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산림에서 납골묘 설치 목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가능한지
질의자 <2003. 7.25. 사이버민원>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산림은 보전임지중 공익임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익임지 지정목적 달성 및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납골시설 설치 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