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조폭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

[coma(대전광역시)]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조폭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

윤석열이 대선 선거 운동부터 지금까지 가장 자주 한 말은 아마 ‘법과 원칙’일 것이다. 중앙지검 시절에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대선 운동 때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윤석열은 기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으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죠.” 하고 대답했다.

문제는 윤석열이 그 법과 원칙을 자신과 부인, 장모, 측근에게는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치며, 그래서 생긴 말이 ‘윤로남불’이란 말이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 중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내로남불’이란 말을 무슨 유행어처럼 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 보수층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의 모든 언행은 대권을 염두에 두고 부러 연출한 것 같다. 그래야 보수층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한 모든 말들이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역풍’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제청을 받아 검찰 인사를 단행했겠지만 윤석열 즉 한동훈이므로 제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잘 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신은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

윤석열의 논리대로 하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조율해 발표한 치안감 인사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라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경찰청이나 행안부나 윤석열 정권의 기관이다. 따라서 그게 국기문란이면 행안부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은 심지어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는 주92시간도 일할 수 있게 노동을 유연화하겠다.”라고 하자 “그건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노동부는 노동 정책을 정하는 정부 기관인데, 그게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면 무엇이 최종안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노동 정책마저 자기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은영중 고백한 셈이다.

다시 윤석열이 자주 말한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은 누구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는 5명이 이미 구속된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심지어 서면조사도 50일 넘게 받지 않았다.

이 소식이 뉴스로 나가자 국민들 사이에서 “그놈의 법과 원칙은 엿 사먹었나?” 하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 중 “내 아내는 10월까지 주식 투자를 했고, 그 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공영방송인 kbs가 김건희가 다른 계좌를 통해 계속 도이츠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도 검찰도 이걸 아직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위법을 저질렀다.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내가 소개해 주었지.”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윤석열의 말은 변호사법 위반에다 국회 증언 감정에 따른 위증에 해당된다. 그러나 검찰은 조용하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 때 한 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고, 민주당 000 의원은 선거 공보지에 도로명을 잘못 썼다는 죄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윤석열의 장모는 어떤가. 장모는 불법 의료 행위가 적발되어 3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그러나 보석금 3억을 내고 풀려나더니 거주지 제한을 어겼지만 재구속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김건희는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으로 고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에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부산의전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어 고졸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륙한 것이다.

조국 자녀 표창장 문제로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은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김건희는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혐의,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대택 씨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안겨준 장모는 347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혐의, 양평공흥지구 불법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고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이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만 보고 있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그쪽(검찰,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줘.” 하고 말한 적이 있고, 심지어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지지만 진보는 돈을 안 주니까 미투가 터진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대선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에 대해 침묵했으며 오히려 김건희의 패션이 어떻고 완판이 어떻고 떠들어댔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하고,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세계적 추세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 그가 과연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일까, 윤석열 정권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국정지지율이 43%(갤럽)이고 데드코로스를 이룬 여론조사도 많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을 포천의 듣보잡이 건설사에 수의계약으로 한 게 드러나자 어느 네티즌이 “첫삽부터 장난질이냐?‘ 한 것은 촌철살인다.

국정지지율이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정정국으로 국면전환을 하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 생명만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이재명 수사를 다시 하는 꼴이라니! 이제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당의 대표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조폭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과 같다.

* coma(유영안:작가,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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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논리대로 하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조율해 발표한 치안감 인사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라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경찰청이나 행안부나 윤석열 정권의 기관이다. 따라서 그게 국기문란이면 행안부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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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도배를 하고, 본부장 비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세계적 추세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 그가 과연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coma(대전광역시)]

국정지지율이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정정국으로 국면전환을 하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 생명만 앞당기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이재명 수사를 다시 하는 꼴이라니! 이제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당의 대표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조폭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과 같다.

[달그리메(대구)]

영매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기도...

[한희(통영 )]

검새가 돈을 끊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