산공장 폐쇄 후 대책도 검토, 산업은행 “대주주 책임 차원.. GM 본사에 차등감자 요구”, 당-정-청 "한국GM 무조건 살리진 않을 것, 재무구조, 사업전망 종합적 판단, 살릴 이유 있어야 지원"

■김동연부총리·송영무 국방장관 간담회..“사병적금 확대 검토”, 장병희망
적립금 한도·금리·공제 ↑, 김동연 "국방투자 적극 지원", 송영무 "날쌘 군대 만들겠다"

■與野,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놓고 극한 대립, 한국당, 장외투쟁에 민생법안 통과 난망, 민주당 “국정농단 물타기 색깔론”, 정세균의장·원내대표 회동 파행, 내일 본회의 쟁점법 처리 불투명

■정치권, 앞다퉈 "미투운동 응원".. 성폭력 피해지원 대책 '봇물', 민주당, 여성단체 의견 수렴, 여성부와 '범정부 대책단' 구성 논의, 바른미래, '이윤택법' 발의, 민평당 '갑질 성폭력 방지법' 추진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검토, 黨관계자 “과열경쟁, 승복위해 필요”, 일각 “박원순 시장 견제 기류 반영”/14석 민평당, 6석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 정의당 "제안오면 검토하겠다", 민평당 일부 "색깔 달라" 반대/‘통합효과’ 없는 바른미래당, 지지율 뒷걸음질, 창당 2주차 7.1%로 3.4%P 하락…합당 과정 내분 등 영향

■ ‘집단지도체제’ 원칙 깬 시진핑, “중국판 푸틴”, 외신 등 언론 ‘1인 체제’에 우려.. 中서도 나오는 시진핑 장기집권 우려 목소리.."독재자 최후는 비극", 中 학자·평론가, 누리꾼들, 소셜미디어 등 통해 비판 쏟아내.. '국가주석 임기·임기' 등 키워드 검색 금지, 대학가에도 함구령

■유엔도 소용없는 시리아 내전, 휴전 결의안에도 '구멍', 독·프·러 정상 평화지원 논의에도.. 시리아 정부軍 '청소 작전' 계속, 또 화학무기 사용 정황, 안보리 휴전 결의 후 전화 통화, 獨 “푸틴에 즉각 이행 압박 촉구”, 러 “테러 조직은 예외” 시각차, 의료단체 “가스 공격에 아동 수십명 사망”

■브렉시트 더 복잡하게 만드는 '대영제국의 흔적들', EU국가와 국경맞댄 英해외영토.. 물자·사람 이동 제한에 골머리, 아일랜드와 이웃한 북아일랜드, 하루 4만대 차량이 국경 오가.. 스페인 끝자락에 위치한 지브롤터, 8천여명이 스페인서 출퇴근, 국경 근처 공항 운영 놓고도 갈등

■ 평창, 뜨거웠던 17일, 흥행 성공, 1500억원 벌고 140만명 찾아.. 올림픽 기념품 파는 수퍼스토어, 개막 후 열흘간 매출 300억원, 경기장 건설 등 총 14조원 투입, 순수대회 운영엔 2조8000억원, 이희범 "흑자 올림픽 가능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휴일수당 150% 유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 특례업종 26종→ 5종 축소,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축분뇨법' 추가 유예 개정안도 처리

■'Me too' 운동,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 경찰 "유명인 '미투' 사건 19건" 수사 검토.. 대통령도 "성폭력 엄벌", '미투' 불씨 안태근 전 검사장 소환, 성추행 인정, 영장 여부 주목,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극단 '번작'의 대표 조증윤, 첫 체포, 예술인, 이윤택 집단 고소, 배우 조민기 소환 방침, 국립극장장 유력했던 연출가 김석만도 성추문에 낙마

■평창동계올림픽 보이지 않은 성공운영 주역들, 개.폐회식 총감독 송승환, 5G IT 인프라 공급 KT, 경기운영시스템(GMS) 쌍용정보통신, 개.폐회식 드론쇼 인텔, 2년 뒤 도쿄하계올림픽에서도 관심 집중

■ MB 청와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 만들었다, '불가' 입장 180도
바꾼 공군, 청와대 주도적 개입, 軍 입장에도개입, 건설허가 3단계로 나눠.. 허가도 전에 "부담협의 양해각서 추진", '과거 軍이 반대' 언론 지적에 靑이 첨삭까지 하며 해명도 변경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오늘 1심 마무리, 특검, 崔 '25년형' 기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예상, 재판 100회에 증인만 138명, 박근혜 재판 317일의 기록들, 朴, 건강 문제·구속 연장 반발로 재판 거부.. 심리 지연 영향, 1심 선고는 3월말~4월초 전망


1.수주 가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임. 정부는 두 회사를 모두 살리되 인력 감축, 선종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

2.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6일 전해짐. 이어 미국을 향해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며 미국-북한 대화 중재에 나섬

3.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18'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함.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장비업체의 독무대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 MWC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행사를 주도함.

4.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2290억원의 비용을 들여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함. 두 부처는 우선 민간소유 건물로 이전했다가 2021년에 마련되는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임

5.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진주와 미성·
크로바 등 강남권 2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최장 8개월까지 연기시킴. 국토부가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가속화에 나선데 이어 서울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셈임


6.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운 열기속에 마무리되면서 흥행 열풍이 고스란히 2018 평창 패럴림픽으로 옮겨감. 평창 패럴림픽 입장권의 예매율이 98%에 달한 가운데 입장권 구하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음

7.애그테크(최첨단 농업기술) 기업에 몬산토 등 세계적 종자업체 뿐 아니라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전통 농업계의 반발과 규제로 사실상 애그테크 불모지라는 평임.

8.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남혐(남성 혐오)' 현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문화계부터 종교계까지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자 남성 전체를 이성이 결여된 집단으로 여기는 목소리도 나옴

▲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6일 오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붐업 페스티벌'.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1. 문제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고함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함


3. 바른미래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국정조사을 추진하지만 민주당과 자한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함
-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전체 의석수 293석의 4분의 1 수준인 74명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제출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임

4.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자
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후
부터는 선거 관리 국면으로 넘어간다고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는 2단계 조치를 가한다고함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 없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디딤돌대출 등 부동산 정책금융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 매각을 추진 중이나 인수 후보 기업들이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 의지가 누그러지지 않아 진전이 없다고함
- 중국 롯데마트 99개 중 74개가 강제 영업정지를 당했고, 13개도 운영이 어려워 자율 휴무 중으로, 지난해 매출은 77%가량 급감해 매출 타격은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됨

2. 금호타이어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산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유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호남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함

3. 지난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가 주주들에게 주당 1200원~
1400원의 두둑한 배당금을 지급한고함

4.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제약·바이오 기업 22개 중, 상장 기재한 추정 순이익을 웃돈 기업은 아스타 한 곳뿐으로,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함

5. 쌍용자동차가 26일부터 티볼리·
코란도C 7만4043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부품 리콜에 나선다고함

2015년 7월1일부터 지난해 7월13일까지 생산차량임

6. 기아자동차는 26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7월 출시 예정인 니로 전기차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함

1회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할수 있으며 4500만원대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3%대 금리를 주는 적금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고함

2.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지만 전세계에서 가상통화 공개(ICO)를 전면금지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곳 뿐이라고함

3. 보험 가입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보험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함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가 하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 고객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임

[ 사회종합 ]
1. 한국이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동
계올림픽에서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17개 메달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감했다고함

2.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의 신자 성폭행 시도가 폭로되면서 개신교, 불교계도 긴장하고 있다고함

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함

[ 국 제 ]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현 시진핑 주석이 2연임 기한인 2023년을 넘어 서도 주석으로서 통치할 수 있게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연임을 2기로 제한해온 규정의 삭제를 제안했다고함

2. 중국 자동차업체 지리차가 스웨덴의 볼보와 볼보상용차, 영국 스포츠카 로터스
,말레이시아 프로톤 등을 사들인 데 이어 독일 럭셔리카의 대명사 다임러(벤츠)의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로 떠올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미술
경매시장 낙찰작 평균가가 가장 높은 작가는 안중근으로 작품 평균 거래가는
2억7,890만원이며, 2위는 박수근
2억4,070만원, 김환기가 2억3,721만원, 이중섭 1억9,560만원 순이라고함

2. 정부가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타르와 니코틴 검출량이 적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덜 해롭다’는 점을 인증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라고함

■르몽드 "평창올림픽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 문 닫은 적 없어"

"소통노력으로 높은 지지도 유지…일 많이 하고 약속 지키려하는 인물"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Le Monde)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위기 상황에서 단호한 대처와 대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올림픽의 승자는 한국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26일자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도박에 성공했다"면서 "평창올림픽도 성공시켜 전면전의 위험이 고조된 북한과의 위기에서 휴전을 얻어내는 데 공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작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 폭탄을 날렸을 때도 문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와 남북간 정상회담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북한이 한번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인기 원인에 대한 분석들도 내놨다.

르몽드는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위험요소라 지적하는 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한다.

이런 인기는 이전 대통령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소통노력에 매우 공을 들인 덕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솔직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문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이전 정권과 큰 대조를 보인다.

그는 일을 많이 하고 약속은 꼭 지키려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청와대에서도 식사대금을 직접 계산하고 천 원짜리 물건들을 파는 다이소몰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부진에 빠진 한국의 보수야당이 문 대통령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만 하는 보수야당의 부진에서 득을 보고 있다.

23일 현재 자유한국당 70여 명의 의원이 국회 앞에서 북한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925036


1.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전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자유당이 6월 개헌 저지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논의 구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자유당은 '2014년 새누리당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환영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엔 남북 군사접촉을 환영한다는 의미였으며, 지금과는 명백하게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자유당의 주장입니다.

3. 민평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측은 민평당이 당론을 모아 제안하면 공식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두 당의 의원수는 20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협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무를 통해 수수한 돈은 기존에 알려졌던 국정원 특활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다른 별도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이 20명 안팎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후 현금화해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6.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 그런 지시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습니다.

7. ‘미투’에 대한 공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어준 씨가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지 미투를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미투 운동을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8. 연극배우 이명행의 성추행 폭로에서 시작된 연극계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이윤택과 오태석 등 '연극계 거장'으로 불리던 연출가들의 성폭력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배우들의 성폭력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 민간 기업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출근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44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11. 서서 일하는 것이 운동부족을 해결해준다는 주장과 달리,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커틴대학 연구진은 선 상태로 책상을 사용할 때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일부 회사 직원들이 공용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회사물품의 사소한 활용까지 모두 제재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35%로 또다시 최저치 하락 반전.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별 현장 눈물바다.
●문 대통령, ‘피해자 용기에 경의 미투운동 적극지지’.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 검찰도 곧 항소할 듯.
●원세훈부터 양지회 30명 기소 '댓글공작 63억 국고손실'.

하나를 올바르게 알고
실행하는 일은 백 가지 일을 대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교양을 쌓게 해 준다.
- 괴테 -

2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념과 열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은 2월의 여정이 후회 없도록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늘 고맙습니다.


시사만화 평

차라리 사형을 선고하라는 뜻인가?

[(17-9) 일병 이태양이모(51-3)]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봤더니 어떤 여성이 '본인은 MB를 아주 좋아하는 전라도 출신의 여자인데, MB 좀 그만 괴롭히라" 고 하면서 계속하면 문대통령도 성폭행범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썼더군요.
이렇게 모든 윗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관행처럼 저질러 온 잘못된 성인식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의 동력이 멈춰 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인권 후진국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Mee Too" & "With You"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