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08학번김선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전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인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의학의 발달과 특히, 공중보건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짐과

동시에 사회, 경제의 발달에 따라 건강 수준이 향상되어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더불어 출생률의 감소 등으로 노인인구 구성비가 점증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the elderly, the older, the senior, the gray 등으로 부르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대접하며, 편익 시설을 염가로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장수하면 노년기(the third age)를 거쳐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은 노령화사회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약하여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확충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급속한 고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개호(介護)시설의 질과 양에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이들 고령자를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연대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3.9.1>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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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60             19880             1990             200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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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25,012         38,124            42,869           46,789        50,586

65세 이상 노인인구        726           1,456             2,144            3,168           6,625

(%)                    (2.9)               (3.8)                 (5.0)              (6.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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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3> 인구 노령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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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소요 연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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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130년

 Sweden                                                       85년

America                       추정                          70년

England                                                       45년

    Japan                       추정                           25년

   Korea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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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건의료비에서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는 1990년 현재 12.0%이나 이들이 사용하는 보건의료비는 일본 전체 국민의료비 중 28.8%로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그들 인구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1995년에는 이의 구성비가 31.2%로 더욱 높아져 노인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에 손상이 있을 때 사회복귀나 자립의 회복에 대한 원조로서 보건의료, 간호, 재생의학 등의 복지적 지원이 총괄적인 체계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보장의 시책이 노인들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노인보건과 보건교육이 지역보건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고령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의 수속이 복잡하거나 의료에서 복지, 복지에서 의료에 걸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상호 간에 연대가 없거나 서비스에 공백이 생겨 구체적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나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서로 제도 간의 유대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보건의료복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남철현, 정영일, 이규식, 김  명, 황인경, 김종인, 남은우, 장창곡 : 보건학원론. 계축문화사

고승덕, 김   명, 남은우, 이명선, 장창곡, 천성수 : 생활과 건강증진. 계축문화사 

20084093 김선아

[Jo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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