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논란되었던 사건 등 (2)
문재인 "서울대·지방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해야" (캠퍼스만 다른 채 강의교류·공동학위 부여..) (2017.1.17)
이효성이 청문회장 웃음바다로 만든 사연...부동산 투기 지적에 "운이 좋았다" (2017.7.3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억세게 운좋은 이효성, 개포동 아파트로만 12억 차익 (2017.8.23)
이유정, 주식으로 1년 반만에 12억..귀신도 놀란 '유정버핏' (2017.9.1)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규모 반토막에 '종이 호랑이' 우려 (2017.10.15)
당초 권고안 규모 122명→77명으로 대폭 축소/ 검사 임기 6년→3년…'3년마다 인사 태풍' 예고 / 검사 및 경찰 고위직 수사대상 '모든 범죄' 삭제
강기정 "대통령 주변 견제 빠진 공수처..文대통령 안타까워할듯" ("文대통령 '공수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감시' 강조해와..보완책 살펴볼듯") (2019.4.23)
(기사댓글) 완전히 코메디 정녕 감시해야할 국회의원님들 그냥 빠졌네 ㅋㅋㅋ / 공수처..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 국회의원 들은 수사할수 없고 법관 검찰 변호사 경찰들만 수사할 권이 있다 하니 이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할수가 없다. ~
기무사 해체 수준 '대수술' (개혁위, 권고안 발표/ 병력 30% 감축하고 60단위 부대 전면 폐지) (2018.8.2)
기무사 '해편' 한다더니 '도로 기무사'? (2018.8.15)
실제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기무사가 맡았던 군사보안과 방첩,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 전부가 그대로 안보지원사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첩보'라는 표현만 '정보'로 바꿨을 뿐, '군 관련' 업무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간판만 바꿔 단 '도로 기무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 적폐라며 줄인다던 국정원 특활비, 4630억→7055억 (2018년 한번 삭감 후 계속 늘려) (2019.10.7)
문재인 정부가 대폭 줄이기로 했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43%나 급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문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적폐'로 규정했었다... 2017년 4930억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 4630억원으로 한 차례 삭감됐지만 2019년 54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선 705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 청와대 특활비도 문 정부 출범 첫해에만 23% 삭감(124억원→96억원)된 이후 2019년과 2020년(정부안)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표 "탄핵 대상 법관 최소화할 것...몇 십명 아냐" (2018.11.2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83명의 판사 중에서...
"名醫는 환부만 찾아 수술해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 수사 비판? (2018.11.28)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이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검찰이 자주 쓰던 말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그대로..대법원 사법개혁안 대폭 후퇴 (2018.12.12)
김명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개혁 핵심 '총괄권한' 대법원장에 /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결 기구'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2018.12.18)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2명 불문·3명 무혐의 / 이규진 '소송개입'·이민걸 '문건 지시'·방창현 '심증 노출' 등 사유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종합) (66명 중 32명 징계시효 지나..징계위 심사 거쳐 정직·감봉 등 내려질 듯) (2019.5.9)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윤석열 검찰' 칼끝에 놓인 조국...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인가 (검찰, 조국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조국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 돼") (2019.8.27)
"조국 힘내세요" 공지영 '조국 응원' 동참, 실시간 검색어 '조국' 등장 (2019.8.27)
"논두렁시계 시즌2 재현되는 중" 공지영, 조국 지지글 쏟아내 (2019.8.28)
그는 이날 "미드 너무 많이 본 분들, 한국드라마 너무 심취하신 분, 음모론 좋아하시눈 분들 꿈에서 깨어나시길"이라면서 "우리는 어쩌면 논두렁시계 시즌 2를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힘내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전날(27일) 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실검에 '#조국힘내세요'"라면서 "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검색어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與 "검찰, 조직적인 개혁 방해"..윤석열 체제 정조준 (2019.8.29)
이인영 "윤석열, 檢 중립엔 적임자지만 개혁은.. 조국만이 가능" (검찰, 과거 악습 재현하고 개혁에 저항하면 곤란 /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방점 / 이 임무 적임자는 윤석열 / 하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 못해 / 조국만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 개혁하고 분산) (2019.8.29)
정치검찰의 '조용한 쿠데타'인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정치적 순진함'이 지금 우리에게 적이다) (새로운 유형의 '정변(政變)을 우려 한다 / 진지한 보수적 가치와 결합한 개혁반대세력의 선제공격? /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장교"의 절실성 / 청문회, 반드시 이루어져야) (2019.8.29)
'검찰 개혁' 외쳤던 조국, 검찰 힘만 키웠다 (2019.8.29)
文대통령 측근 겨냥한 윤석열, 정치로부터 검찰 독립 목표 / 조 후보자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의 '정치 개입' 자초 / 개혁 명분.동력 크게 떨어져...또다시 검찰이 좌우하는 정치 / 檢 개혁 실패한 노무현 정권 '데자뷰'...조국 지키기 뭘 남길까
조 후보자는 본인 관련 의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여권 내에서도 "이젠 개혁이니 정의니 하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지금도 '조국'을 지키려는 여권의 제일 큰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애초 조 후보자에게 법무 장관이 아닌 총선 부산 출마를 종용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수 있다면 총선 출마를 요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조 후보자는 본인이 총선 출마와 장관직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조 후보자 논란으로 검찰 개혁에 힘이 빠진 것은 둘째치고 되레 검찰의 힘이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윤대진 수원지검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며 항명을 일으켰다. 그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검찰의 힘을 빼는 데는 반대해왔다...
문준용, 조국 딸에 "부당한 게 맞다, 목소리 내도 된다" (2019.8.30)
유시민 "조국 위선자라는 건 다 헛소리" 조정래 "그만 한 인물 없다" ("'조국 편드는 건 진영논리'라는 것은 反지성주의이자 선동" / 촛불집회한 서울대생 향해 "촛불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 조정래 "조국만한 인물 없어…반드시 법무장관 시켜야" / 野 "국민 분노 모독 말라" "화려하지만 허접한 논리") (2019.9.1)
조국 "윤석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 ("檢 압수수색 언급해선 안돼..수사 영향줄 수 있기 때문") (2019.9.2)
조국 기자회견, 무제한임에도 똑같은 질문-답변 반복.. '질문 수준' 실검도 등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례적 기자간담회 / 가족 사모펀드, 딸 입시 의혹 등 적극 해명 / 한국당 "3권 분립 무색케 만들어.. 3일 반박 기자회견"..) (딸 입시교육 관련 의혹 부인..."당시엔 알지 못했다" / "사모펀드의 개념도 잘 몰랐다...공직자는 개별 투자 못한다고 해서 펀드로 전환한 것" /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딸 포르셰·여배우 스폰서 등 난 어째야 하나?" / "금수저도, 강남좌파도 맞다...그러면 다 보수여야 하나" / 이례적 국회 기자회견 두고...민주당 "성실하게 답변" vs 한국당 "국민과 국회 능멸" / 포털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실검 등장..."간담회 방식 조 후보 측에 유리" 주장도) (2019.9.3)
'조국 무제한 회견' 시민반응 "납득안돼" "침착대응" ("딸·펀드·웅동학원 등 3가지 핵심쟁점 '모르쇠' 일관..실망" / "임명강행 절차 아닌가" 비판.."기자 준비 미흡해" 지적도) (2019.9.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시간 넘는 장시간의 기자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혀를 차거나, 욕설하며 지나가기도 했다. 유명호씨(43)는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조 후보자가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무리하는 것 같다"며 "이쯤 되면 조 후보자의 가족이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김모씨(30)는 "가족 의혹에 대해 전부 모른다, 아는 게 없다고만 하는데 해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내용을 알 만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세워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모씨(31)도 "제1저자 논란에 대해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교수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재호씨(28) 역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영어 번역으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번역가들도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도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50대 남성 윤모씨는 "가장 핵심이 되는 논란이 딸 문제, 펀드 문제, 웅동학원 등 3가지였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모른다'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지적했다. 40대 여성 오모씨도 "임명강행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통보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되기 어려워 보였다.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시민도 있었다. 박모씨(34)는 "역대 공직자들을 보면 이보다 더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없이 '임명 강행'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자체는 좋게 봐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모씨(30)도 "무차별 '물어뜯기'가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장관을 할만한 '인물'은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도 내상이 작지 않을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 (한국당, 뒷북 청문회 합의에 분통) (홍준표 “당 더 망치지 말고 내려와라” / 한 중진 “수십번도 더 물러났을 상황” /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리더십 또 상처 / 羅 “원내 지도부 역량” 사퇴론 일축) (2019.9.5)
청와대-검찰 충돌..윤석열, 靑에 "수사개입 말라" 공개반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해명될 것" 靑관계자 발언 보도에 검찰 "매우 부적절" / '피의사실 유출·압수수색 사후보고 '총리·법무장관 비판에도 불만 표출) (2019.9.5)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사실 확인차' 전화"..野 "고발 (유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 취재" 김 "조국 오해 경위 확인 당연한 일" / 민주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자"..나경원 "증거인멸, 고발조치할 것") (2019.9.5)
관심 높았던 조국 청문회, 반응은 '냉담'.."질문도 답변도 답답" (2019.9.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높은 관심 속에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를 바라본 시민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돼 시원했다는 반응보다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후보자 답변이 모두 '답답했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많았다. 직장인 한모(31)씨는 "다른 때는 청문회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궁금증이 들어 보게 됐다"며 "하지만 의혹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해명하는 것도 없고 대답하는 것도 없어 답답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청문회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장인 양모(33)씨는 "가족 문제라서 모른다고 할 것이면 가족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녀 입시 문제는 과거 많은 정치인에게 문제였고, 그 문제로 정계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말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순실 한달 보도 11만 9천건, 세월호 24만건, 조국 118만건.. 이게 검찰·언론 민낯" (여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검찰·언론 성토 / 표창원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도저히 안 된다' 얘기 들어" / 금태섭 "수사·기소권 독점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 휘둘러" / 이철희 "검찰만 아는 온갖 혐의들 기사화... 검찰이 정치해" / 청와대 "검찰 수사, 조국이 법무장관 오는 것이 두려운 것") (2019.9.6)
홍준표 "맹탕 야당, 면죄부 청문회 열어줘 조국 장관 시킨다" ("닭 쫓던 개 쳐다본다고 닭 내려올 리 있나") (2019.9.6)
한 방 없이 끝난 '맹탕 청문회'..결국 주도권은 검찰에 (2019.9.7)
[속보] 검찰, 조국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전격 기소..'총장상 위조' 혐의 (2019.9.7)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김민웅의 인문정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도권 강화, 그게 답 / 진영논리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이유 /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 / 우리는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2019.9.7)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저항의 종국적 목표물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다...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그 운명을 모두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진영논리 비판에 갇혀 고도의 정치적 반격을 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 임무를 자신의 공적 책임으로 여기는 이들의 삶이다. 이 진영을 위한 진영논리와 싸움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누군가는 이러한 권력투쟁이 "586의 기득권 수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만 보고 열은 놓치는 오판이다. 그러한 지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의 판은 권력기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청산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으로 인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격앙된 與 "정치검찰 공화국"…윤석열 처벌 청원 27만 건 (2019.9.7)
경실련, 조국 자진 사퇴 촉구.."개혁 동력 상실 우려" (2019.9.8)
文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조국 임명 강행 (2019.9.9)
文정부 22명째 '청문보고서 패싱'.. 역대 최다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이번엔 6명 한꺼번에 임명 강행 / 朴 10명·MB 17명·盧 3명 넘어서 / 文 "청문회 취지대로 운영 안돼" / 야권의 과도한 '발목잡기' 비판) (2019.9.9)
홍익표 "윤석열이 조국 낙마 말했다는 증언있다..盧 서거 때와 같은 패턴" (2019.9.9)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전제하며 윤석열의 의도한 항명 주장 / 조국 죽이기 "얘기 계속나와,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있어"
문병호 "조국 임명? 야당 속으로 미소 짓는다" (조국, 역대 장관 후보 중 가장 흠 많은 만신창이, 스윙보트 이탈로 레임덕 시작될 것 / 조국 임명, 야당 속으로 미소 짓는다... 나라가 걱정 / 국민들은 이미 심판, 일부 文 적극 지지자만 지지... 대다수 국민들 반대 / 바른미래, 국회 내 투쟁... 제도권 내 강력한 투쟁 / 특검은 반대, 윤석열 총장 수사 지켜봐야 / 해임건의안, 한국당과 민평당 공조되면 내야... / 검찰 개혁 적임자? 전혀 아냐, 권위와 도덕성 상실+능력 없는 분 / 취임 일성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강화', 개악 견해 있다 /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조금 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 장관할 사람 줄 서 있어, 사법처리 되면 장관 역할 어려워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되고 조국과 아무 관계없으면 임명할 수도 / 장관 없다고 법무부 안 돌아가는 것 아냐 / 공직자 가족은 분명하게 검증해야,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2019.9.9)
조국 임명 날, 서울대 이어 부산대도 촛불집회 "흙수저는 학사경고" (2019.9.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가운데 부산대에서 이를 반대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조로남불',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의 임명 철회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자가 과연 검찰 개혁에 적임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기도 했다...
조국 뉴스 한달간 118만건? 최순실의 10배?.."조국통일도 포함된 숫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 曺 청문회 발언 ‘팩트체크’ / "세월호 24만건, 최순실 12만건, 조국은 118만건" / 포털업계 "제휴기간, 검색 기능·시점따라 달라" / 한국언론재단 빅데이터엔 조국이 최순실의 절반) (2019.9.15)
한국언론재단이 운영중인 54개 매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이 의원 주장을 검증해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세월호’ 검색 기사는 6만1238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뒤 한 달 동안 ‘최순실’ 검색 기사는 5만574건이었다. 그러나 ‘조국’과 관련된 뉴스는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2만5272건으로 집계됐다. ‘최순실’ 기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국사태 한달.. 무당층만 38.5%로 늘었다 ([SBS·칸타코리아 여론조사] 여당 떠난 중도층, 야권으로 안와 / 한국당 지지율 되레 2.6%p 하락, 리더십·투쟁전략 부재 지적 나와 / 황교안 "조국이 갈 곳은 檢조사실" 조국사퇴 1000만 서명운동 시작) (2019.9.16)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한 달 만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無黨)층' 비율이 40% 가까이로 급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최대 정파'가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들 무당층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한국당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안팎에선 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장관 '첫' 압수수색..檢, 조국 자택 11시간 수색 (2019.9.24)
"이사 업체냐" 조국 11시간 압수수색에 네티즌 '우리가조국이다'로 맞불 (조 장관 지지 네티즌 '우리가조국이다' 실검으로 대응 / "장자연, 버닝썬 그렇게 팠어야", "이사도 그 시간은 안걸려" 댓글 / 공지영 작가 "민주주의 살고자 했던 국민들 가슴 짓밟힌 것") (2019.9.24)
조국 집 '압수수색 11시간 논란' 알고보니.."車 등 수색영장 두 차례 추가 발급 때문" (변호인 참여, 수색범위 실랑이 / 금고 개방 거부는 사실 아니다) (2019.9.24)
"70·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 떠올랐다"..공지영, '조국 압색' 검찰 비난 ("조국 자택 압수수색, 대한항공·YG사옥보다 더 오래 뒤졌다") (2019.9.25)
조국 압수수색에 文대통령 지지율 웃었다 (검찰개혁 여론 결집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3% / 與野 지지율 격차 7.7%포인트 확대) (2019.9.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초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촛불집회‧시국선언과 같은 여권 지지층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 문 대통령의 방미 평화외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주 후반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지지율이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文 지지율' 30%대로 무너졌는데...조사한 <중앙일보>는 왜 보도 안했나 (중앙일보 "중간중간 추이를 반영해야 하기에 보도 안 해" 해명) (2019.9.30)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조사한 <중앙일보>는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일보>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날인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37.9%, ‘잘못하고 있다’ 평가는 52.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같은 결과는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레임덕의 초기증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른바 ‘마(魔)의 구간’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文 지지율 미스터리... '리얼미터'만 50% 육박 '고공행진' (공정 36.1%, 중앙일보 37.9%, 갤럽 41%... 리얼미터는 47.2%... '표본 편향성' 놓고 논란) (2019.9.30)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반면, 비슷한 기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대 후반을 유지해 논란이다. 리얼미터는 30일 9월 4주차(23~27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7.3%로 일주일 만에 2.1%p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인 △공정 36.1%(9월18일) △중앙일보 37.9%(9월 23~24일) △한국갤럽 41%(9월 24~26일)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조국 사태' 후 격차가 확연히 심화한 결과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지난 8월 4주차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6.5%였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조국 사태'가 확산하는 속에서도 지지율 변동폭은 적었다... 반면 갤럽은 지지율이 45%라고 발표한 8월 4주차 이후부터 △8월 5주 44% △9월 1주 43% △9월 3주 40% 등으로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다...
박홍근 "윤석열, 조국 임명 땐 사퇴 발언".. 靑 "확인 못해줘" (국회 대정부질문서 제기.. 檢, 부인) (2019.9.30)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조국 때릴수록 지지율은 상승?' 차기 대선주자 '조국' 3위 급부상.. 이낙연·황교안 '3강구도로 가나?' (조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3.0% 3위 / 이낙연 국무총리 20.2%로 넉 달 연속 1위..황교안 2위) (2019.10.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3.0%를 차지해 3위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2%로 넉 달 연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격차는 큰 폭으로 좁혀져 지지율은 0.3% 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달 처음으로 리얼미터 대선주자군에 포함된 조 장관은 첫 조사에서 13.0%를 차지해 단숨에 3위에 올랐다. 대선주자 구도가 이 총리가 1위 앞서는 가운데 황 대표를 조 장관이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로 재편된 셈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외 특수부 전면폐지..개혁안 발표 (文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과감한 개선" 응답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중단도) (2019.10.1)
"조국, 66억원 뇌물 받은 것".. 진보 '투기자본감시센터', 曺 장관 검찰 고발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고발 / "WFM, 정경심 자문계약은 中업체에 신뢰줬을 것"... / "WFM이 코링크에 준 50여억원어치 주식은 ‘뇌물’" / 참여연대이어 경실련 간부도 "조국 사퇴하라" 경고) (2019.10.2)
54 대 42..'조국 논란' 갈라진 한국 선명하게 드러냈다 [창간기획 - 여론조사] (장관 임명·검찰 수사) (진보층 23.0%만 임명 반대 보수층 82.9% 반대와 대비 / 30·40대는 찬성 의견 높지만 20·50·60대는 반대 더 많아 / 40대 65%가 “수사 부적절” 60대는 “적절” 의견이 63% / 정경심 교수 구속될 경우엔 52.6%가 “조 장관 사퇴해야”) (2019.10.4)
극성 친문 맘카페서도 "조국 사퇴" 62%.. 회원들 "이제 숨통 트인다" (설문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 선동해와" / 침묵하던 중도 네티즌 나서.. '조극기부대' 등 비판적 단어도 등장) (2019.10.10)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거짓과 위선의 행동만으로 지금 사퇴해야 한다.'(927표·61.8%) '조국 일가는 거짓이 전혀 없이 아주 청렴결백하다.'(355표·25.67%) 회원 수 304만명의 네이버 결혼·육아 정보 공유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에서 최근 진행된 '조국에 대한 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의 투표 결과였다. 이 카페는 최근 '조국 게이트' 국면에서 조 장관 비판 글 작성자를 집단으로 린치하고, 운영자가 강제로 회원 자격까지 박탈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투표 결과에 놀란 회원들이 한나절 만에 댓글 1100여 개를 올렸다. "저 같은 침묵자가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극성 지지자 300명이 지금껏 여론을 선동하고 있던 셈" 등이었다. 지금껏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돼 온 국내 대표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근 이와 같은 '이상 기류'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82쿡'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문제에 대해 7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처음에 달린 347개 댓글 대다수가 '조국 사퇴'였다. "익명 투표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ID가 공개되는 게시판에서 재투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댓글 687개가 달렸는데, 이 중 50여개만이 조국 지지 댓글이었고 그나마 28개는 동일 인물 것이었다. 회원들은 '검찰 개혁 지지하고, 일제 불매 운동하지만 조국은 반대한다' '반대 글 올리면 무조건 알바, 토착 왜구로 몰아가는 것 지긋지긋하다' 등의 댓글을 적어 올렸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 커뮤니티 'MLB 파크'에서 6일 진행된 투표에서는 조 장관 반대표가 1096표로 찬성 표(106표)의 10배였다. 그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조 장관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쓰면 '신고'를 당하거나, 비난 댓글에 시달리거나, 강제 탈퇴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회원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며 재(再)투표를 거듭하고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각 사이트에서 벌어진다... 그러자 요즘 친문 네티즌은 "투표 자체가 음모" "온라인 투표를 우리가 일부러 패스한(건너뛴) 것"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취재 /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2019.10.11)
정치 안한다더니..'여의도' 한복판에 뛰어든 유시민 (조국사태후 발언수위 부쩍 높여 / 제주 특강서 "100곳 수색 불구 檢 스모킹건 얻지 못할것"단언 / 文정부 정치적 사수대 역할 / 잠재적 대선주자 행보 시각도 / 與일부"중도층 확산 도움안돼" / 한국당 "국민들 지탄 받을것") (2019.10.13)
盧트라우마? 대권가는 양상? 조연에서 주연으로 나선 유시민 (2019.10.1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국면’에서 연일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외곽에서 조연 역할을 해오다 점차 주연급으로 옮겨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인사는 유 이사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조국 방어선’이 뚫리면 문재인 정권 붕괴가 시작된다는 진영 대결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쪽에선 "본인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론 대권으로 가는 양상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조 장관 수호를 위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은 상처뿐인 상황에서 친문진영의 유일한 적자(嫡子)는 유 이사장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투력이 유 이사장만 한 사람이 없다.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만 준다면 우리로선 고마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유 이사장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조국, 특수부 폐지 발표 2시간만에 전격사퇴.."쓰임 다했다" (법무부 간부들도 점심직후 사퇴 소식 접해.."검찰개혁 잘 챙겨달라" 당부 / 청사 떠나며 눈시울 붉혀.."죄송하고 송구..국민이 검찰개혁 마무리") (2019.10.14)
조 장관은 1시간여 결제와 마지막 업무처리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섰다. 법무부 직원들이 길 양옆에서 박수를 치자 조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원 향해 인사하는 조국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 장관직 내려놨지만..정치적 위상 커져 향후 역할 주목 (2019.10.14)
가족 돌보며 수사 대비..시민으로 檢개혁 목소리 / 정치권선 향후 역할론 관심 높아..총선 차출론도
이런 상황에서도 조 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한 시민으로서 SNS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 장관의 향후 정치적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국론분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다 일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까지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 내에선 조 장관의 차기 총선 차출론이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을 추동할 수 있는 여권 내 대선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미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커진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차출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지금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게 조 장관을 그동안 지지해 왔던 여론일 것"이라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딛고 이제는 더 큰 쓰임새를 위해 '장작'이 돼 타올라야 한다. 내년 총선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구에 출마해 명예회복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중론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일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조 장관의 향후 역할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국 옹호해온 공지영·안도현·이외수, 與·野·檢 향해 분노 (19일 서초동 촛불집회 포스터 올리고 "서초동으로 모이자" / 공지영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를!" / 안도현 "칼과 풀잎의 싸움⋯풀잎이 칼 이긴 것" / 이외수 "한국당에도 엄정한 수사를") (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자 그동은 그를 옹호해온 친문(親文) 성향 작가 세 사람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과 그의 사퇴를 요구해온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를 쏟아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해 수사한 것을 비판한 글이다... 공씨는 또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를!"이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조 장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유시민 "조국,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죽는건 당연..내가 밥 사야할듯" ("김경록 인터뷰한 KBS는 신의와 언론윤리 위반" / 출연자 성희롱 발언으로 방송 말미에 사과하는 일도) (2019.10.15)
민주당 이철희 불출마 선언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부끄럽다" ([조국 게이트] "조국사태, 野만 탓할 순 없어.. 우리도 야당때 똑같이 했다") (2019.10.16)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작년 8월 이해찬 대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갈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며 "밖에서 한국 정치 혁신을 거들고 여론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철희 선언' 이후 정치권 자성론.. "후안무치한 인간들뿐" (민주당 정성호 "여야 모두 국민 없으면서 국민 입에 올려" / 바른미래 김성식 "비루하지만 정치 바꿔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사람 많아져야") (2019.10.16)
'이철희 불출마' 與 세대교체 불지피나 (조국 사태 마무리후 '인적쇄신' 고개.. 李 "정치가 해답 못주고 되레 문제 / 386 장기집권, 젊은이에게 길 터줘야".. 총선 대비 물갈이 본격화될 듯) (2019.10.16)
"책임 통감 한 명도 없어"..여권서 터져나오는 책임론·쇄신론 (2019.10.16)
두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유시민, 좌파 대표"..유시민 "선거판서 볼 일 없어" (2019.10.23)
홍 전 대표는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조국 정국에서 좌파 진영의 대표 주자로 옹립됐다면서 대권 후보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정치나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근에 보이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거판에서 볼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첫 재판 나온 조국 "저를 최종 목표로 저인망 수사..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2020.5.8)
野 "최정호, 3주택 시세차익 20억" 집중포화 (2019.3.25)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차관 재직때 인천 부평 재개발 / 모친 주택 공시가만 37% 올라 / 다주택 투기·꼼수증여 등 공방 / "진심으로 송구..사위도 자식" / 김해신공항 찬성에서 유보로 / "총리실이 결정하면 따를 것"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눈을 감은 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편법 투자 '똘똘한 3채'..최정호 후보 "사과·반성" 반복 (2019.3.25)
<앵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5일)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집값 잡아야 할 후보자가 부동산 편법 투자로 20억 원 넘게 돈 벌었다는 질타에 여러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자> 잠실과 분당에 아파트 1채씩, 또 세종시에는 대형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 이른바 '똘똘한 3채'를 보유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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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댓글) 꺼져 장관은 커녕 구속시켜라 국민 열통불통 터지게 하는 조국을 파면시켜 / 너같은 인간을 장관으로 임명할려고 하는 인간이 공수처 운운하고 자빠졋냐 / 분양권은 어떻게 담첨됬어 재수도 좋네 이거 뷴양조작으로 아니면 특혜분양 아닌가 아니면 건설사의 뇌물로 취득한거 검찰이 분양에 대하여 압수 수색해서 조사 해야겠네 분양당첨이 그렇게 쉽냐 / 장관후보임명 안됐으면?? 모르쇠고?? ㅎㅎ어디 이런양반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에? 대국민 부동산투기 강의할일있냐?? 도둑질이 따로있냐? 노른자만 쏙 빼먹었네...잠실.분당.세종시!!! 당장 후보철회시키고 청와대 인사담당 문책해라!!! 이건 과거정권보다 더 한거다!! 도둑질해도 일만 잘하면 끝?? ㅎㅎ 이정부는 도덕성.정의 이런건 버린지 오래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래놓고 문재인정부 믿으라고?? 믿어?? 헐...
카메라 꺼지면 "숙원사업 좀.." 오전엔 질타, 오후엔 민원? (2019.3.26)
청문회 초기 쟁점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투자의 귀재'라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2차 질의에선 갑자기 말투도, 표정도 바뀝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같은 '개띠'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더니 지역구인 김포와 서울 지하철을 연결해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민원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텔레비젼 생중계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보다 민원이 더 많아집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민원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송곳 검증을 벼른다던 청문회는 이렇게 민원 잔치로 끝났습니다.
조동호·최정호 낙마 첫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안 맞아" (2019.3.31)
◀ 앵커 ▶ ...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오늘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30분 전에 자진 사퇴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낙마한 2명 뿐 아니라,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의 '황제 유학'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고급 외제차를 끌고 월세 240만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유학비를 전세금을 올려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들 군복무와 인턴 채용 특혜, 유학생인 아들을 보러 미국에 외유성 출장에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다 가짜 학술단체가 연 해외 학회에 다녀온 사실이 청문회 이후 추가로 밝혀진 게 결정타였습니다. 청와대는 본인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대상에서 제외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 세종시에 '3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데다, 지명 직전 아파트 한 채를 딸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호·최정호 낙마..조국·조현옥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 (2019.4.1)
[단독] 조국, IMF 때 경매로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2019.8.15)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1998년 1월 조 후보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삽니다. 서울 송파구의 전용면적 125제곱미터 아파트인데 당시 매입가는 2억 5천여만 원. 경매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당시 감정가 3억 9천만 원보다 3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연 16%대까지 오른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시장에 주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매 전문가] "대출이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경매 시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경매 전문가] "부동산에 관심 있고 경매를 배운 사람들이 했죠. 아주 소수들만 하는 거였어요. 일반인들 막 확대된 건 200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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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댓글) 재테크는 잘 하셨네요. 특별한 것 없는데 저것이 무슨 기사거리인지 / 특별한게없다구요?imf때 기억안나세요? 내집안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끄집어내서 나라살리려고 했었던 때입니다. 급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인물이 본인이 부정하고자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후 바로 한 행동이 imf시절 고금리로 인해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 매입입니다. 사노맹 가입을 국민의 편에서 아픔을 느끼고자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순되지않나요? 동네 이장선거라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가져야할 인성과 태도는 아니지않나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부부, 세 번 아파트 거래로 17억 벌었다 (曺부인, 증여받은 잠실아파트 1999년 매각 / IMF 1998년 부산아파트 ‘매매예약’ 취득 / 曺 같은 해 방이아파트 경매로 싸게 매입 / 현재 보유 중인 방배아파트 18억대 시세) (2019.8.23)
이인영 "인사청문, 도덕성은 비공개 사전검증..정책은 공개검증" (국회교섭단체 연설서 '2단계' 제안.."전면 혁신..신상털기 청문회는 더 안된다"..) (2019.10.2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면서 인사청문제도의 전면 혁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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