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펌글] 건강보험 민영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주선오]

월요일  저녁,  문함대 금정지역 모임에  늦게 참석 했습니다. 

1차 효원낙지에서  저녁식사를 겸함 간단한 술자리를 파하고,  2차 아틀란티스  호프  뒷풀이에 가서 새봄님(제가 아이디를 아시는 분이 새님 밖에 없어서)과   제 주위에 계신 몇 분과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토의를 했고요.   그런데 주선오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문함대 회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적인 정보들에  대해 조금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널려 있는 여러 정보 중에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들을 찾다 보니,  제가 아직 월정액 1만원을 내는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모임인  부산 <시민광장> 토론광장에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펌글로  올립니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자료로  생각하시고, 여러 기사와 댓글들이 연결 되어 있어 조금 길지만  일독을 권합나다.

주변에 직접 생업으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문함대 여러분, 혹은 친구  친지 친척이 의사이거나, 간호사이거나,  하다 못다 임상병리기사이거나   간병인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장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관한 이해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호응이 괜찮거나,  문함대 여러분의   교양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다른 자료들도  [교양 펌글]로 스크랩 해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 [교양 펌글] -----------------------------------------------------

                 1) 건강보험민영화가 걱정스럽나요 ?

건강보험 민영화가 걱정스럽나요? 우울하게도… 그런, 악몽들…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왠지, 민영화라고 하면 그 내용을 불문하고, 국민들 사족을 못 쓰고, '경제스럽다'라는 느낌을 확 가집니다. 그리고 막연히 주장만 합니다. "민영화해서 서로서로 경쟁하면, 서비스도 올라가고 금액도 확 줄어들 것이다!!"

내가 뽑아준 경제스러운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도, 그리고 사족을 못 쓰기에 앞서서… 최소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잠깐 생각해 보는 노력도 해보십시오.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껏 해왔던 초지일관 '경제를 위하여'를 믿어 보시든가…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란…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어 삼성, 교보, 동양 등등의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 시켜, 병원과 의사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하든지,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현재, 병원과 의사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수행하고 있죠.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가 강제하는 사항이니까요. 이러한 기본권인 의료혜택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원리와 민영화에 맡겨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강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보험회사나 병원, 의사들은 이제 그 기대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푼돈 받아가며 없는 것들에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봉사했는데… 이제는, 돈 되는 곳으로 마음껏 가겠지요.

돈 없는 서민들한테도 한가지 책임이 생깁니다. '아픈 것도… 사정 봐가며, 아파야 될 겁니다.' 예상컨대 거의 모든 의료기관과 행위자들은 이익이 훨씬 많은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찬밥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상컨대 거의 모든 서민들은, 비싼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갔는데… 국민건강보험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납니다. 국민건강보험 받아주는 경쟁력 떨어지는 찌질이 병원 가든가, 그런 병원 가기 싫다면 어떤 보험 혜택도 없이 바가지 쓰고 진료받든가.

돈 없는 서민들은 가뭄에 콩 나는 듯이 존재하는 건강보험 지정병원에서 돗떼기시장과 같은 분위기하에서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진료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 것이고, 돈 많은 부자들은 민영보험으로 깔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기분 좋게 돈의 위력을 느낄 겁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진 보험료를 내면, 양질의 의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던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보장 건강시대가 돈에 따라, 확실하게 차별화된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토록 원했던 '경제스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서민들은 철저한, 빈익빈 부익부 이게 경제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멀리 보질 않더라도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 속에 한국서민이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건강보험 민영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철도·수도·가스·전기 등등… 국민의 기본적인 보장조건에 대해서도, 민영화 못해 지금도 안달이며, 부동산 규제를 풀지 못해 지금도 안달이며, 특목고·사립고… 돈질 하는 교육환경 원 없이 만들지 못해 안달이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드는 금산분리를 폐지하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며, 현혹성 감세정책과 간접세의 상승으로 라면값·소주값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돈의 량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세금 내고, 공정하게 보험 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대를 국민 대다수가 원했으니 말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추후에 나올, 끊임없는 조삼모사에 원 없이 한번 속아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대들이 정녕 원했던 그토록 원하던 '경제스럽다'라는 의미가…

처절한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경제를 위해 굳건히 살아남기 바라며, 부자들을 위한 세상 분배라도 해주면, 감사히 여기기 바랍니다.     *출전: 서프눈팅  댓글 *

2) 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 만큼 심각한 재앙입니다.

대선  끝나고 적어도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릴랙스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선된 지 겨우 이틀 지난 시점인데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군요. 하루 사이에 각 블로그나 사이트마다 이명박이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계속 올라오기에 무슨 말인고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폐지를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 체계를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미국식 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세계최악이라는걸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 윈터(강도 폭행사건으로 이슈가 됐던)라는 처자가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경험담 중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 원가량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소리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가 완전 붕괴되고 이미 모든 건강보험이 사기관으로 넘어간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고 모모생명의 건강보험만 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사기업의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공공건강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리게 되겠죠

참 열 받는 게 삼성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현정부에서부터 그 밑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왔더군요. 클릭하지 미시길~ 3))에 내용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0942) 이미 2년 전 기사지만 참 삼성이라는 놈들 가증스러울 정도로 약삭빠르네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의료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식 의료체계가 불러올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봉합수술에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꿰매 버린 사람의 이야기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역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그냥 보관중인 사람,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돈이 부족해서 한 개만 봉합하고 한 개는 그냥 놔두어야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의료보험료만 천만 원이 넘어감에도 그 혜택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밤늦게 술 먹고 이런 내용 보니 머리가 다 아프군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몇 년 후에는 온 사방에서 병원비 없어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몇 개월 후에 억대의 진료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암 같은 경우 보험 혜택 없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3억에서 5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기껏 아파트 몇천만 원 올라서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몇억이 그냥 날아갔다, 가족 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파산은 시간문제다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리 사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운하도 운하지만 이 문제… 정말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는군요.

ⓒ 키노

3)  "삼성생명-삼성병원 중심의 '삼성 의료공화국' 구축중"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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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삼성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이를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하는 '삼성 의료 체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런 삼성의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내의 건강보험 테스크포스팀에 삼성생명 직원이 파견돼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삼성생명-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한 '삼성 의료체계' 추진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삼성생명이 작성한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내부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생명의 보고서의 내용은 사뭇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전달 체계를 대체하는 삼성 의료체계 구축"을 의료 분야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추진하는 6단계 중에서 4단계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삼성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기존 의료전달 체계를 대신할 '삼성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미 삼성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삼성 의료체계에서 국민은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민간 보험회사의 횡포에 맨몸으로 내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생명, 민간 의료보험의 30% 점유…서울 소재 병원 20%는 삼성 연계 병원
  
  이 보고서는 이런 '삼성 의료체계'를 위한 준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그 첫 단계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개발과 확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고 고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국민건강보험과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왔고 현재 전체 민간 의료보험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병ㆍ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각종 의료기관 및 병ㆍ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 단계 역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병원의 19.3%, 의원의 6.6%가 삼성병원과 연계된 병ㆍ의원이다. 특히 고급의료 수요가 모여 있는 서울 강남 일대는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삼성은 이에 더해 전국 주요 대형병원에 삼성생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대형 병원과 연계해 각종 의료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단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삼성 의료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삼성병원-삼성보험 가입자-삼성생명'이 직접 연결되는 미국식 관리 의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50%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ㆍ의원을 이용하고 해당 병ㆍ의원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민간 의료 체계에 편입돼 있다.
  
  "삼성생명 직원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에 파견"
  
  더 큰 문제는 이런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삼성이 추진하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 장악을 위한 6단계 계획은 노무현 정부를 통해 4단계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특히 이 정부는 사적 의료보험을 확대한 데 이어 영리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뜻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신 의료수가나 진료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를 특별 자치도로 만드는 계획을 통해 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와 같은 각종 법ㆍ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2인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직원으로 구성된 것이야말로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규제개혁기획단 위원 명단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김 모 차장이 기업 몫으로 건강보험 TF 4인 중 1인으로 들어가 있다.
  
  "삼성 구상은 미국식 '의료 양극화 사회'로 귀결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삼성의 구상은 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식 기업형 의료체계로 가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료체계는 의료 양극화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의 20%에 이르는 월 1500달러(15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보다도 작다"며 "개인 파산의 50%가 질병과 의료비 때문인데 그 규모만 연간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미국의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일부 취약계층만 국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15% 이상인 5000만 명 가량이 어떤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삼성의 구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부유한 재벌 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 의료체계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 등 재벌은 큰 이익을 얻겠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서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삼성생명 등은 "시민ㆍ사회단체가 배포한 자료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인데 마치 삼성생명이 국가 공보험 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 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이미 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ㆍ사회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 의료보험 관련 자료"라며 "삼성병원의 협력 병원 수도 다른 4대 병원의 수준과 유사해서 특별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강양구/기자

4)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될 의료정책의 파급 효과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좌파정부에서 우파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우파 신문사들의 눈에는 참여정부는 진정한 우파정부가 되기에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북관이 우파스럽지 못했다. 진정한 우파라면 북핵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대북관만 따지면 참여정부는 우파보다 좌파에 가깝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좌파정부인가?

참여정부는 말로는 좌파라고 내세우면서 우파의 경제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개방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사회복지보다 시장을 앞세운 정책을 수행한 참여정부는 온건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불안만 가중시켰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말해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아 시장에게 주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모도 최대한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면 된다. 만일 민간 시장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논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5000만명에 이르고,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이 900만과 노인 300만을 포함해서 2500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료보험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에 무능한 신자유주의

▲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타리 <식코>에서 두 손가락이 절단당한 노동자가 어떤 손을 붙일 것인지 상담한다.
ⓒ 마이클 무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복지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기부나 공동체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그 지원의 손길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배고프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이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하고 시장에 맡겨보려는 심산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복지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미국도 닉슨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근본적 의료제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혁의 노력은 제약업계나 병원계의 로비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손을 놓고 있다. 한번 형성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성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경제가 7%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식코(Sicko)>에 약지와 중지가 절단된 노동자가 병원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불이 들고 약지는 1만2천불이 든다. 둘다 접합할 돈이 없었던 그 노동자는 의사가 권유한대로 경제적인 약지를 선택한다. 미국에서 의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시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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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미국식 의료... 대재앙입니다.(0)
wykim(wkim75)	2007.12.23 12:32 조회 27 찬성 2 반대 0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저와 제 아내, 그래고 5살짜리 딸 보험료로 한달에 500불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보험은 좀 괜찮은 보험이지만 한달에 300불이 넘고요, 제 딸 보험은 진료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정하고 거기 무조건 먼저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만도 못해서 한 건당 5만불이 최대 보상 비용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 보험은 Don't get injured 보험이라 한답니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워낙 비싸서 밤에 응급실에 다쳐서 가면 아마 5만불은 금방 나올겁니다. 제가 아신분은 간단한 골절 수술을 하셨는데 7만불이 청구되었다고 하구요, 보험이 있어도 copay라 해서 간단한 처치, 감기 등에도 10불에서 50불 정도까지 보험에 따라서 내야하구요, 약값은 또 별도랍니다. 미국인도 이해하기 힘든 보험제도,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지요. 거기다가 많은 보험이 pre-existing condition이라 하여 보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데 이것을 이용해 보험 가입 초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구요, 만성질환이나 암환자가 보험을 가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한달에 몇천불의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치과, 안과 등은 따로 보험에 들어야 하구요. 치과 치료의 경우 한국에 비행기타고 다녀오는게 훨씬 싸답니다. 많은 교포들이 한국으로 수술 받으러 가능 상황, 한국에서는 잘 알고 있을 지 모르겠네요. 65세가 넘으면 비로소 국가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도 약값은 제외되구요. 미국 약값은 한국에 비해 몇배 비싸기 때문에 많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약을 우편으로 캐나다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를 불법화하였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국경지대 주민들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가서 약을 사옵니다. 65세가 넘으면 민간보험은 들어주지도 않구요. 참 훌륭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 모든 한국교포들, 아마 의사를 제외하면 한국 의료제도가 다들 훨씬 좋다고 할 겁니다. 부언해서 이명박 당선자가 공기업 민영화를 이야기했다는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 자체를 효율화 시키는 것이고 전기, 수도를 경쟁 체제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효율화를 위해서는 비싼 요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지요. 공기업 민영하로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공기업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사실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하지만 새로운 독점 민영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관계로 비싼 요금과 나쁜 서비스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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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국의 1인당 의료비 개인부담액은 우리의 8배~11배 수준 ****

---다음은 일본 총무성이 펴낸 <세계의 통계>(2006)자료임..

((GDP 대비 의료비 비중))(2002)
(국가)(총의료비)(공공부담)(개인부담)
한국----5.0%-----2.6%-----2.4%
미국---14.6%-----6.6%-----8.0%(한국의 3.3배)

위 통계는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므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 개인부담 체감도의 크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1인당 의료비 개인부담액 절대액의 차이는

(개인부담비중차이)(1인당GDP차이)(1인당절대액차이)
2001------3.3배-------3.5배============>11.6배
2002------3.3배-------3.2배============>10.6배
2003------3.3배-------3.1배============>10.2배
2004------3.3배-------2.8배=============>9.2배
2005------3.3배-------2.5배=============>8.2배

200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미국보다 다소 높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화절상에 힘 입어 양국의 1인당 GDP차이가 줄어 들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의 1인당 의료비 개인부담 절대액 배수가 줄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양국의 1인당 의료비 개인부담액은
절대액으로 10배 차이라고 보면 됨..

그런데 경제부처의 관료들은 줄기차게
이런 미국식 의료체제를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음..

이 돌팔이 경제관료들은
미국 의료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큰 이유가
서민들을 가혹하게 쥐어 짜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

서민들을 가혹하게 쥐어 짜서 의료업이 돈을 많이 벌면
의료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업이 고분양가로 서민들을 가혹하게 쥐어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건설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는 또 금융업이 가계부채 폭발시켜 서민들을 가혹하게 쥐어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나타남..

조폭들도 서민들을 가혹하게 쥐어짜면
조폭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임..

물론 부가 소비성향 높은 서민층로부터 소비성향 낮은 소수 부유층으로 이전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총량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돌팔이 경제관료들이 관심이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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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자료>   아...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이 글대로 된다면.. 부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들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거짓말 같죠?
저.. 미국에서 머물면서.. 한국교회에서 듣는 비참한 실상이 저거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 고소득 전문직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3D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 세탁소..가 대표적... 돈많이 벌긴하죠..
그러면 뭐해요?.. 평균수명보다 일찍 죽는데... 세탁소의 위해환경때문에)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너무 힘들게 버는 돈이라..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야되는거 알지만
돈 아깝다고 그렇게 못하고.. 웬만하면 진통제로 버티다가 3-4년에 한번씩 한국병원에
간답니다.. 거긴 의료보험없이도 미국보다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의료비용... 엄청난거 장난같죠?... 장난아니에요... 농담아니고요...

(그렇게 못믿겠으면 미국에 와서
농구하다가 발목이라도 한 번 부러져서 미국병원가보세요... 보험없이... 깁스하고 진통제 조금 타고 하면
거의 200-300만원 깨질겁니다..)

단적인 예 하나 들어드리죠...
미국에서 보험없이 애낳는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혹시 지 애새끼 미국시민권 따게 해준다고 원정출산해본 인간들은 실감날겁니다...
보험있으면요?... 한 10망원 안팎??...

(시시해서 기억도 안남..)

그런데 이 보험이 얼마짜린줄 아세요?
1년에 보험료로 300만원 냅니다... 내가 혼자 다 못내겠죠?.. 그렇습니다. .반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대줍니다... 미국병원에 보험들고 못간다는 얘기는 내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꺼라고 일단 연간 300만원 보험료를 내요?.. .백수주제에?.. 아니면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고만고만 사는 주제에..?

한국에서 ......    이게 곧 현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f라는 최신 다큐멘터리식 영화가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까발렸다고 하는군요..
무어감독에게 이 영화 판권을 사서라도 한국에서 이 영화 돌려봐야 됩니다..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실상이 어떨지 알고도 국가의료보험을 민간의료보험활성화로 같이 가게 하겠다는 새정부의 의료정책이 지지가 되는지...

우리나라 왜 이럴게 되지?.. .이제 곧 들어가야되는데... 아~욕만나오네..

<출전:  서프라이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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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만약   건강보험이   민영화 된다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 하나 뽑는데 몇백만원 들어서 못뽑으면, 안수기도받으면 된다.

첫번째 가장 큰 이유는 내 동생이 의사이기 때문이다.

모종합병원 신경외과 제1과장인데 월급여 1000만원 정도이고 세금은 300만원 낸다.

동생 밑에 있던 후배를 개인병원 추천했고 그 후배는 3000만원/월 소득이다

세금은 1000만원 이상 내야하는데 개인병원이라 알 수 없다.

물론 그 후배는 주말도 없이 칼잡는 횟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내 동생의 소득은 종합병원에 근무해도 월 3000만원은 넘어설 것이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받지 않고 돈되는 민영보험가입 환자만 받기 때문에

이런 산출이 가능하다.

동생은 칼잽이(외과의)인데 한마디로 뺑이친다. 밥도 못먹고 수술들어가

8-9시간 수술하는 날도 허다하다. 헌데 나이들어 체력이 달리거나 손떨리기

시작하면 끝이다. 해서 내 동생은 주말에 8-12시간짜리 등산코스를 매주 오른다.

내 동생이 짧은 외과의 생명 기간동안 돈 많이 벌길 바라는 개인적인 이유고

두번째 이유는 없는 자들 한 번 당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아는 것도 없이 함부로 권력을 선택하면 살기 쉽지 않다는 맛을 봐야한다.

국민건강보험증 들고 병원 문전박대 당하고 돈 없으면 의료혜택도 못 받는

미국과 같은 시장자유의 원리만이 넘치는 우파의 세상이 없는 놈한테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한 손에서 나온 권력은 결국 무지한 자신의 목을 조른다는 것을

처절히 느낄 필요가 있다.

5)  아마  우리도 스웨덴꼴 나는군

    집권 8개월만에 스웨덴 우파정권 몰락

어떻게 돌아가는 게 스웨덴과 똑같지? 종부세 면제도 그렇고,

건강보험 민영화도 그렇고..아~국민들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

폭정,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해도 부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다는데, 스웨덴 우파정권은..

종부세도 누더기로 만들고, 건보도 민영화시키고..

우파집권 8개월만에 국민지지율이 급락하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민심은 떠나고.. 
국민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엎지러진 물이란다. 
강압적인 통제로 민심을 억누르기 바쁘다고 한다.. 

그것도 8개월만에 말이다.. 
말이 우파지..5% 상위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데 
95%국민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파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부유세 폐지였다.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포장지 속엔 우파의 전통 지지층인 부유층의 요구가 들어 있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우파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올 연말부터 실시되는 부유세 폐지와 더불어 종부세 또한 상당 부분 감면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더겐스 뉘헤떼르>는 지난 2일 스웨덴의 빈부차 심화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우파 집권 4년이 끝날 즈음에는 빈자와 부자 사이에 되돌리기 힘들 만큼의 깊은 골이 패일 것은 너무나 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연일 현 정권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우파는 행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난 지 오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극약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보다 더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던 온건당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준 스웨덴 국민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것이다. 

 부유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의 민영화
  

▲ 작년 12월 열린 스웨덴 노총의 정부 실업 보험 급여 축소안 반대 시위 ⓒAftonbladet

  전 국민들에게 동일한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전통 역시 조만간 깨어질 전망이다. 일반 보험회사들이 의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 외환 위기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축소로 진료 및 수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자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됐다.
  

  부유층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빠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고객을 유치한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만을 위한 사립 의료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80년대에 처음 시작된 스웨덴 의료 기관의 민영화는, 90년대 초반 우파 정권 시절에 스톡홀름주를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금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10%가 민영화됐으며,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25%에 달한다.

  
  아직은 민영화된 의료 기관이 환자로부터가 아닌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우파 정권은 개인이 의료 비용을 책임지는 체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섰다. 경쟁의 논리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실상은 부유층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 행위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다.

  사민당 출신 전 사회복지부 장관 일바 요한손이 "병원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아닌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과 일부 부유층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병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의료 기관 민영화로 인한 사회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6) 의료보험 민영화의 위험

 

<댓글 자료>  물론. 민영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의 공적보험 중심의 상태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공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유시민이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비판하기 좋은 것은 따오고...좋은 점은 애써 무시했네요.

적어도 의료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층이 극빈민층이 아니라. 연봉 25,000불에서 4만불선이라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싸서..민간보험을 구입하지 못 하는 층입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에 대한 인식 결여로 안 아픈데 보험 사면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는 층도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00여만원, 직장인 30만여원 되는 금액으로 정작 손해보는 쪽은 법적으로 종업원에게 보험금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코도 현실인식,비판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영화지만,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 굉장한 무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같이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당신과 같은 거짓말장이와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며 중간에 그만두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선 돈 없다고 수술 못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술비 입금 못 해 수술 못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후불제니까요. 그리고, 의료비 정산 후 정 의료비를 지불 못 할 정도면...병원측과 합의도 가능합니다. 한달에 3만원씩 평생 내겠다..15년 내겠다..이런 융통성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 민영화를 두둔하는 듯한데..전 절대 100%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공적보험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모델이 그나마 이상적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적정수준을 찾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보험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들 하죠.

유럽이나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보험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국도 캐나다도 일본도 공보험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간보험을 도입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중 삼성이 영악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보험정책에 대한 TFT팀에 삼성보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입김이 클 정도로...물밑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보험사와 삼성계열의 병원들이 헤게모니를 쥘 의료정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정권하에서 같이 작업했고, 이명박이 공론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7)  이명박의  의료보험 민영화  과연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반대 청원 운동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포탈사이트 '다음'에는 지난 22일부터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이 발의된지 하루만인 23일 오후 현재 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99년 도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네티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아이뉴스24>의 '제약업, 단기 이명박 효과 낮아... 미래에셋 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날러지면서 부터다.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다.

네티즌들은 대다수 반대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기야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1만3000원 밖에 내지않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지 웃기지만...." - 아이디 '아스테뉴'

"이명박 공약에 당연지정제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찍은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민영화 후 어떻게 되나 봐라, 삼성,현대, LG 등등 민간보험 가입 안하면 감기나 충치 같은 사소한 것도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기도 힘들꺼다." - 아이디 '모던보이'

"정말 민영화를 할까?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지는군…. 엄마랑 아빠가 다 아프신데, 나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하러 가야되나??" -아이디 '나다'

이미 두 달 전부터 밝혀왔던 보건의료의 시장화

그러나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이미 두 달전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당선자 역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공연히 보건의료의 시장모형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가 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을 잡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다짐도 했다.

이 날 주 회장은 "보건보험제도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선진의료를 후퇴시킬 뿐"이라며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새 정부가 탄생돼야 한다"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강조했었다.

정책, 자질 제대로 못 따진 유권자 탓? 제대로 보도 안한 언론 탓?

▲ 서명에 나선 네티즌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 이경태	건강보험

네티즌들도 뒤늦은 문제 제기라는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도 끝난 마당에 불평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은 뭐냐"며 "정책선거는 어디서도 못 찾아봤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자업자득 아니냐"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자신의 표를 던져버린 국민의 탓"이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이 대선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이라도 좀 들어와 보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겠지요. 하지만 조중동에서 온통 이명박 찬양 일색이었으니. 그래

서 언론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 아이디 '향단'

[주선오]

주선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진보정권이었는지 고개가 가우뚱거려 집니다. 아마 중도우파 정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이 출범한다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외치는 <정권교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중도우파에서 급진우파로의 정부 인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좋은 정책들이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어느정도 굴절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측면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오히려 창조적 파괴자는 이명박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은 그 자체로 재앙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러블리.]

와.. 무섭다......... 이제 가난한사람들 어떻게 ㅠㅠ

[햇빛사냥]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산부인과 대박날거 같네요. 아기한테는 돈 잘 안아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 개인적으론 작년에 둘 째 보길 잘한거 같습니다... 민영화 되기전에 건강검진부터 좀 받아놔야 겠군요..ㅡㅡ^

[일각]

민영화가 되면 어떤가 명바기가 겡제를 살린다는데....개자식 멩바기

[조저부시]

죽어봐야 정신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