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상, 정부가 책임져야”

[최상영]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상, 정부가 책임져야”

2012년 06월 12일 (화) 17:18:24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들어 국가안보의식의 급격한 저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왜곡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통해 국가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월남의 분단과 공산화 과정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박근규 부회장은 “우리 전우들 나이도 어느덧 70세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고엽제 2세 환자들과 숙원사업인 ‘유족승계’를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가정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월남패망과 공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생하게 전해줄 역사의 증언자로서의 월남참전유공자의 역할은 재조명돼야 한다. 하지만 월남참전유공자의 역할 재조명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닌 월남참전 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문제다.

과거의 적(敵)과 평화와 화해의 움직임 주도
월남(베트남)전쟁의 피해자인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일반 기업의 산재보험대상자보다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고엽제휴유(의)증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는 1~4급으로서 월평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3~5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월남(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밀림을 헤치며 싸우다 얻어진 질병과의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와 대를 이어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일개 사업체에서 일하다 동일한 조건의 장애를 지니게 된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회장 겸 서울시 지부장은 “고엽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을 파괴한 공포의 대명사”라면서 “고엽제 살포는 월남전에서 끝난 작전이 아니다. 우리나라 DMZ의 시계확보를 위해서도 살포됐다. 그러다 보니 월남철군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월남(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고자 조직화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현재 13만 8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양보와 희생으로 응집력이 다른 제대군인 단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권리를 되찾는 한편, 월남참전 용사들 간의 화해의 움직임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에는 월남참전 한국군인과 맞서 총부리를 겨누었던 월맹군 9명이 한국군 파월장병들이 영면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박 부회장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고엽제협회(VAVA)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늦은 2003년 결성됐으며 2004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자매결연한 다음부터 매년 4월이면 열리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창립기념 및 정기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에도 베트남고엽제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의 캐피탈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우회는 본부와 16개 시·도지부와 219개 지회는 열악하지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고엽제 전우들과 미망인 불우이웃에게 매월 복지차원에서 일정액을 지원, 서울시지부의 경우 70여 명에게 매월 지원금을 보내고 있지만 더많은 불우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고엽제 2세 환자 위해 유족승계 이룰 것

▲ 월남(베트남)전쟁의 피해자인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일반 기업의 산재보험대상자보다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고엽제 2세 환자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2세 환자는 파악된 사람만 89명이다. 그 가운데 어느 2세 환자는 이제 나이가 30세가 넘었는데 잇몸도 없이 태어났다. 당연히 이도 없어 음식물을 씹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 서울 삼양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노숙자가 되고 난 뒤 저희 관리망에서 이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2012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고된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는 무려 13만 8000여 명.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2세로 국가 보훈처에 신고된 환자만도 89명이다. 고엽제가 대를 이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일찍이 노동력을 상실한 고엽제환자들은 부인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미국의 무관심으로 보상은 아직까지 기대할 수가 없다. 박 부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미고엽제 배상문제는 13만 고엽제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다. 이에 대한고엽제전우회는 미국에 4차례나 가서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에서 입장 전달 활동을 했으나,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 이외에는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우리 전우들 나이도 어느덧 70세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대미배상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는 고엽제 2세 환자들과 숙원사업인 ‘유족승계’를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NM

[뚝배기]

제발좀 뭔가 표시가 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왔음좋겠어요
이젠 나이도 많아 아무 것도 할수없는처지이니
전국적으로 한번 궐기라도 할수있음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