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사업 바로알기

[김락희]

교육자료

4대강 사업 바로알기

노동자 눈에도 보이는 ‘4대강 사업’

 

공사전후 금강 사진 <금강>의 시인 신동엽이 노래했던 “떡잎이 솟고 가지가 갈라져 어느 가을 무성하게 꽃피리라”던 금감은 이제 없습니다.

2010년 6월

공사전후 낙동강 고령교 부근 사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이 사는 낙동강에도 4대강 공사는 한창입니다. 사진은 낙동강 고령교 부근에서 1년 사이에 찍었습니다.

차례

4대강 사업 바로알기

2010년 6월 10일

교육자료를 내면서 6

서론. 4대강 사업개요 7

1) 총 공사비 22조2494억원 7

2) 보 16개와 5.7억톤 준설 8

3) 진짜 목적은 ‘땅투기’ 9

3) 조선일보도 우려하는 4대강 사업 10

1. 홍수 예방 11

1) 홍수 없는 곳에 ‘홍수예방’ 12

(1) 홍수 피해장소와 4대강 사업장소 불일치 12

(2) 2009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지역 13

(3) 2009년 여름 집중호우때 4대강 상황 13

2) 홍수 막으려 보와 준설이 필요하다는 논리 14

(1) “본류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어든다”는 궤변 14

(2) 홍수예방과 무관한 4대강 사업 14

2. 물 부족 해결 16

1) 4대강의 보는 용수공급 불가능 16

(1)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란 두마리 토끼 16

(2) 부산, 대구의 상수도 확보 17

2) 흩어진 물관리 통합 17

(1) 물관리와 좋은 일자리 17

3. 수질 개선 18

1) 보 설치하면 수질 악화 18

(1) 11개 호수로 바뀌는 낙동강 18

(2) 보를 세우면 낙동강은 강이 아니다 19

(3) 11개의 소규모 댐으로 변할 낙동강 19

2) 댐으로 막힌 호수의 수질 19

(1) 홍수때 소양호 수질오염 20

(2) 오염 없는 유기농 채소밭 20

3) 준설과 수질 오염 20

(1) 흡입식 준설 20

(2) 부남호 수질개선 사례 22

(3) 민물인 부남호에 소금 23

4) 준설 오염이 일시적이라는 환경부 24

(1) 4대강 준설과 식수대란 24

5) 낙동강 식수 문제 24

(1) 정부도 아는 준설 오염 26

(2) 준설의 필요성 26

6)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27

4. 생태 복원 내세운 환경파괴 28

1)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훼손 (도리섬) 28

2) 현장파악없이 공사강행 30

3) 졸속적인 생태전문가 자문단 30

4) 도리섬 현장의 단양쑥부쟁이 31

5) 희귀종 뺀 환경영향평가 33

6) 생태복원을 위한 대안 34

5. 34만명 일자리 창출 35

1) 중국 황하강의 교훈 35

2) 일자리 창출에 부적합한 토목건설업 35

(1) 토목건설업의 고용효과 35

(2) 고작 4만명 고용창출 36

3) 수자원공사의 고용창출 과장 사례 36

6.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37

사진 차례

공사전후 금강 사진 표지

공사전후 낙동강 고령교 부근 사진 1

남한강 경기 여주 세종대교 공사현장 6

남한강 준설토 비산먼지 15

여주 이천보 공사장에 죽은 물고기 16

부남호 준설 모습 21

부남호 녹조와 염분 21

부남호 수질개선시범사업 22

하얀 염분 포말로 가득한 부남호 22

염분이 굳은 부남호 가장자리 23

부남호 안에도 하얀 염분띠 23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경고하는 전문가 회견 24

포크레인 옆에 훼손된 단양쑥부쟁이 28

도리섬 공사 현장 29

도리섬에서 발견한 표범장지뱀 (2010.4.12) 29

활짝 핀 단양쑥부쟁이 (2009.9 도리섬) 30

남한강 중류 단양쑥부쟁이 위치도 31

바위늪구비 단양쑥부쟁이 보호표지 32

도리섬에 핀 단양쑥부쟁이 (2009. 9) 32

보호구역 밖에 있는 단양쑥부쟁이 32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에 꽂힌 보호표시 32

보호구역 밖에서 자라는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32

삼합리 보호표지 32

낙동강 경북 안동 부근 공사전 모습 34

표/그림 차례

[표] 4대강 살리기 본사업 예산 7

[그림] 4대강 사업 개요 8

[그림]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 9

[그림] 조선일보 2009년 6월9일자 사설 10

[그림]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11

[그림] 2009년 7월 영호남 호우 피해지역 12

[표] 2009년 호우때 영호남 피해지역 13

[표] 2009년 여름 집중호우때 4대강 상황 13

[그림] 낙동강 보 위치도 18

[그림] 소양댐 수질 19

[그림] 부남호와 간월호 지도 20

[그림]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만든 홍보책자 표지 25

[그림] 낙동강의 오염도를 알리는 설명 25

[그림] 정부 책자에 나타난 준설의 문제점 26

[그림] 낙동강 하상깊이 27

[표] 희귀종 뺀 환경영향평가 33

[그림] 산업별 취업계수 35

남한강 경기도 여주 부근의 세종대교쪽 4대강 공사현장

교육자료를 내면서

4대강 사업의 총 공사비는 2008년 12월 13조8776억원에서 지난해 4월 22조2496억원으로 8조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도 “불과 몇달 사이 사업비가 수조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2009년 6월9일자 사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KTX가 다니는 경부고속철도공사는 1989년 노태우 정권이 결정해 총 사업비 5조8천4백억원에 1998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착공 1년만에 사업비가 10조7천4백억원으로 2배 뛰었고 완공도 3년 연장해 2001년으로 늘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2년 뒤 공사비는 19조9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고 다시 3년을 더 연장해 2004년에야 완공했습니다. 지금도 철도공사(코레일)는 건설부채를 고스란이 안고 달립니다. 그래서 철도노동자가 파업하면 “적자 나는 회사에서 파업한다”고 난립니다.

부족한 복지와 일자리에도 쓸 돈이 없는데 토목공사에 다 쏟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재벌 건설사만 배불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는 오롯이 서민과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굳이 환경운동가가 아니어도, 굳이 생태학자가 아니어도, 굳이 토목 전문가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시선으로 <4대강 사업>의 허실을 짚어 봤습니다.

서론. 4대강 사업개요

1) 총 공사비 22조2494억원

공사비 22조2494억원 중 핵심사업엔 16조9천억원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들고 있다. ① 물 부족 해결 ②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③ 수질을 개선하고 ④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⑤ 일자리도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정부가 2009년 6월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총사업비는 22조2494억원이다. 몇달 전 13조8776억원에서 8조원 가량 늘었다. 22조원 중 핵심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6조9천억원이다. 핵심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11년까지 약 2년 동안 끝낸다. 핵심사업비는 아래 표의 16조9000억 원이다.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16.9조원 (2009-2011)

각 지방정부도 앞다퉈 ‘강 살리기’ 사업을 더 세게 추진한다며 영남 5개 지자체가 33조5649억원을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경기도에서 22조 8806억원을 ‘한강 잇기’에, 충청도에서 6조 9380억원을 ‘금강 살리기’에 각각 요구했다. 6.2 지방선거 판도에 따라 이런 미친 짓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음 장 지도에서 보듯이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계획했던 보가 4대강 사업에서도 위치며 크기가 거의 그대로다. 운하 계획 때 수로 폭을 100 미터 이상 수심을 6 미터 이상으로 발표했다. 하구에서 안동까지 320 km 구간을 폭 200 미터 깊이 6.5 미터로 파야 그 물량이 나온다. 두 사업이 강을 연결하는 것만 빼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4대강 사업 개요 (한국일보 2010.6.5)

2) 보 16개와 5.7억톤 준설

핵심사업비 16조9천억원 가운데 16개 보 설치(1조1500억)와 5.7억톤 준설(5조1600억원)에 40% 가량인 예산 6조6700억원을 쏟아붓는다. 나머지 생태하천,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수질대책 등은 나음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강마다 들어가는 돈은 낙동강에 핵심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9조8천억원이 들어가 가장 많다. 나머지 3개 강은 한강(2조435억원), 금강(2조4727억원), 영산강(2조6461억원)으로 큰 차이 없다.

4대강에 새로 설치하는 보는 모두 16개로 낙동강에 가장 많은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를 설치한다. 보 설치가 환경파괴의 주범인 동시에 운하건설로 전환할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없는 것이다.

2010년 6월 현재 공사진척도는 금강이 20%로 가장 앞섰고 다은 한강이 18.7%, 낙동강 16%, 영산강 12.2% 순이다. 전문가들은 홍수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정비가 가장 시급한 강으로 영산강을 꼽았다. 영산강은 상류 댐들에서 수돗물 생산과 농업용으로 물을 빼 쓰는 바람에 중류 아래로는 물 부족에 시달려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영산강의 공사 진척이 가장 늦다.

3) 진짜 목적은 ‘땅투기’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 (국토해양부)

강바닥을 파고 슈퍼 제방 구축과 동시에 댐과 보를 만드는 건 운하에 물을 공급하고 수위 조절하기 위함이다. 고수부지에는 민자사업을 추진해 개발 이권을 땅투기꾼인 건설재벌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더 큰 문제는 위 그림의 오른쪽 끝부분이다. 이 그림에선 보이지 않는 ‘차도’의 오른쪽은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는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미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4대강 하천 양쪽 2㎞ 내에 개발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애초 수자원공사를 위해 나왔다.

정부의 말도 안되는 공사를 위해 8조원의 돈을 감당해야 하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끝난 직후인 2012년엔 부채 비율이 138%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향후 20년 이내엔 해결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법을 만들어 수자원공사에게 개발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정부는 4대강에 건설되는 16개 보 인근만 개발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야금야금 4대강 생태하천 537km 전체 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설 게 뻔하다.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특기이니까.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부채를 갚기 위해 아파트 장사를 하게 생겼다.

고수부지에 들어설 생태, 체육시설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건설해 결국엔 투기세력들의 손에 강변을 모두 내어주겠다는 소리다.

4) 조선일보도 우려하는 4대강 사업

결국 4대강 사업은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의 주요한 광고주는 건설재벌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이 흔쾌하지 않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9일 사설 <14조원에서 22조원 된 4대강 사업비 더 늘지 않나>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최근 2년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설을 10여 차례 실으면서 상당한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왜 보수신문이 주요 광고주의 장사를 방해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가. 1조원이면 된다든 새만금 사업이 4조원으로 불었고, 5조원이면 된다든 경부고속철도공사가 결국엔 20조원이나 잡아 먹었다. 강변에 아파트 짓는 것 외엔 별 게 없는 4대강 사업도 결국엔 100조원 가까이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 돈이면 능히 국가부도를 불러올 액수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두려운 거다.

특히 4대강 본류의 치수가 97% 완비된 가운데 홍수피해나 물 부족 해결 등을 목적으로 내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1. 홍수예방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Ⅱ, 2009)

1) 홍수 없는 곳에 ‘홍수예방’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제1 목표를 4대강의 홍수예방이라고 주장한다.

(1) 홍수 피해장소와 4대강 사업장소 불일치

앞의 지도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지역이다. 붉은 색칠한 곳이 홍수 집중지역이다. 가장 큰 홍수 피해지역은 단연코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시로 이어지는 영동지역이다. 여긴 4대강이 없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영동지역 다음으로 큰 홍수피해지역은 남해와 마산, 경남 통영의 섬지역들이다. 이들 도서벽지엔 물 가뭄과 동시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경북 김천과 경남 항양군으로 이어지는 붉은 색 지역도 4대강 본류와는 상관없는 곳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에서 지리산으로 꺾어드는 곳으로 남한에서 비교적 산악지역이라 계곡의 소하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지역이다.

4대강 사업은 결국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도에서 보듯이 홍수피해 집중지역은 대부분 4대강과 아무 상관없는 지방의 작은 하천 주변이다. 설사 4대강 유역이라 해도 4대강의 상류 지역의 지류들이지 본류는 홍수지역이 아니다.

2009년 7월 영호남 호우 피해지역

(2) 2009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지역

2009년 7월 7일 호우피해 때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 집중됐고 넘쳐난 물이 빠지지 않는 ‘내수배제불량’으로 피해규모가 늘었다.

국가재난관리센터의 2009년 7월8일 06시 종합상황은 부산 310mm, 마산 268mm, 순천 216mm, 광주 196mm 등에 기록적인 비로 2명이 숨지고, 351세대 775명의 이재민 발생, 902동의 주택침수, 9,919ha의 농경지 침수와 유실이 일어났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내세웠던 ‘본류의 홍수피해’는 억측이었다. 대부분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농경지에 몰린 물을 빼지 못해 생긴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 피해였다. 사천과 부산 강서는 지형이 저지대라 비가 오면 배수펌프로 지천의 물을 배출하는 곳이다.

2009년 호우 때 영호남 피해지역
지역/현황	피해규모(농경지피해.ha)	피해원인	비고(재난관리)
나주	3,500	내수배제불량	나주군청
함평	1,470	내수배제불량	함평군청
신안	1,352	내수배제불량	신안군청
화순	1,500	내수배제불량	화순군청
사천	1.081	저지대, 상습피해지역	사천시청
부산	200	저지대, 상습피해지역	강서구청

(3) 2009년 여름 집중호우때 4대강 상황

2009년 여름 집중호우때 4대강 상황 (주요 댐 운영 현황 7월8일 05:00)
수 계	댐 명	총저수량 (백만㎥)	저수율 (%)	수  위		유입/방류 [㎥/S]	상당강우 (mm)
				현재(El.m)	계획(El.m)
한 강	소양강	2,900	40.7	165.89	198.0	0.2/0.2	909
	충주댐	2,750	35.2	119.46	145.0	0/0	382
	횡성댐	87	27.7	164.70	180.0	0/3.5	429
금 강	용담댐	815	23.1	239.50	265.5	185.5/9.6	962
	대청댐	1,490	37.1	62.86	80.0	9/9	417
낙동강	안동댐	1,248	22.4	132.38	162.5	50.9/0	874
	임하댐	595	24.0	139.05	164.7	109/3	474
	합천댐	790	23.5	142.42	179.0	114/0	933
	남강댐	309	47.5	40.21	46.0	720/298	101
	밀양댐	74	52.9	188.76	210.2	42/1.5	519
섬진강	주암댐	457	29.1	93.15	110.5	350/20	458
	섬진강	466	6.9	167.09	197.5	165/2	813

2009년 7월 기록적인 호우 때 4대강 본류는 어땠을까. 4대강을 낀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32.4%에 불과했다. 낙동강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국가하천은 정부가 추진해 2007년 현재 4대강 본류 구간에서 97% 완료했다.

2009년 호우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지방군소하천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댐과 제방이 아니라 지천을 중심으로 한 유역치수에 집중해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

2) 홍수 막으려 보와 준설이 필요하다는 논리

해마다 홍수 피해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일어난다. 태풍 루사(2002년, 인명피해 246명, 재산피해 5조 1500억 원)와 태풍 매미(2003년, 인명피해 131명, 재산피해 4조2000억원)가 휩쓸었을 때에도 지류에서 사방댐이 무너지고 둑이 터지고 토사가 흘러 내려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본류에 보를 막고, 본류의 강 바닥을 준설한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예상 질문 20개를 뽑아 ‘왜 본류 중심의 하천정비인가?’라는 Q&A 자료를 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⑴ 대도시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⑵ 본류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지류로 역류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⑶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피해도 막아준다.

⑴번 답변은 매우 궁색하다. 지류에서 생긴 홍수피해가 매년 8조원인데 엉뚱하게 본류부터 사업을 한다.

⑵번 답변은 상식을 벗어났다. 퇴적물은 하천에 취수목적으로 보를 막은 곳이나 하구둑에 쌓인다. 본류의 퇴적물 때문에 물이 본류에서 지류로 역류하기는 어렵다. 지류는 본류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⑶번 답변은 궤변이다. 본류의 강바닥을 준설해 홍수위가 낮아져도 지류의 홍수위는 낮아지지 않는다. 역시 지류는 본류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낙동강 본류로 직접 들어오는 총 105개의 지류 가운데 92개 지류의 끝에 콘크리트와 돌 등으로 낙차공을 설치한다고 했다. 낙차공이야말로 본류의 홍수위가 낮아져도 지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1) “본류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어든다”는 궤변

4대강 등 대형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지방 2급 하천(55.0%)과 소하천(39.7%)의 피해가 훨씬 크다.

4대강 추진본부는 "본류를 정비함에 따라 홍수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이 잘 빠져나가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지므로 본류 뿐 아니라 지류의 피해를 함께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류가 낮아지면 백워터라고 해서 배수곡선이 일정부분 낮아지기는 하지만 500미터나 1킬로미터 쯤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2) 홍수에방과 무관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최근 10년 동안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일어난 적은 없다. 4대강 본류가 범람해 피해가 생긴 건 30년 전의 옛날 얘기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들을 제대로 돌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수가 세계 제 7위, 밀도는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배에 이르렀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별로 상관 없다.

남한강 뒤덮은 준설토 비산먼지 2010년 6월6일 15시30분 4대강사업 남한강 신륵사 인근 준설토 적치장에서 엄청난 흙먼지가 일고 있다. 흙먼지는 강을 건너 신륵사 주차장까지 퍼졌다. 4-8m 높이 방진,방음막 설치 규정은 휴지조각이었다.

2. 물 부족 해결

여주 이천보 공사장에 죽은 물고기 2010년 4월 22일 떼죽음한 물고기 가운데 멸종위기종 꾸구리(가운데). 우리 담수어 가운데 유일하게 빛의 세기를 감지해 눈꺼풀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밝은 곳에선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로 길쭉해진다.

정부 “보를 설치해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해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걸한다.”

전문가 “4대강에 만드는 보는 홍수기에 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1) 4대강의 보는 용수공급 불가능

농업용 댐은 다목적댐과 달리 수문이 없다. 농업용 댐은 홍수조절능력이 없다. 홍수조절 댐은 비워두어야 한다. 대표적 홍수방지 전용댐이 ‘평화의 댐’이다. 평화의 댐은 커지만 항상 비워 두기 때문에 용수공급은 못한다.

용수공급과 홍수방지는 목적이 서로 반대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항상 채워야 하고, 홍수를 방지하려면 항상 비워야 한다. 그래서 댐을 아주 크게 만들어 용수도 공급하고 홍수도 막는 게 다목적댐이다. 다목적 댐의 관리규정상 홍수기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1)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란 두마리 토끼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설치해 어떻게 용수도 공급하고 홍수도 막을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의 보는 총 20개인데 10개를 낙동강 본류에 만든다. 우리가 하천에서 흔히 보는 보는 고정보다. 고정보는 용수를 저장하지만 홍수방지 기능이 전혀 없다.

정부 주장대로 낙동강의 홍수를 막으려면 가동보+준설이 필요하다. 홍수 때는 가동보를 모두 열어 물을 비워야 하기에 용수는 공급 못한다. 홍수기 3개월 동안 용수공급을 못한다. 농업용 물이 절실한 시기는 바로 이 여름철인데 보를 열어 놔, 공급할 용수가 없다.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둑까지 보가 없는 현재에도 평소 유하시간은 7일이다. 보 10개가 건설되면 유하시간은 더 길어진다. 최소 7일 전에 10개의 가동보를 모두 열어 비워야 홍수를 예방한다. 기상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예보를 7일 전에 할 순 없다. 따라서 홍수기 동안 항상 보를 비워 두어야 한다.

(2) 부산, 대구의 상수도 확보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로 얻어지는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물을 사용할 계획도 없다. 부산의 물은 남강 댐과 지리산 댐으로부터 공급하고 대구의 물은 안동댐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보 건설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2) 흩어진 물관리 통합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물 관리에 손을 대고 있다. 통합일원화가 더 시급하다.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통합 물관리 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1) 물관리와 좋은 일자리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한다.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토목건설 일자리 20여만 개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그마저도 3년의 공사기간만 끝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일자리다.

3. 수질 개선

1) 보 설치하면 수질 악화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수질개선이다. 정부는 가동보를 설치하고 준설해 용수를 많이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에 보를 막으면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은 악화된다.

부영양화의 전문가인 강원대 김범철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은 ‘인’의 농도보다 체류시간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 4대강에 보를 만들어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조류 발생으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1) 11개 호수로 바뀌는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들어서는 보는 8개지만 정부는 사업 외로 건설하는 보를 포함해 낙동강에 총 10개의 보를 설치한다. 안동의 선도지구에 포함된 옥수보(가칭)까지 치면 낙동강에 총 11개의 보를 세운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환경공학)의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기 때 영강 합류 후 하구둑까지 18.347일 걸리던 유하시간이 정비사업 완료 후 185.8일이 걸린다. 김 교수는 안동댐과 영강 합류지점 사이에 설치될 하회보, 구담보, 옥수보(가칭)까지 고려하면 안동댐부터 하구둑까지 무려 191일의 유하시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4일 이상 강물이 체류하면 성장 가능한 조류는 약 8.17배나 증가한다.

(2) 보를 세우면 낙동강은 ‘강’이 아니다.

김 교수는 보 설치로 “강은 사라지고 호소(湖沼 : 호수, 늪지 및 습지) 11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은 “호소나 저수지는 수문학적 평균 체류시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Title 40, Part 125. 83)고 규정한다. 일본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에서 “천연호소 및 저수량이 1천만 톤 이상이며 체류시간이 4일 이상인 인공호수”를 호소라고 규정한다.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도 11개의 호수가 된다.

김좌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의 각 보 사이 유하시간은 최소 11일에서 최대 39일이라 ‘호소’가 된다. 밀양강 합류 후부터 하구언까지 총 44.8km 구간은 하구언 축조 후 유하시간이 약 7배(0.6일 → 4.216일)로 늘어난다. 1996년엔 하구언 수문을 열면 양산 물금지역의 수질이 현재보다 43.2%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연구의 달성보-합천보 구간 시나리오 분석에서 50일간 모의실험한 결과 BOD는 3.15배 증가했고 클로로필-a(조류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는 1.9배 늘어나 수량이 증가해도 체류시간 증대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

(3) 11개의 소규모 댐으로 변할 낙동강

11개의 보의 높이만 따져도 낙동강은 11개의 호소로 바뀐다. 최고 13.2m(함안보)에서 최저 2.9m(하회보)의 보를 만든다. 상류의 하회보와 구담보를 빼고 대다수 보가 10m를 훌쩍 넘는다.

강에 횡단으로 설치하는 건설물의 높이가 15m 이상이면 국제 규정상 ‘대형댐’이다. 현재 국내의 1만8천개 보 중 70%가 1m 이하이고 25%가 1~2m에 불과하고 제방·유량조절기능이 없다. 반면 소규모댐은 높이 15m 미만으로 제방·유량조절기능이 있다. 소규모댐으로 가로막힌 강은 호수다.

2) 댐으로 막힌 호수의 수질

(1) 홍수때 소양호 수질오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강 오염은 큰 강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지천, 소하천)에서 생기는 비점오염원 관리부실이 가장 큰 문제다.

1991년에 낙동강에 페놀오염사고가 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많이 맑아졌다. 특히 4대강 본류는 더 그렇다. 그러나 맑아진 호수는 없다.

가장 맑은 물이 흘러든다는 소양호도 해마다 홍수가 오면 흙탕물로 변하고 흙탕이 가라앉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호수의 바닥은 거의 무산소 상태다. 2006년도에는 소양댐이 거의 200일 이상 흙탕물을 방류한 적도 있다.

(2) 오염 없는 유기농 채소밭

농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은 비가 올 때에 유실되는 토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밭 같이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농지는 토양유실이 심하다.

팔당과 같이 평지의 농지는 어지간히 큰 비가 오지 않고는 유출수가 생기지를 않는다. 대부분 하우스 농사여서 하우스에서는 비가 와도 우수 유출수가 없다. 우수 유출수가 없으면 오염부하도 없다. 반면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오염부하가 농지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시설들이다.

3) 준설과 수질 오염

(1) 흡입식 준설

환경부는 4대강 준설이 <흡입식 준설>이기에 식수 오염은 없다고 장담한다. 최신식 흡입식 수중 준설기계로 준설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썩은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설중이다. 바다였던 곳을 수중 준설로 모래를 빨아올리자 호수바닥에 숨겨있던 염분이 모래와 함께 올라왔다.  

 

부남호 준설 모습. 최신식 진공흡입 준설장비로 수중 준설중

부남호 녹조와 염분. 겨울에도 찐한 노조와 흰색 염분이 호수 가장자리에 떠 있다.

(2) 부남호 수질개선 사례

정부는 태안에 기업도시 건설과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남호를 준설중이다. 부남호에 다가서자 썩은 물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방수용 페인트를 풀어놓은 양 곳곳에 진한 초록 잔치가 보인다. 마치 눈이 쌓인 듯 하얀 포말이 호숫가를 차지하고 있다.

부남호 수질개선시범사업

하얀 염분 포말고 가등한 부남호. 멀리 빨간 원은 수질개선시범사업 현장

수질개선사업을 한다지만 호숫가는 하얀 포말로 가득하다. 빨간색 표시는 수질개선시범사업 현장.

염분이 굳은 부남호 가장자리

부남호 가장자리에 눈가루처럼 하얗게 쌓인 것은 염분이다.

(3) 민물인 부남호에 ‘소금’

민물 호수인 부남호에 웬 염분이냐.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은 농경지와 담수를 확보한다며 서해 바다 고급 어종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을 매립해 부남호와 간월호라는 두 개의 호수를 만들었다. 부남호와 간월호는 지금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5등급과 등급 외의 썩은 물이다.

부남호 안에도 하얀 염분띠

부남호 준설 현장 근처 수면 위로는 수중 준설로 부유된 하얀 염분이 줄 지어 떠다닌다.

4) 준설 오염이 일시적이라는 환경부

200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환경부 장관과 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선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는 한 여름 홍수 때 흙탕물이 일어나도 식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4대강 준설로 탁수가 생겨도 식수공급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기초 상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다.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흙탕물은 입자가 무거워 침전 속도가 빨라 며칠 지나면 식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중준설로 발생하는 부유물은 입자가 가벼워 시간이 오래 흘러도 쉽게 침전되지 않는다. 콜로이드 미세입자는 질량이 매우 작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중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1) 4대강 준설과 식수대란

정부는 오탁방지막과 침사지를 운영해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준설 현장에서 오탁 방지막에 의한 탁수저감효과는 거의 없다. 침사지 또한 실제로 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입자는 잡지 못하고 방류하게 된다”라고 식수 대란을 경고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경고하는 전문가 회견

지난해 11월9일 대한하천학회가 4대강 준설로 식수 재앙이 발생함을 경고하는 박창근, 박재현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 낙동강 식수 문제

정부가 4대강에서 준설하는 5.7억 톤의 모래양은 국내 모든 준설 기계를 총동원하더라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퍼내도 다 준설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다. (대전대 허재영 교수)

4대강 준설이 2년 동안 지속돼 탁수를 오래동안 일으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경남지역이 가장 위험하다. 낙동강 준설 양이 4.4억 톤으로 가장 많다. 공단 주변 낙동강에 쌓인 오염물이 준설로 인해 떠올라 심각한 수질 오염이 예상된다.

예부터 공단이 많은 낙동강 유역은 오염원이 가장 많다.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교수들이 쓴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도 낙동강의 산업폐수 방류량이 한강의 6.21배나 더 높음을 지적했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만든 홍보책자 표지. 낙동강 오염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도를 알리는 설명. 낙동강의 폐수배출업소와 배출량은 다른 강보다 훨씬 심각하다.

김좌관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낙동강 전 구간에 최소 5m 이상 코아샘플링해 오염물질 함유량을 사전 조사한 뒤 정수장 운영방안 및 수질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정부도 아는 준설 오염

국내 수질 전문가인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2009년 8월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가능한가?’ 라는 강연에서 “골재 채취는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공재 채취시 입자에 부착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시키며,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했다.

정부 책자에 나타난 준설의 문제점. 준설로 인한 식수오염 지적했다.

윤 교수는 4대강사업으로 600여km를 일시에 준설하면 자정능력 저하와 생태계 사막화, 수질 변화에 따른 정수 한계 등을 제기했다.  

수돗물은 취수-약품처리-응교와 응집-침전-여과-소독-저장의 과정으로 만드는데 이때 응집제로 황산알루미늄과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쓴다. 이 때문에 수돗물에 알루미늄이 잔류해 문제를 일으킨다.

국내는 응집제 투여의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 국내 정수장의 현실을 밝힌 ‘정수 시스템(Water Treatment System)’ 이란 이용훈  명지대 교수의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응집제 및 염소 주입에 관한 자동주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정수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 준설의 필요성

정부는 강바닥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2007. 8.24) 골재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10년 전에 비하여 95% 이상 구간에서 하천바닥이 더 낮아졌다 (아래 그림 참조). 빨간 색깔 부분에서 하상이 낮아졌다. (자료 박창근,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낙동강 하상깊이

6)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수변 구역에 슈퍼 제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4. 생태 복원 내세운 환경파괴

1)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훼손 (도리섬)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친 곳에 세계 유일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었다. 2010년 4월 14일 낮 12시 경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 단장 ․ 현대건설 관계자와 4대강 범대위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여주군 점동면 도리에 있는 도리섬에 현장 확인을 위해 들어갔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모른채 언론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4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다고 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14일 한겨레보도의 해명자료에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

포크레인 옆에 훼손된 단양쑥부쟁이

도리섬 공사현장

도리섬에서 발견된 표범장지뱀. (2010. 4. 12)

2) 현장파악없이 공사강행

남한강 중류의 생태우수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빠르게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2010년 3월 30일부터 도리섬(한강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삼합리섬으로 명명)에 대한 육상 준설 작업을 시작했다. 도리섬은 세계에서 유일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집단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삵과 너구리와 고라니 등 수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다.

사업예정지 밖의 나무 데크와 자전거도로 사업 예정지까지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5일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에 이중금줄과 표지판을 설치해 보존 중이라고 했으나 두 달이 지났지만 이중금줄과 표지판은 없고 오히려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에는 4대강 사업을 알리는 깃발만 꽂혀있다.

2010년 4월 12일 현장 조사 결과 도리섬은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은 물론이고 최종 보완서조차 단양쑥부쟁이는 물론 표범장지뱀 조사 결과나 대책은 없었다. 이날 도리섬 일대에서 표범장지뱀을 발견했고 3월에는 가창오리도 확인했다. 또한 민물고기 동호회 ‘어살이’는 지난 2월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돌상어도 발견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실린 표범장지뱀과 가창오리, 돌상어는 본안에는 빠졌다.

단양쑥부쟁이 보호표시지역 밖에도 상당수의 단양쑥부쟁이가 있었다. 공사장 진입 도로변에도 있었다. 일부 보호표지 안에는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도 있었다.

활짝 핀 단양쑥부쟁이 (2009. 9, 도리섬)

3) 졸속적인 생태전문가 자문단

생태자문단으로 들어간 두 명의 교수 중 공주대 생물자원센터 연구교수인 백현민 교수는 단양쑥부쟁이와 무관한 담수어류를 전공했다. 또다른 이율경 교수 역시 백현민 교수와 같은 학교 연구실의 연구교수이다. 이율경 교수의 전문분야는 식생이지만,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한 바 없다.

4) 도리섬 현장의 단양쑥부쟁이

남한강 중류 단양쑥부쟁이 위치도

○ 바위늪구비, 도리섬, 삼합리에는 2년생 줄기가 10cm 정도 올라온 단양쑥부쟁이를 쉽게 볼 수 있음.

○ 바위늪구비와 삼합리에는 보호표시 외 지역에도 단양쑥부쟁이가 있음.

○ 도리섬(노랑색, 환경영향평가상 삼합리섬)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선 없다고 했지만 현장조사 결과 넓게 퍼져 서식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는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바위늪구비 일대를 도리섬, 여주군 점동면 도리 일대를 삼합리섬으로 표시. 하지만 삼합리섬의 정식 명칭은 도리섬임

바위늪구비 단양쑥부쟁이 보호표지	도리섬에 핀 단양쑥부쟁이. (2009. 9)
보호구역 밖에 있는 단양쑥부쟁이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에 꽂힌 보호표시
보호구역 밖에서 자라는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삼합리 보호 표지

2010년 4월 6일 현장조사 결과 공사 예정지에 단양쑥부쟁이가 있었다. (하얀색 동그라미가 단양쑥부쟁이 발견 지점이고 빨간색은 데크와 목교 설치 예정지다. 특히 준설예정지 근처에 넓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 단양쑥부쟁이 발견지점 약 100여m까지 급속도로 준설작업중이었다. 4월 8일 확인 결과 약 50m 정도로 좁혀졌다. 4월12일 현장조사에선 표범장지뱀도 발견했다.

도리섬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보안서에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2급, 세계유일 멸종위기종, 남한강 중류지역에만 서식)와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2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5) 희귀종 뺀 환경영향평가

분류군	대상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포유류	수달	O	O	O	O
	삵	O		O	O
양서류	맹꽁이	O
	금개구리	O
파충류	남생이	O
	표범장지뱀	O
조 류	큰기러기	O	O	O	O
	큰고니	O	O	O	O
	고니	O		O
	원앙	O	O	O	O
	가창오리	O
	호사비오리	O		O
	흰꼬리수리	O	O	O	O
	독수리	O		O
	참매	O		O
	솔개삵	O
	붉은배새매	O	O	O	O
	새매	O		O
	털발말똥가리	O		O
	말똥가리	O	O	O	O
	개구리매	O
	잿빛개구리매	O
	조롱이			O
	새홀리기	O	O	O	O
	황조롱이	O	O	O	O
	재두루미	O
	흰목물떼새	O	O	O	O
	두견이	O
	소쩍새	O		O
담수어류	꾸구리	O		O	O
	돌상어	O
	흰수마지	O
출현 종수		31종	10종	20종	12종
		31종		20종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9.10, p457~460참조 (동식물상)

6) 생태복원을 위한 대안

단양쑥부쟁이는 개척자종으로서 다른 식물과 경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교란이 있은 후 노출되는 유기물이 적은 지역(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지역; 모래밭과 자갈밭)에 정착한다.

현장조사 결과 발견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세계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서식지인 바위늪구비 일대 하천변의 자연적인 수위 변동을 유지해야 한다. 남한강의 보 건설로 수위 변동이 없는 환경이 되면 현 서식지를 원형 보존해도 단양쑥부쟁이는 멸종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나 정부가 대체서식지로 이식하려면 우선 대체지를 선정하고 안정적 정착을 확인해 6년 이상 관찰해야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이 단양쑥부쟁이의 멸종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큼 실질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4조 1항의 4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하거나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운하이고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낙동강 경북 안동 부근 공사전 모습. 돌아 흐르는 강

5. 34만명 일자리 창출

1) 중국 황하강의 교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4년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중국은 황하와 양자강에 둑을 쌓고 둑 바깥에 생기는 땅은 농지 개간이나 도시로 개발했다. 둑을 쌓고 나면 강바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다시 둑을 높이 쌓아 올리기를 수천 년을 하다 보니 황하와 양자강은 하늘 위를 흐르는 고가하천이 되어 버렸다. 황하의 하류 700km 구간은 강바닥이 주변 지역보다 4-7미터가 더 높다. 황하의 수위가 높을 때에는 카이펑(開封)시보다 11미터나 더 높이 올라간다. 양자강 유역에 있는 우한(武漢)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가 양자강 밑바닥보다 더 낮았다.

황하와 양자강은 둑이 터져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를 겪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홍수가 날 때마다 둑 막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황하는 물을 50% 이상을 쓰다 보니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바다까지 흐르지를 못한다. 1997년에는 황하가 226일 동안 물이 말라 흐르지를 않았다 .

개간했던 농지들은 거의 다 사막으로 변했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황하 유역은 절반이 밀림이었지만 지금은 산림 면적이 5%도 없다. 그러자 황하는 매년 16억 톤에 이르는 토사를 쏟아내 이것이 하구에 쌓여 매년 땅이 1 km 정도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문명의 요람이던 황하가 지금은 중국의 슬픔(‘China's Sorrow’)로 불린다. 우리의 4대강 사업은 중국의 불행한 하천의 역사를 뒤따르려는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에 부적합한 토목건설업

(1) 토목건설업의 고용 효과

토목건설업이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다.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2) 고작 4만명 고용창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3) 수자원공사의 고용창출 과장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사업공구의 일자리는 정부(국토부)가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조8,738억원(수공의 총사업비) × ’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원) = 약 32,417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계수 = 1조8,738억원 × (11.1명/10억원) = 20,800명,

간접취업유발계수 = 1조8,738억원 × (6.2명/10억원) = 11,618명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공사업 공구의 실제 작업인원현황을 살펴보면 2,120명이고 최대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3,64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취업유발계수 중 취업계수와 비교해 볼 때, 1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6.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1) 노동조합

(1) 지역환경단체와 교류

- 노동조합 이름으로 지역환경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한다.

- 조합원 가족과 함께 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강좌와 4대강 답사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 조합원 교육 때 환경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수도 있다.

(2) 노보 활용

- 노보에 4대강 관련 글을 싣는다.

- 환경단체을 통해 기고를 받아 노보에 실을 수도 있다.

- 어떤 땐 기고 글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4대강 공사 현장사진을 확대해 노조 사무실과 식당 등에 붙여 놓고 홍보한다.

(3) 4대강 저지범대위홈피 배너달기

- 노조 홈페이지에 4대강 저지범대위 배너달기 : http://minpower.cafe24.com/

(4) 노조 교육시간 활용

- 4대강 동영상 틀기 : 범대위 홈피에 올라있는 동영상은 대부분 5-15분짜리임

- 동영상 내용은 4대강 답사나 공사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담고 있음.

2) 개인

(1) 지역환경단체와 교류

- 조합원은 지역환경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다.

(2) 노보에 글쓰기

-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 답사 또는 공사현장 모니터링에 참가한 뒤 그 내용을 노보에 기고한다.

(3) 범대위홈피 즐겨찾기 해두기

- 개인 컴퓨터에 4대강저지범대위 홈피를 즐겨찾기 해둔다. http://minpower.cafe24.com/

(4) 4대강 동영상 보고 추천하기

- 범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동영상을 보고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