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역 교육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지시로 혼란만 가중시켰던 뒷북 행정도 이제 고칠 때가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만큼 이제는 실효성 없이 교육력만 소모하는 자가진단 체크ㆍ확인ㆍ집계보고 업무와 일괄적 체온측정 등 별도의 출결관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는 학교가 독감, 눈병 등 기존 전염병 지침에 입각해 관리 대응할 수 있는 단계라 판단해서다.
현재 교원들은 교육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업무 중 1위가 방역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침, 급식 시 체온측정, 책상 용품 소독, 별도의 출결관리, 이동 시 거리두기 등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총과 현장 교사들은 마스크가 해제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발현 시 1차적으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다음 학교는 독감,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력을 낭비시키는 가장 최악의 지침은 방역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질병전문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일선 학교에 옆 학교가 하는 것을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 27일 울산교육청에 내려진 지침을 보면 극히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로 두루뭉술한 사항들 뿐 정확한 대응 매뉴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예를 들면 등하교 시 학원을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활동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기숙사, 급식실 등은 수시로 환기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 일반상식 수준의 것들이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의 지침은 오히려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지켜왔던 자가진단, 발열 체크, 집계, 보고 등 업무를 재량껏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고 책임전가식 지침은 학교부담은 물론 혼란과 민원만 부추기고 학생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총의 생각이다. 교총의 지적처럼 일선교육현장으로 내려보내는 지침은 명약관화해야 하고 선제적이야 한다. 그래야 뒷북이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명하복식 지시와 지침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급속히 변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뒷북행정은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