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Gilbane Gold 사례’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해결 방안

[조재은102W]

‘Gilbane Gold' 사례에 대한 엔지니어로서의 해결 방안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학년 조재은

◆Gilbane Gold 동영상 내용 및 사례 요약

David는 길베인 시의 Z코프라는 컴퓨터 관련 회사의 환경엔지니어이다. 길베인 시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진 슬러지를 재처리하여 오랫동안 비료로 사용해 왔고, 그것의 이득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적게 걷을 수 있었다. David는 회사의 폐수처리에 대해 확인하던 중, 교묘하게 시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비소와 납 등의 중금속을 조금씩 더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더해, Z코프는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향후 5년 안에 생산량을 5배 더 늘릴 수 있게 되었고, David는 이에 맞춰 친환경적 폐수처리시설을 마련해야된다는 사실을 경영진인 phil과 부사장에게 알렸고, 경영진에서는 시 규정에 맞게만 배출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David와 함께 Z코프의 환경 엔지니어였던 tom은 이미 강력히 폐수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가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회사의 이득과 엔지니어로서의 윤리적 양심의 사이에서 David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엔지니어로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들

엔지니어는 한 회사에 속하여 회사의 이득과 엔지니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함과 동시에 엔지니어로서 지켜야할 윤리적 덕목을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기술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엔지니어 중 한명으로써 David는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주체성의 원리와 공존의 원리, 가꿈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윤리학의 근본원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나는 법칙주의의 입장보다는 목적주의의 입장에 비중을 두겠다. 목적주의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인간들과 함께 공존해가며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에 있다. 즉 무슨 일이든 궁극적 결과에 다가가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공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상대주의보다는 도덕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공존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도덕 상대주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지만, 개인과 한 조직의 이득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득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에는 도덕적 실재론에 입각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할 때에는 도덕적 쟁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공학적 실천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적용하는 능력인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엔지니어의 윤리적 과제를 생각해 보면, 안전과 위험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안전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 전문적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 직업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주의자적 관점에서 선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감, 성실성, 이의제기로서 불복종과 고발을 하는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엔지니어의 직업윤리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위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비용-이득 분석법을 적용해 보자.

우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든 대안들을 강구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David가 강력히 반대하여 예전의 중금속 방출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중금속이 유출되는 물을 사용하게 되는 시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모두 공업시설 유치 등을 통해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David가 시에 고발하여 시의 규정을 바꾸고 Z사에 벌금 등을 물리게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친환경적 폐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각 대안들에 드는 비용과 이득 등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대안은 회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이득이 크게 줄어든다. 두 번째 대안 또한 많은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세 번째 대안은 첫째 둘째 대안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 벌금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시에 고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대안은 친환경적 폐수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크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득과, 시민들의 이미지 향상 등으로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결과주의적 윤리설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 친환경적 폐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 회사, 시민들이 모두 골고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규칙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는 사례에 관련되는 사람, 단체, 기관 등의 권리와 의무의 충돌,침해 등에 대한 평가로 해결책을 마련한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 David, 시민, 시 등이 관련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회사는 시에서 규정한 법을 정직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득을 최대로 이끌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 David의 입장에서는 환경 엔지니어로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득을 중요시 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 할 권리, 자신의 기술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다. 시민은 회사에 대한 믿음, 시 규정에 대한 믿음 등을 가지고 있고, 시는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위에 나열된 모든 권리와 의무 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들은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지켜 주는 것, David가 엔지니어로서의 윤리를 지각하고 고발 등의 경우를 통해 해결하는 것, 시민들이 사실을 알고서 발 벗고 해결을 위해 시위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 시에서 규정을 다시 정하고 회사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모두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해결책은 회사의 이득에 큰 침해를 가져오게 되고 두 번째 해결책은 David 자신의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한 침해와, 회사의 이득에 대한 권리에 침해를 가하게 된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시의 권리와 이익에 침해를 가할 것이고, 회사의 이득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회사의 이득에 침해를 가하게 된다.

위 해결책들의 권리 침해, 위반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마지막 방법인 시 차원에서의 규정의 재설정과 회사에 대해 벌을 가하는 방법이 가장 영향을 받는 범위와 침해, 위반 등이 적은 해결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방법에서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위 사례에서 선긋기 기법을 적용해 보면 이렇다.

고려사항

NP (부정적특징)

평가

PP (긍정적특징)

0

1

2

3

4

5

6

7

8

9

10

고발 시 David 의 피해

크다

∨

작다

고발 시 회사의 피해

크다

∨

작다

고발하지 않을 시 환경의 오염 정도

크다

∨

작다

중금속 방출 시 비료에 가는 피해

크다

∨

작다

중금속 방출에 대한회사의 방침

방출

∨

방출 반대

시의 규정 위반 여부

위반

∨

위반x

오염된 비료 생산 시 주민들의 이용정도

많이 사용

∨

사용 안함

평가항목(고려사항)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된 평가점수
고발시 David의 피해	1.5	2	3
고발 시 회사의 피해	1	1	1
고발 안할 시 환경 오염 정도	1.5	1	1.5
중금속 방출 시 비료에 가는 피해	1	3	3
중금속 방출에 대한 회사의 방침	1.5	1	1.5
시의 규정 위반 여부	1.5	10	15
오염된 비료 생산 시 주민 이용 정도	2	2	4
합 계	10		29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29점이 나왔으므로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엔 좀 높은 점수이므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새로운 방책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한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 회사에 친환경적 폐수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환경적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종 결론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해결책 모색 방법과 윤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길베인 골드 사례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 친환경적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주장하는 것, 시에 고발하여 회사를 통제하는 방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올바른 윤리적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에 고발하여 회사를 통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David는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회사, 엔지니어, 시, 시민 모두가 함께 문제를 고려하고 더 깨끗한 물과 더 깨끗한 비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폐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는데 시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시민들도 비료를 사용할 농민들이 모금을 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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